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파와 새로운 산업, 서비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ICT 혁신을 통해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해 대표 성공사례를 10건 이상 만들고,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으로 변화하는 ICT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4년간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성장을 선도할 핵심인재 4만명 양성계획도 내놨다. 우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을 신설해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우선 위원회는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회사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컨센트(220볼트) 제품에...
연내 100건 이상의 스타트업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내놓을 방침이다. ‘벤처1000억지원단’이 새로 만들어져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벤처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규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구인력이 벤처기업에 부담 없이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규제 샌드박스도 적극 활용해 벤처창업기업의 활력이 살아날 수...
R&D 부문에서 혁신 신약, 의료기기 등 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정밀의료 및 유전체 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등 바이오(BT)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촉진한다. 치매, 감염병, 생활환경 등 국민건강 및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올리브헬스케어가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한 ‘스마트폰 앱으로 임상시험 참여자와 실시기관 연결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전면 해소됐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2019년도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최종 심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신청 기관에 국한돼 규제가 완화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1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사용을 통한 효과증명(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안건은...
KT는 1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ICT 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하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KT가 이번에 ‘임시허가’를 승인받은...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후 정부는 산업융합·정보통신기술(ICT)·금융 분야 등에서 125건의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11일 산업융합 분야 4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허용 등 산업융합･ICT분야 1차 신청과제 20건의 심의·의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 있어선 지난달 사전접수된 105건의 과제 검토 중이며, 심사대상...
반면 이번 규제 샌드 박스는 전기사업법의 규제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임시허가함에 따라 향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지인은 국내 1위 충전 사업자인 포스코 ICT 외 다수의 대기업에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 ICT와 과금형 콘센트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등을 지원하고, 하드웨어(HW) 분야에서 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기술력 확보에 각각 2029년까지 1조5000억 원, 2025년까지 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5G 인프라를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선 및 공공수요 발굴을 추진하고, ICT와 신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내실 있게 운영·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 장관은 17일 본격 시행된 산업융합·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는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투 인센티브를 투자금액 중심 세제지원에서 신기술 고용을 중시하는 현금지원 중심으로 개편해 지원예산 및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도 소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금지원...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과기부는 이날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의위 위원장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ICT 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산업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로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를 가로막았던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이격거리 제한, 토지임대 제한 등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KT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맞춰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에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하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KT가 이번에 신청한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이 이날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이나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혁신과 창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ICT, IOT 분야의 잠재력을 펼칠 인프라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당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잘 시행되도록 현장과 소통하겠다"며 "현장 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당 정책위에 관련 TF도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면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이맘때, 진천 선수촌을 찾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평창...
이어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2019년 신년회 신년인사 전문이다.
[오늘이 행복한 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난히...
내년 4월부터 금융부문에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핀테크 기업은 각종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가 부여돼 인허가 등 각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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