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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방패 바꾼 삼성, 고위 법관 출신 합류…첫 재판 이달말 열릴 듯

1심 변호인이었던 권순익(51·21기) 변호사는 그대로 2심을 맡는다.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인천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0년 태평양에 합류했다. 한 대표 변호사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200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태평양에 들어갔다....

2017-09-13 08:56
공정위, '準대기업' 네이버·넥슨 등 5곳 신규지정…"사익편취 규제 가동"

진경준(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의 ‘공짜 주식’으로 유명세를 탄 넥슨 김정주 회장도 지정됐다. 넥슨은 네오플 등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의 매출 호조로 자산이 증가했다. 이번 지정으로 준대기업집단의 총 계열사는 기존 1670개에서 1980개로 늘었다. 52개 기존집단에서는 99곳이, 5개 신규지정집단에서는 232곳이 증가했다. 이 중 자산총액 5~10조원인 26개...

2017-09-03 12:00
[이재용 5년 실형]김진동 부장판사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대표적인 예가 진경준(50·21기)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이다. 진 전 검사장은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공짜로 받은 주식을 팔아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관계를 '지음(知音)'에 비유하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2017-08-25 17:47
'정윤회 문건 수사지휘' 유상범, 좌천성 인사에 ‘결국 사임’

'정윤회 문건'의 수사를 이끌었다가 좌천된 유상범(51ㆍ2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8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유 검사장은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정윤회 문건 수사라인의 핵심이었다. 당시 검찰 수사는 문건에 담긴 내용의 본질에서 벗어나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결론 내면서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유 검사장은 27일 검찰 간부 36명에...

2017-07-28 13:37
文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고검장 5명·검사장 12명 승진

정윤회 문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책임론이 불거졌던 유상범(51·2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대우조선해양 수사를 지휘했던 김기동(53·21기)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이번 인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5년 12월 이후 1년 7개월만에 이뤄진 인사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2017-07-27 12:37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항소심서 징역 7년…김정주도 유죄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정주(49) NXC 대표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2017-07-21 10:38
서울지검 1차장에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보임

공판이 진행되고 있어 정기 인사 이전이라도 조기에 1차장 보직의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8개 형사부 △2개 조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지난해부터는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도 겸임하고 있다. 전임 노승권(52·21기) 1차장은 지난달 초 대구지검장으로 발령됐다.

2017-07-05 17:06
김외숙, 두번째 여성 법제처장…문 대통령과 ‘법무법인 부산’서 동고동락

사법연수원 21기로 미국 버지니아대 로스쿨 출신이다. 1992년부터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김 신임 처장은 2010년부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및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로 일해왔다. 특히 김 처장은 1992년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2017-06-09 17:40
시작된 검찰 칼바람… '우병우 라인' 등 고위간부 7명 좌천 인사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 수 있었는 데도 제대로 파헤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상범(51·21기) 창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으로 발령났다. 이 자리에 있던 양부남(56·22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영전했다. 박균택 전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부임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다. 전날 법무부·대검...

2017-06-08 10:41
‘파격인사’ 윤석열 첫 출근길… 두 기수 ‘선배’ 노승권의 깍듯한 인사 눈길

윤석열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 노승권 1차장은 21기, 이동열 3차장은 22기다. 이날 윤석열 지검장은 이례적으로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원들과의 상견례로 대신했으며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 한편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선후배 관계가 엄격한 검찰 조직에서 연수원 선배인 중앙지검 간부들이 윤석열 지검장에게 깍듯한 인사를 하는 모습은 보기 드문...

2017-05-23 11:01
윤석열 취임식 생략한채 업무 착수… 검찰 세대교체 시작

박균택 (51·21기)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날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한편 이날 이창재 전 법무 차관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은 나란히 이임식을 하고, 20년 넘게 봉직한 검찰 조직을 떠났다. 두 사람은 윤 지검장 인선이 발표된 19일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21일 사표를 수리했다.

2017-05-22 08:25
박균택, '11년만에 호남출신' 검찰국장…검찰 '인적청산' 신호탄

법무부·검찰의 양대 요직, 이른바 '빅 2'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51·사법연수원 21기)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급)이 임명됐다. 박 신임 검찰국장은 노무현 정권인 지난 2006년 문성우 검찰국장 임명 이후 11년 만에 호남출신 검찰국장이다. 박 검찰국장은 수사와 법무 행정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 검사로 알려져 있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에 치밀한 일...

2017-05-19 14:15
[프로필]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인 그는 기본적으로 검찰 이론 및 실무 모두에 능통하고 상황 판단능력이 탁월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박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일선 검찰청 형사부장을 다년간 지냈다. 법무부에선 기획능력을 인정받아 정책기획단장을 지내기도 했다. 원칙주의자로 대전지검 차장검사 시절에는 현직 대전시장인 권선택씨를...

2017-05-19 11:31
국가인권위 새 인권위원에 조현욱 변호사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조현욱(51·19기) 변호사를 1일 지명했다. 조 변호사는 부산 동래여고를 졸업한 후 1986년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이후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 변론...

2017-05-02 08:44
특검 "정경유착 범죄" vs. 이재용 "가공의 틀로 급조"

양재식(52ㆍ21기) 특검보는 "삼성은 배후에 최 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직접 접촉해 지원했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어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비공무원인 최 씨의 뇌물수수 의사가 합치됐다면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 전 최 씨는 법정에서 '삼성이 선의로 (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등은 '어쩔 수...

2017-04-07 14:56
법정에 모습 드러낸 이재용… 재판 내내 담담하고 차분

양재식(52ㆍ21기) 특검보와 윤석열(57ㆍ23기) 검사 등 7명이 박 특검을 도왔다. 이 부회장 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55ㆍ16기), 문강배(57ㆍ16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0여명의 변호인단이 방어했다. 박 특검은 "지난 3개월 수사로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에 깊이 관여하며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2017-04-07 11:58
구혜리 vs 김지민 vs 맹승지, 지상파 3사 대표 얼짱 개그우먼 미모 비교해보니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지민은 신인 시절부터 예쁘장한 외모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KBS 개그콘서트에서 '쉰밀회' '꽃거지'로 인상적인 개그감을 선보인 김지민은 지난달 31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 박나래 편에서 깜짝 등장해 여전한 미모를 뽐냈다. MBC는 미모와 인지도 면에서 맹승지가 돋보인다. 2013년 MBC 20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2017-04-06 14:50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에 마음 다져"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서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신임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재판관은 지난 13일...

2017-03-29 11:09
이정미 재판관 퇴임…'참으로 고통스러운 결정' 탄핵심판 언급

그동안 업적을 기리는 동영상 상영이나 재판소 관계자의 송별인사도 없었다. 헌재 관계자는 “행사를 요란하지 않게 하자는 이 재판관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재판관 퇴임으로 소장 권한대행은 김이수(64·9기) 재판관이 맡을 예정이다. 이 재판관의 후임에는 이선애(50·21기) 변호사가 지명됐다.

2017-03-13 12:27
역대 최연소 이정미 헌법재판관, 탄핵심판 끝으로 오늘 퇴임

후임에는 이선애(50·21기) 변호사가 지명됐다. 이 재판관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법조인들은 ‘여성과 소수자 대표로서의 역할을 항상 의식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진보적 결정을 내리는 재판관은 아니었고, 중요 사건에서 법정의견에 서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주심을 맡았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을 5년...

2017-03-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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