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인 ‘휴이노’ 사옥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시연과 함께 개최됐다.
지금까지는 휴이노 사례처럼 현행 의료법상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KT는 지난해 2월 14일에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행정ㆍ공공기관 대상으로 임시허가를 승인 받았는데, 이번에는 민간기업과 은행까지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금융사, 건설사 등 민간기업들이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송달 비용이 최대 70%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편리를 높이고 국가적인 종이...
하지만 이번 ICT 규제 샌드박스로 진행된 국세청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스마트주문 방식의 주류 판매가 허용되면서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외식업소는 물론 운영 효율화가 절실한 야외 페스티벌 등에서 스마트주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
스마트주문 서비스는 소상공인이 고객 정보와 주문ㆍ결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휴이노 본사에서 현장 시연과 함께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7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안건은 △(LG전자·서울대병원)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LG전자·에임메드)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 △(나우버스킹)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ICT 규제샌드박스 1호 기업 휴이노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함께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 부정맥 진단' 사업을 위한 임상시험 공고를 휴이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지난 8일까지 임상시험 환자 모집을 실시한다.
휴이노 관계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스마트 모니터링 사업은 의료 소외지나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이번 도입은 정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해당 기술을 개발한 스타코프가 선정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되면서 가능해졌다. 그간 전기사업법상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던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을 전격 허용한 것이다.
시범 사업지인 도선동 공영주차장 지하 3층은 일반 차량처럼 빈 주차면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든 주차해...
현행법상 택시 합승은 금지되지만, 지난해 11월 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되면서 2년 동안 시범 운영이 가능해졌다.
쏠라티 6대로 시작하는 시범 서비스는 은평뉴타운 주민 100명을 선정해 14일부터 3개월 동안 무료로 운영된다. 차 한 대에는 승객 10명을 태울 수 있고 유아와 반려동물도 동반할 수 있다. 지정좌석제를...
현행법상 택시 합승 서비스는 금지돼 있지만, 지난해 11월 현대차와 KSTM의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되면서 이번 시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서비스명인 셔클은 여러 지역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이동수단인 ‘셔틀(Shuttle)’과 지역, 모임 등을 의미하는 ‘서클(Circle)’의 합성어로, 누구나 커뮤니티 내에서 편안하고...
ICT규제샌드박스 1호기업 휴이노가 10일부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 부정맥 진단’ 사업을 위한 임상시험 환자를 모집한다.
9일 휴이노는 10일부터 해당 사업에 관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4주동안 임상시험 환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이노가 진행하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2020년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을 때 기존의 규제가 해당 기술의 상용화나 사용에 장애가 될 때 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샌드박스는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으로 분류된다. 실증특례 허가는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리브엠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1차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다. KB금융이 LG유플러스와 협업해 알뜰폰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금융업계 최초의 통신서비스다.
사업 초창기 윤 회장의 리브엠 사랑은 각별했다. 리브엠이 금융권에 불고 있는 혁신 바람을 선도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민간접수기구를 신설해 신청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만들어 ICT 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받고,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망신산업과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확산하고 특히 이달 9일...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열네 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도 각각 두 배와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ICT 분야 국가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규제 샌드박스 허가기간 중에라도 해당 품목의 기술기준을 조기 개발·확정해 신속한 상용화 지원(15건)한다.
내년 1월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 을 수립해 미래변화에 영향을 미칠 아이템 발굴을 발굴하고 중장기 육성 위한 법제도 기반도 정비한다.
DNA+BIG3 첨단 분야를 선도하는 인재도 육성한다.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핵심 전문인력을 2020~2023년 20만명...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외환서비스 촉진을 위해 샌드박스를 통해 부여한 규제 특례를 외국환거래법령 상으로 제도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가상·증강현실(VR·AR)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도 정비한다. VR 시뮬레이터 설치 등 기준 완화(2020년 3월)하기로 하고 도심설치 시 탑승기준 확대(5→6인), 안전성검사 대상 VR시뮬레이터 허용대상을 확대(위락 시설만...
지난주 현대차와 KST 모빌리티가 공동 추진 중인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돼 내년 상반기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가 시범 제공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전동킥보드 공유 시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지난 8월 서울과 제주도...
또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가 신청한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는 외국인 관광택시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가 부여됐다. 기계식만 있던 기존 택시미터를 보완한 것이다.
한편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113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95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ICT 규제 샌드박스 7차 심의위원회에서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의 수요 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 프로젝트를 실증 특례로 지정했다.
실증 특례는 규제로 인해 신기술ㆍ서비스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때,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과 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다.
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와 같은 분산된 전원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서비스도 실증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SK텔리콤 및 옴니시스템 컨소시엄이 소비자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갖춘 스마트그리드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SK텔레콤은 ICT를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이커머스 비금융데이터를 분석, 신용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낮은 매출과 담보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이커머스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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