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HUG는 사업자의 보증료 부담도 완화하고자 지난 7월말 후분양대출보증보증료율(연 0.422~0.836%)을 기존 대비 약 40% 인하했다.
후분양 표준 PF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는 HUG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KEB하나은행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후분양사업의 경우...
또한,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PF보증은 6.8%, 정비사업대출보증은 9.3%, 모기지보증은 14.5% 인하하는 등 주택사업자의 이용도가 높은 HUG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한다.
중소 건설업체·사회임대주택 등을 위한 보증료 할인은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기금이 출자된 리츠와 사회임대주택 등은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30% 할인해주는...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는 4개 공공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대금 납부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대출한도 상향(0.6~0.8억→0.8~1.1억) 및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HUG가 제공중인 후분양 대출보증의 보증한도도 총사업비의 47%→78%, 보증료율 0.7~1.176→0.422~0.836%로 상향 조정한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보증수수료 인하에 대해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지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4~5년처럼 주택사이클이 좋으면 수입이 많겠지만 반대의 경우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한 회사"라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충분히 대응가능한 수준이라면 (수수료를) 올리거나...
4%포인트 인하(1.6~2.2%→1.2~2.1%)한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사항도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수도권 5억 원→7억 원, 지방 4억 원→5억 원)가 높아진다.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30→40%)도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HUG는 지난해 11.3대책이나 올해 6.19대책 등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급작스러운 분양보증 발급 중단을 결정해 분양시장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가 도입됨에 따라 보증료가 인하되고,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증비율 상향(85→90%)과 성실상환자 보증료 감면(1.0→0.5%)도 병행한다.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은 추가로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농축수산가구에 대한 각종 정책자금 금리는 6개월간 한시 인하한다. 중소기업청 시설자금 대출기간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오는 2월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른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인 만큼 보증료...
현재 국내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10여만 가구에 보증제공을 하고 있다
가입대상 보증금 역시 HUG의 경우 종전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이었지만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으로 확대됐다. SGI는 전세보증금 한도 제한이 없다. 보증료율 역시 개인 0.150%에서 0.128%, 법인은 기존 0.227%에서 0.205%h 인하됐다.
재개발·재건축이주수요의 집중 등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단독․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기타주택의 원활한 보증가입을 위해 담보인정제도를 개선해 보증료율은 아파트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조치로 전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가입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국민들이 HUG 전세금 보증상품의 안전장치로 보호받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HUG는 지난 2014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보증료율 인하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금액을 모두 회수해 손실률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보증료율을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5년까지 실제 운용실적을 반영해 보증료율을 조정하지 않아 얻은 추가차익은 2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전세 사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없나요?현재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구조인데요. 앞으로 원금의 10% 이상을 나눠 갚겠다고 약속하면 보증기관(주금공, 0.1%PㆍSGI, 30%)의 전세보증료율을 깎아줍니다. 주금공은 현재 0.18~0.28%에 대해 0.1%포인트를, SGI는 0.26~0.40%를 0.18~0.28%로 30% 인하해 줍니다.
HUG 분양보증도 강화한다. 담보대용료 및 가산보증료 제도를 폐지하고 9월부터 발급요건 강화 및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점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미 실시된 불법행위 집중점검을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보증료율 결정요인과 보증료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 공사 보증료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최근 보증리스크 관리강화 노력으로 보증사고가 감소했고 주택경기가 회복돼 보증료율을 인하할 요인이 있어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공사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주택업계와 개인고객에게 보증료 경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