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산업협력채널 만든다

상무장관 회담서 양국 장관간 MOU 체결

한국과 미국의 산업정책 당국간 공식 협력채널이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윤호 장관이 15일(현지시각) 현지에서 게리 로크(Gary Locke) 미국 상무장관과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이 양국간 산업협력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연 1회 교차 개최되는 한·미 산업협력위원회는 양국 장관이 위원장이 되며 무역 및 투자 활성화, 공동 연구·개발(R&D), 전략물자, 표준분야협력 등 4개 분과를 두고 교역 저해요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기술장벽 해소 등에 대한 정책 조율을 논의하게 된다.

이윤호 장관은 "양국이 한 차원 높은 산업협력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한·미 산업협력위원회'가 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구에는 정부 당국 외에 주요 현안이 있는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세계 경기침체 후 만연한 각국의 보호주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월 G-20 회의 때 양국 정상이 보호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역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게리 로크 장관은 "경기부양책이 지나치다보면 보호주의로 흐를 수 있고 양자의 구분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미국도 보호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점에서 확고한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또 한미 FTA 비준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데 왜 한국부터 움직이느냐는 한국 내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로크 장관은 "양국 정상이 FTA 진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미국 新정부 상무장관과의 첫 회담이며, 양국 실물경제 수장간에 정책방향 공조, 공식적 협력 채널 구축 등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