이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중도금 대출의 보증 건수 및 한도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 잔금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 중도금 및 잔금대출에 대한 LTV, DTI 규제 강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의 추가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는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주담대의 경우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조이기에 들어가자 정책 시행 전에 대출 신청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책 발표 후 현장 적용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변경까지 2~3주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때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내려가는 등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초강력 규제로 해당 지역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친다. 하지만 주정심 위원들은 이를 서면으로만 검토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김 의원은 “LTV, DTI 규제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단순히 가계부채 측면에서는 엄격하게 운영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고 자산이 없으면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인데, 청년들은 내 집 마련 꿈이 있다”며 “집이라는 게 자산형성에 중요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LTV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분양 당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던 분위기에 강남 부동산 시장이 호기를 맞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같은 입지에 반포고, 은광여고, 진선여고 등 강남 8학군이 포함되는 교육환경을 가진 점이 높은 청약경쟁에 한몫했다.
현재 강남권 분양단지들의 분양가는 4000만 원을 거뜬히 넘어서고 있지만, ‘서초 푸르지오...
이 연구원은 "8·2대책은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새 주택을 마련하려는 수요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부활로 LTV·DTI 40%가 적용돼 잔금대출 신청을 못한 예비입주자는 주택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2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이용될 경우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강화된 LTV・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 연구원은 "정부가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워지자 대책 이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매매계약을 한 매수자는 대출 시 종전 LTV(60%), DTI(50%)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혼란 최소화에 나섰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정부는 중산층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1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전셋값은 잡지 못했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 조정 등으로 오히려 가계부채만 증가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담배 가격을 올린 것도 사실상 서민과 중산층의 증세로 이어졌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고가의...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규제, LTVDTI 규제 강화, 일부 지역 자금계획신고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쪽에선 과도하게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보유세 인상, 후분양제 도입 등이 빠져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효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을...
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모두 40% 적용하되 서민 실수요자는 50%로 10%포인트 대출한도를 늘렸다.
하지만 8·2 부동산대책이 발효된 지난 3일부터 현재까지 정책모기지 상품은 LTV 40~50% 등 강화된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받아왔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디딤돌대출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LTV 70...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 비중도 커졌다.
2건 이상 다주택자는 2012년 13.6%에서 2015년 14.4%로 0.8%포인트 확대됐고 3건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8%에서 3.0%로 0.2%포인트 상승했다.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으로 경기부양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LTV, DTI 각각 10% 포인트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 원)이하로 완화된다.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소득요건(기존 부부합산...
서 연구원은 "8·2 대책에 양도세 중과,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LTV·DTI 강화와 같은 금융ㆍ세제 규제 등이 대거 동원되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으로 진단된다"며 "최근 매도 호가 하락으로 급매물이 출시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 보이지만 정부가 이달 말 가계부채관리를 위한 대책을 준비...
이번 8ㆍ2대책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LTV, DTI 등 대출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가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된다. 잔금 대출 규제에다 중도금 대출 건수도 규제받는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가점제로 당첨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분양계약 후 6개월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LTV, DTI 기준을 모두 40%로 강화한 것에 예외조항을 둔 것이다.
강화 이전의 규제를 적용하는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적격대출에는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보금자리론은 기존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라도 LTV, DTI가 70%로 높다. 보금자리론은 서민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가 되며 중도금 대출비율이 축소되고 복수대출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따른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성남·하남 등...
이어 “이번 부동산 대책 중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서민층 무주택 세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생애 최초 대출 7000만 원, 주택 6억 원 이하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이라고 해도 LTV·DTI 10% 완화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로 줄어든 대출액을 마이너스통장 등으로 충당하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만 받아놨다가 실제 대출을 진행하는 고객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자들은 은행의 신용대출로도 여의치 않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