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세이프가드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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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vs 완화' 무역구제 절차·기준 공통 관행 모색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금번 포럼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규정이 FTA협정별로 다르게 규정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가 활발한 개도국들도 폭넓게 초청해 동 포럼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나가는 창구로...

2011-06-08 08:10
유럽의회, 韓-EU FTA 내부절차 완료

비탈 모레이라 INTA 위원장은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에 대해 "세이프가드는 한-EU FTA를 훼손하지 않는 장치"라며 "또 자동차 업계 등 협정 반대론자들의 반발을 순화시키는 데도 세이프가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25일 국회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2011-02-18 06:44
유럽의회, 韓-EU FTA 동의안 가결

이와 함께 유럽의회는 이날 한-EU FTA 동의안과 함께 협정 발효 이후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역내 산업의 보호장치가 되는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도 표결 처리했다.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은 찬성 495, 반대 16, 기권 75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25일 국회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2011-02-17 20:57
유럽의회, 17일 한·EU FTA 동의안 가결

녹색당(Green) 계열의 야니크 자도(프랑스) 의원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반영되지 않은 협정인 탓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17일 본회의에서는 한·EU FTA 동의안과 함께 협정 발효 이후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2011-02-17 06:49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한국산 수입규제 본격화 나선다"

반면 선진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등 직접적인 수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회색규제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보건위생, 환경분야의 규제가 거세지고 있는데, 캐나다를 시작으로 프랑스, 덴마크, 미국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를 독성물질로 규정하여 관련제품의 TV광고를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2011-02-14 11:00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정식 서명

또 자동차에 관련된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신설했으며 발동 절차는 한.EU FTA 일반 세이프가드의 6개 요소를 반영했다. 대신 양국은 한국 측 요구사항인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는 당초 2014년까지 철폐하기로 했던 것을 2년 더 연장했다. 이와함께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우리...

2011-02-10 17:11
한-EU FTA 동의안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오는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협정 동의안과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이 통과될 경우 EU 쪽에서는 오는 7월 1일 한-EU FTA를 잠정 발효를 위한 관련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한국 정부는 작년 10월25일 국회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2011-02-08 06:16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조문화 완료

외교통상부는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이 26일 유럽의회 국제통상위(INTA)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행법안은 한·EU FTA 상의 세이프가드(관세철폐에 따른 수입급증에 대비한 긴급관세복귀조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EU 국내법이다. 유럽의회는 상임위를 통과한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최종문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으로 2월초에는 한·EU...

2011-01-27 08:28
韓-EU FTA 세이프가드, 유럽의회상임위 통과

유럽의회의 소관 상임위인 국제통상위원회(INTA)는 26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한-EU FTA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 기권 2, 반대 0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INTA는 그러나 최근 한국 환경부가 확정·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강화안'이 유럽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EU FTA...

2011-01-26 20:32
한미FTA 경쟁력 강화 동력될 전망

연구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전투의지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수용한 데 대해 "10년 이상 세이프가드에 묶여 자동차산업이 성장할 시기에 발목이 잡혀있게 됐다"면서 "이를 받아들여놓고 발동 가능성은 적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2010-12-06 12:47
"고속질주 한국車美시장서 失보다 得많다" 일본 초긴장

◇세이프 가드 대비 현지생산 증설 대두=5일 우리 정부가 밝힌 한미 FTA 최종 합의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승용차에 물리는 관세(2.5%)는 종전 즉시 또는 3년 뒤 철폐에서 ‘발효 4년 뒤 일괄 철폐’로 연기됐다. 또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급증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 가드’ 규정이 새로 도입된 게 국내 자동차업계로서는 수입 확대의...

2010-12-06 11:00
韓-美 FTA 타결...자동차株 영향은?

세이프가드 조항 역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대미 직접수출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고 발동이 되더라도 상호주의라서 양국이 같이 이전 관세율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손해 볼 것도 없다는 설명이다. 서성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2010-12-06 07:57
김종훈 본부장 “양국 윈원할 수 있는 합의”

김 본부장은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완성차에 한정된 것이라면서 이미 한- EU FTA에 반영되어 있는 6개의 절차적 요소를 완성차에 국한해 상호주의로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아직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완성차의 직접 수출이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현지 생산은...

2010-12-05 12:53
[한미FTA타결]유통업계 영향 미미…축산농가 피해 확대될 듯

3일 한우협회에 따르면 한미 FTA를 통해 쇠고기 관세가 현행 40%에서 균등 폐지로 15년후 0%가 되면 냉장 및 냉동육의 세이프가드 발동 물량도 매년 6000t씩 증량된 36만t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세 40%보다 10%가 내려간 30% 정도만 되도 피해액이 39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협회는 15년 후 관세 0%일 때는 피해액이 1조39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0-12-03 22:42
한·EU FTA , EU ‘환영’... 車업계는 ‘반대’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의 시그리트 데프리스 대변인은 특히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과 관련해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약속한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데프리스 대변인은 "한·EU FTA는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낳을 우려가 있다"며 "이는 EU의 다른 FTA 협상에도...

2010-10-07 07:07
지경부,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이번 행사에는 WTO 및 미국, EU, 캐나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주요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구제기관의 대표와 무역구제 분야의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한다. 박태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서 무역제한조치가 확대되지 않은 것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과...

2010-06-04 11:05
글로벌 금융위기 불구 작년 對韓 수입규제 '둔화'

선진국이 실시한 규제는 EU가 우리나라 폴리에스터 강력사 제품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사 개시 조치로 단 1건에 불과했다. 또한 23건중 15건이 세이프가드 조치로 개도국들이 불황 극복을 위해 단기적 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희 코트라 한선희 통상조사처장은 "한국에 대한 규제 수위가 다소 낮아졌으나 자국 산업보호에 대한...

2010-02-08 08:32
철강업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감사패 증정

또한 EU 스테인리스 반덤핑 제소 철회를 위해 EU 집행위원장을 직접 면담하고, 이후 한-EU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제소 철회를 요청했다. 여기에 인도 열연, 후판 반덤핑과 관련해 인도 상무성 장관 면담 때 반덤핑 조사 및 세이프 가드 철회를 요청, 관철시키는 등 철강교역 개선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 한편 이날 증정식에는 정준양 철강협회 회장을 비롯해 철강협회...

2010-01-15 14:00
허경욱 재정차관, "한·EU FTA 내년 7월 발효 전망"

허 차관은 "하지만 축산업계, 특히 돼지 삼겹살은 EU산과 경쟁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본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세를 10년에 거쳐 철폐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세부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허...

2009-10-16 08:29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한자리에 모인다

이 행사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샤라 애러노프 위원장을 비롯해 하샤 싱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스테판 데피페어 EU 무역구제국장 등이 참석, 보호무역조치가 세계 무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담당하는 세계 무역구제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논의한다. 애러노프 위원장은 미리 배포한...

2009-07-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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