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미 FTA, 정치논리에 휘둘리면 안된다

정권 관계 없이 '국익' 최우선 고려된 협상돼야

지난 달 30일 한국과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협상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에 공식서명 했다.

이로써 한·미 FTA의 최종 시행여부는 각 국 행정부를 떠나 양국 의회가 칼자루를 쥐게 됐다.

현재 미국 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현재 타결된 FTA 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美 의회 통과과정이 험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아직도 국회 내부에는 한·미 FTA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펼치며 찬반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회 내에서 한·미 FTA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의원들은 국정조사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 수(재적인원의 4분의 1: 17대 국회의원의 75명)가 충족되면 국정조사 요구권 행사도 불가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같은 FTA에 대한 찬반논쟁이 '국익'이 우선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내년 말, 그리고 한국은 올해 12월에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제1목적은 대권을 잡는 것이고,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이다.

염려스러운 점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과정에서 한·미 FTA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치적 이해를 위해 경제논리가 좌우되기도 했지만 군사정권이 종식된지도 어느덧 15년이 흐른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이같은 폐해가 반복돼서는 안된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모두 '국익'을 최우선 전제조건으로 자신의 논리를 펼쳐야 하며, 비준이 이뤄지면 피해를 입게 되는 부문의 사후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하는 것이 더욱 현명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당초의 발표와 달리 미국 측의 압력에 못이겨 추가협상을 실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신중하게 국회에 한·미 FTA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설명해 원만하게 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도 다시 한 번 한·미 FTA가 왜 필요한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