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본부장 “양국 윈원할 수 있는 합의”

“상호주의 원칙으로 협상 임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해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합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한미FTA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한미 FTA가 우리 국민과 언론의 주된 관심사항임을 깊이 유념하면서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 하고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함으로써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한미 양국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4일간 협상이 진행됐고 이 기간 중에 총 20번이 넘는 회의가 개최되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타결이 되느냐, 또는 다시 한 번 실패하느냐 하는 그런 문턱을 몇 차례 넘겨야 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승용차 관세 철폐일정 조정에 대한 높은 요구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운 국면에 봉착하기도 했다”면서 “이런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서 결국 양측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우리의 일방적 양보라는 일부의 평가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양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의의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측은 초기 승용차 관세 철폐일정에 대해 8년 내지 10년이라는 기간을 요구하고 전기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만 즉시철폐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는 승용차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라서 관세철폐일정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상호주의에 따라서 관세철폐일정도 조정이 되고 유지하는 기간도 같도록 조정했다는 것이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완성차에 한정된 것이라면서 이미 한- EU FTA에 반영되어 있는 6개의 절차적 요소를 완성차에 국한해 상호주의로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아직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완성차의 직접 수출이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현지 생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세이프가드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존부장은 “이제 우리는 이미 발효되어 있는 아세안, 인도와의 FTA에 이어서 내년 7월로 발효가 예정되어 있는 한 EU FTA 또 한미 FTA 이렇게 세계의 거대경제권을 우리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자동차산업이 처한 어려움과 이에 따른 한미 FTA추진상의 미국내의 정치적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쪽으로 보면 우리가 미측의 우려를 적절히 감안하면서도 우리가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미국이 수용한 내용으로 서로의 이익균형을 모색했다”면서 “당초 우리 정부는 이미 서명된 한-미 FTA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지만 자동차 관세 철폐 일정조정과 함께 또 우리의 돼지고기 관세철폐일정조정, 의약품 허가, 특허연구 연계의무의 연장유예의 요구사항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FTA내용의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협의중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다만 미측에서도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은 미측 정치권 일각에서 계속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며 그런 것에 대한 미 행정부의 국내적인 대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