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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2월 인터넷 사이트 한 카페에 마스크 160장을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피해자 2명으로부터 82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36만 원을 송금 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까지 있다....
    2023-04-26 16:55
  • 이복현 금감원장 “2차전지주 열풍, 이상 과열…불공정거래 조사해 엄단”
    이복현 금감원장 “2차전지주 열풍, 이상 과열…불공정거래 조사해 엄단”
    이 원장은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며 “올해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전지 등 미래성장 신사업 테마주 투자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응과 관련해서는 전 금융권과 함께 경매 유예, 금융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2023-04-25 11:03
  • "환경부·기상청·지자체·수자원공사 협업으로 홍수 피해 최소화"
    "환경부·기상청·지자체·수자원공사 협업으로 홍수 피해 최소화"
    정부는 홍수 대응 기관이 한 몸으로 대응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제2차 홍수 대응 워크숍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홍수대응력을 강화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워크숍은 유제철 환경부 차관 주재로, 기상청과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한다. 워크숍은 1...
    2023-04-23 12:00
  • ‘학폭 피해’ 표예림, 극단선택 시도…“2차 가해로 고통 ”
    ‘학폭 피해’ 표예림, 극단선택 시도…“2차 가해로 고통 ”
    지난달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학교폭력 사실을 고발한 표씨는 이후 가해자들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카라큘라는 “가해자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표예림가해자동창생’이라는 채널에서 악의적으로 날조된 자료를 이용해 표씨를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라며 비난하고 표씨의 부모님에 대한 조롱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벌여 왔다”고...
    2023-04-23 09:17
  • 공정위,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공정위,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숨은갱신 등 13개 소비자 피해 유발 큰 행위 제시…입법화로 억제상반기 중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다크패턴 실태조사ㆍ공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리인 상에서 소비자를 낚는 이른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 차단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입법 추진을 통해 '숨은 갱신' 등 소비지 피해 유발 우려가 큰 행위들을 억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소비자 피해를 막기...
    2023-04-21 13:06
  • ‘표예림 학폭 가해자’ 해고 미용실 “피해자 끝까지 돕겠다”
    ‘표예림 학폭 가해자’ 해고 미용실 “피해자 끝까지 돕겠다”
    표 씨의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한 명인 A 씨가 근무한 곳으로 알려진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은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입장문을 공지했다. 미용실 측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표 씨) 혼자 감내하고 있었던 점을 깊이 공감했고, 앞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피해자도 현재 미용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건과 별도로 피해자가...
    2023-04-21 09:58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60대 건설업자 남 모 씨, 이른바 ‘건축왕’의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남 씨는 먼저 자신의 자산으로 1, 2개 동만 있는 아파트나 2~3층의 저층 빌라를 준공하고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소위 ‘깡통 전세’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 건데요. 다른 전세 사기범들이 보증금을...
    2023-04-20 16:13
  • 경찰, ‘우울증갤러리’ 차단 요청…‘신대방팸’ 내사 착수
    경찰, ‘우울증갤러리’ 차단 요청…‘신대방팸’ 내사 착수
    경찰은 생전 A 양이 ‘신대방팸’으로 불리는 우울증갤러리 이용자들에게 성착취 등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신대방팸에 속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신대방팸은 우울증갤러리 이용자 일부가 만든 모임으로 이들은 2020년 말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근거지로 삼아 숙식을 함께 해 온...
    2023-04-20 09:06
  •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 씨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그저 사소한 의심으로 치부하고, 유족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하는 태도는 그 의도가 어떠하든 사실상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한 '임의동행' 부분에 대해서도...
    2023-04-16 12:59
  •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2차 공판…"사과할 마음 있냐" 질문에 묵묵부답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2차 공판…"사과할 마음 있냐" 질문에 묵묵부답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이날 오후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 여성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증언에 나섰다. 신변 보호를 위해 모든 방청객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언을 이어갔다. A씨는 3시간여에 걸친 증인신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 피해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한...
    2023-04-15 00:01
  • 오영수 ‘강제추행’ 2차 공판… 고소인 비공개 증언
    오영수 ‘강제추행’ 2차 공판… 고소인 비공개 증언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2월 첫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 여성 A 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두 달 가까이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2023-04-14 11:11
  • ‘박원순 변호인’ 정철승, 여성 변호사 성추행 피소…CCTV 공개
    ‘박원순 변호인’ 정철승, 여성 변호사 성추행 피소…CCTV 공개
    피소된 이후 정 변호사는 A 씨와 변호사 3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2차 가해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다수의 언론을 통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손을 잡은 것도 A 씨가 자기 손 얘기를 하기에 잡아서 본 것이다. 그 외에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악수한 게 전부”라고 억울함을...
    2023-04-13 14:18
  • 한덕수 “학폭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위…용납안돼”
    한덕수 “학폭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위…용납안돼”
    한 총리는 “강력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처음 수립한 2012년 이후 학교폭력을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지속되는 동안 피해자는 2차, 3차 가해에 노출되고 화해와 치유보다는 고통과 아픔이 깊어지는 일들이 빈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2023-04-12 17:27
  • '학폭 기록 취업 반영' 10명 중 3명 찬성
    '학폭 기록 취업 반영' 10명 중 3명 찬성
    해당 내용으로는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기간 연장(93.5%) △피해학생이 희망하면 가해학생과 분리할 수 있음(92.4%) △가해자가 보복행위나 협박 등 2차 가해 시 추가 조치(93.0%)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치유‧회복 지원(93.0%)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학교폭력 근절정책 중요도로는 ‘가해학생 엄정 대처’를 35.3%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2023-04-12 17:00
  • ‘불법 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징역 1년…“피해자 심리적 고통”
    ‘불법 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징역 1년…“피해자 심리적 고통”
    뱃사공의 범행은 지난해 5월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촬영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알려졌다. 뱃사공은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뱃사공의 변호인도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2023-04-12 13:11
  • 조일알미늄, 美 중국산 양극박 소재 철퇴 ‘반사익’…롯데알미늄 외 타 업체 공급 모색
    조일알미늄, 美 중국산 양극박 소재 철퇴 ‘반사익’…롯데알미늄 외 타 업체 공급 모색
    제재를 피해 가려는 국내 업체들에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다. 제재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중국산 소재를 써서 얻는 이익이 사라진다. 중국산을 써 마진율을 높일 수 없다는 얘기다. 조일알미늄은 중국산 소재를 쓰지 않아 다른 알루미늄 업체들에 소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확대할 것을 기대된다. 지난해 말에는 동원시스템과 2차 전지용...
    2023-04-12 08:00
  • 지닥, 해킹으로 약 190억 규모 코인 증발…“내부자 소행 가능성 배제 못해”
    지닥, 해킹으로 약 190억 규모 코인 증발…“내부자 소행 가능성 배제 못해”
    업계에서는 FIU 검사 덕분에 지닥 측이 그나마 피해를 줄였다고 말한다. FIU는 3월 종합검사에서 지닥이 자산 대부분을 인터넷과 연결돼 보안 수준이 낮은 ‘핫 월렛’에 보관했음을 확인했고, 지닥 측은 최근에야 오프라인 상태인 ‘콜드 월렛’ 비중을 늘렸다. 금융당국은 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거래소에 권고하고 있다. 내부 시스템 침투 가능성...
    2023-04-11 17:30
  • ‘음주운전 3회’ 가수 호란 출연 논란에 제작진 사과
    ‘음주운전 3회’ 가수 호란 출연 논란에 제작진 사과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한 와중 지금 이때 음주운전을 3번이나 한 사람을 방송에서 봐야 하나’,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 가족, 친구들에 대한 2차 가해다’ 등의 글이 게재됐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어 호란의 출연이 특히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앞서 호란은 2004년, 2007년, 2016년 세 차례에...
    2023-04-10 16:44
  •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마약 투약으로 피해자에 생리적 문제가 생기면 형법상 상해죄, 이후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면 그에 대한 별도 죄목을 적용할 수 있지만, ‘퐁당’ 자체에 대한 처벌 방법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퐁당 수법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에 대해...
    2023-04-10 16:07
  • ‘음주운전 3번’ 호란, 방송 출연에…일부 시청자 ‘항의’
    ‘음주운전 3번’ 호란, 방송 출연에…일부 시청자 ‘항의’
    일부 시청자들은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한 와중 지금 이때 음주운전을 3번이나 한 사람을 방송에서 봐야 하나’,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 가족, 친구들에 대한 2차 가해다’, ‘보다 어이없어 글 쓰러 회원 가입했다’ 등의 의견을 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부 시청자들이 내는 비판의 목소리는...
    2023-04-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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