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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 올해 FTA 추진 크게 늘어난다

한-EU FTA는 작년 말까지 공식서명을 마치지는 못했지만 오는 4월 공식서명이 이뤄질 예정이며 연내 잠정적용 형태로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발효 전망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또 15건의 지역무역협정이 연내에 타결되고 공식서명, 비준 등 발효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에는 한-페루 FTA, 일-페루 EPA*, EU-페루 AA, EU...

2010-02-25 11:00
아태무역협정 3차 각료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4라운드 관세협상이 한중 FTA 체결전까지 한중 FTA 전단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중국과 인도를 통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료회의에서 공식 서명된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투자 기본협정이 회원국간 교역 및 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서비스 기본협정도 회원국간 서비스 무역...

2009-12-15 15:02
제약協, 청와대에 저가구매 인센티브 반대 탄원서 제출

정부가 새로운 약가제도로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제약업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제약협회(회자 어준선)는 지난 20일자로 93개 회원사의 서명을 받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병ㆍ의원 등...

2009-11-24 10:09
한·EU FTA 가서명 체결…우리경제 활력 예상

정부는 향후 한국어와 EU측 23개 공식 언어로 협정문 번역작업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정식서명을 추진하고 국회 비준동의 및 EU 의회 동의 등을 거쳐 2010년중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FTA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세안, 미국, 인도, EU로 이어지는 세계 주요 경제권과 시장 통합을 이루게 돼 명실상부 FTA의 중심축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9-10-15 18:00
정부 "한-EU FTA 내년 7월경 발효"

한-EU FTA는 당초 이달 중 가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EU 집행위측의 사정으로 법률검토회의가 늦어지면서 가서명 일자도 다소 늦어졌다. 이에 앞서 양측은 7월과 8월 브뤼셀과 서울에서 두차례 회의를 열고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바 있다. 가서명 이후에는 협정문 번역작업이 진행되며, 특히 EU측은 23개 공식 언어로 번역작업이...

2009-09-10 13:54
한-인도 CEPA, 3대 쟁점 어떻게 합의됐나

한국과 인도 양국이 오는 7일 공식 서명할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은 브릭스(BRICs)를 비롯한 거대경제권과의 첫번째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한-미 FTA 비준이 2년 넘게 지지부진하고 있고 한-EU FTA도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시기적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당초 인도와의...

2009-08-06 17:06
韓-印 CEPA, 의료기기·제약업체 호재 전망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이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상품교역시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있어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공식 서명된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과 관련, 보건의료분야는 2010년부터 향후 5년간 320만...

2009-08-06 15:27
한-인도 CEPA 서명...12억 인도시장 열렸다(종합)

(CEPA)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준하는 수준이다. 이번 협정으로 인도는 우리의 대인도 수출 중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2009-08-06 12:15
한-인도 CEPA 협정 정식 서명(상보)

(CEPA)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준하는 수준이다. 이번 협정으로 인도는 우리의 대인도 수출 중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2009-08-06 11:40
韓-印, CEPA체결...12억 인도시장 열린다

외교통상부는 6일 오전 11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인도 CEPA 협상 수석대표인 최경림 FTA 정책국장 주재로 구체적인 협정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협정은 인도의 경우 이미 의회 승인절차를 거친 상태여서 양국 통상장관이 공식 서명한 뒤 한국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2009-08-06 08:42
정부, 남미공동시장과 무역협정 공식 추진

이날 우리측은 주파라과이 대사가, 메르코수르측은 의장국인 파라과이를 포함한 4개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외교장관 서명할 예정이다. 양국이 일단 자유무역협정(FTA)가 아닌 무역협정(TA)을 추진하는 것은 메크로수르측이 현 단계에서 FTA 명칭 사용을 주저해 잠정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MOU...

2009-07-22 12:25
외교부 "한·EU FTA 타결, 양국간 이견 없다"

공식적인 협상타결선언을 하지 않고 바로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논란이 된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의 발언에 대해 "EU 집행위와의 협상은 끝이 났으나 서명(Sign)을 위해서는 EU 회원국들과의 최종 협의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EU FTA...

2009-07-16 16:09
재정부 "한미 FTA 조기 비준돼야"

재정부는 30일 한미FTA 협정문이 공식서명 된지 2주년이 되었으나, 양국 의회의 비준지연 등으로 발효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미국측에 대해서는 FTA가 양국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고 한국도 우리국회에서 국내비준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대규모의 FTA로서 한미 교역, 투자 및...

2009-06-30 06:00
한·미, 산업협력채널 만든다

내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로크 장관은 "양국 정상이 FTA 진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미국 新정부 상무장관과의 첫 회담이며, 양국 실물경제 수장간에 정책방향 공조, 공식적 협력 채널 구축 등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2009-06-16 09:56
한미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 본회의 상정

이번 국회 비준 동의안 통과는 지난 2007년 4월 한미 양국이 FTA 합의문에 공식서명한 지 2년만의 일이다. 가결된 비준안은 앞으로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그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자동차 협상의 ‘불공정성’ 문제로 한미FTA 연내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2009-04-22 14:24
캄보디아산 1만개 품목 수입관세 철폐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은 지난해 6월 발효됐으며 현재까지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이상 2007년 6월 발표), 필리핀(2008년 1월 발효), 브루나이(2008년 7월 발효), 라오스(2008년 10월 발효)등 8개 국가의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 중 남은 1개국인 태국과는 지난해 12월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아직 공식서명...

2008-10-31 11:51
[하반기 경제운용방향]② 한ㆍ미 FTA 비준 연내 추진... 대선 등 실현 전망 어두워

◆ 의회 및 여론 설득으로 연내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목표 정부는 지난 6월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ㆍ미 FTA의 연내 비준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을 상대로 비준동의를 이끌기 위해 공식적인 로비 등 정치권을 압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7~8월 중에 방문 설명팀을 운영해 국회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비준을 추진하기 위한...

2007-07-11 14:49
[기자수첩]한·미 FTA, 정치논리에 휘둘리면 안된다

지난 달 30일 한국과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협상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에 공식서명 했다. 이로써 한·미 FTA의 최종 시행여부는 각 국 행정부를 떠나 양국 의회가 칼자루를 쥐게 됐다. 현재 미국 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현재 타결된 FTA 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美 의회 통과과정이 험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2007-07-01 19:38
2007 상반기 결산... ② 경제분야

걸친 공식협상과 최종 조율을 위한 고위급 협상 및 통상장관 회의 등을 거쳐 타결됐다. 하지만 협상과정부터 진통을 겪었던 한·미 FTA는 타결 직후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으며 미국 의회에서 쇠고기 수입재개를 빌미로 비준을 연기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나오는 등 현재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당초 6월말 경 무난하게 서명을 할 수 있을...

2007-06-27 09:44
FTA 타결 돼도 발효되려면 9월 국회 비준 거쳐야

이런 과정을 거쳐 양국은 6월 말경 최종적으로 작성된 협정문(영문과 국문 두 버전으로 작성)에 공식 서명을 하게 된다. 서명이 이뤄지면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요청하게 된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정기국회 시작(9월)에 맞춰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심의는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 실시되며, 비준안 공식 처리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2007-04-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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