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대표는 여야 공통 대선공약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 경제민주화와 민생 지원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6인협의체 운영방안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동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대표는 지난 13일 첫 여야...
여야 6인협의체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 대상으로 합의,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 반품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관련법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6월 국회에선 지난 4월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당 지도부로 구성된 6인 협의체에서 83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다”며 “여당이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면서 법안처리에 미온적이라면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 방송공정특위 활동 두고 첨예한 여야 입장 = 여야 지도부급 ‘6인 협의체’가 우선 처리키로 했던 쟁점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미방위 소관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KBS·MBC 등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 관련법들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양당 전임 원내대표들이 구성한 ‘여야 6인협의체’와 관련해선 “상임위와 정책위가 나서 양당간에 협의를 해보고 하다하다 안되면 6인협의체로 가야한다”며 “해보지도 않고 (6인협의체로) 가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금주 초반이라도 야당과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 “주말이 끼어 있어 3일부터나 국회가 열릴 것 같다”고...
전임 여야원내대표가 추진해 온 여야 6인협의체·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상임위 역할과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면서 “여야 지도부 교체돼 (새로운)야당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전병헌 의원이 선출된 데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 원내 대표도 민생을...
민간전문가 10명 중 총 4명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6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키로 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새누리당에서 홍철 대구카톨릭대 총장과 제성호 중앙대 교수를 추천했으며 민주당은 박상철 경기대·김도현 대진대 교수를 임명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여야 6인협의체’에서 지난달 12일 개헌논의 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과표구간 조정과 새누리당이 제기한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차관은 또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을 여야가 같이 해 추경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데 모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며 국회의 ‘6인 협의체’와 여야정 협의체의 도움으로 이번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가 6인협의체에서 상반기 입법화를 목표로 한 83개 공통과제 중 14건 정도만 합의를 이뤄 17%에 불과한 처리율을 기록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의 상당수를 다루는 정무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후속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7일 오후 본회의까지 통과해 경제민주화 2,3호가 탄생할 수 있을지 장담할...
민주통합당 당 대표로 선출된 김한길 의원은 4일 “안보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 국정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이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에서 “지금 국민들의 삶은 처절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새로운 여야관계 정립을 위해 6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관계만...
환노위와 협의해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부당한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부당반품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의 공통공약이었고, 여야 6인협의체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 대상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하도급법의 경우 징벌적...
이달 처리 난항 예상
-중기청, 공공조달시장 ‘짝퉁 중소’ 솎아낸다
-금융사, 대주주와 부당거래 징역 10년 또는 5억원 벌금
-북 도발 대응-원자력협정-동맹 강화 논의
-이건희-정몽구-구본무 회장 등 재계 총수 대거 동행
-미 “비핵화 준수가 먼저” 북 “반북행위 사죄해야”
-국정원 1급 대대적 물갈이
-“상임위는 거수기냐...” 여서 6인 협의체에 불만
-실상...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18대 국회 때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여야 6인 협의체'에서 합의한 83개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오는 17일부터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대선공약이 아닌 것도...
복지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6인 협의체를 통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 중 하나로 이 법안을 꼽았다. 이에 이 개정안은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민연금 재원 소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6인협의체를 통해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 기구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일단 개헌 문제를 논의해 본 뒤 필요할 경우 개헌특별위원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여야가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개헌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다만 여야 6인 협의체에서 착실하게 논의할 테니 대통령께서는 느긋하게 지켜봐달라”는 뜻을 박 대통령에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약속했고 공약한 사안이니 여야가 합의해 빨리 처리하기 바란다”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민주당에서 문 위원장과 비대위원 전원, 박기춘 원내대표, 변재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2일 ‘6인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6인 협의체는 매월 한 차례 정례회의를 하고, 양당 대표 합의를 거쳐 수시회의도 개최키로 했다. 또 개헌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를 구성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당 문희상...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6인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가 6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박기춘 원내대표, 문희상 비대위원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