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취업 반영' 10명 중 3명 찬성

‘가해학생 엄정대처’ 정책 중요…이화여대 학폭예방연구소 대국민 설문조사

▲ 지난달 서울 중구 숭례문 앞 대로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제29차 촛불대행진에서 한 참가자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드러난 정순신 변호사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3명은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을 취업 등 사회진출 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국민설문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성인남녀(19~59세) 15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응 정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패널로 실시한 결과다.

설문 결과를 보면 대입 정시 반영엔 91.2%가 찬성(반대 8.8%)했다. 이유로는 ‘경각심을 줘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란 응답비율이 42.3%, ‘학교폭력 재발과 보복행위 방지에 도움’이 27.0% 등 순이었다.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에는 95.3%가 찬성(반대 4.7%)했다. ‘가해학생 엄정조치필요(37.8%)’, ‘취직 등 사회진출 시에도 영향 필요(28.6%)’, ‘경각심을 줘 학폭예방, 보복 방지에 도움(22.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최근 당정 논의에서는 가해자 학폭 조치 사항을 취업 때까지 보존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넘겨졌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도 92%이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해당 내용으로는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기간 연장(93.5%) △피해학생이 희망하면 가해학생과 분리할 수 있음(92.4%) △가해자가 보복행위나 협박 등 2차 가해 시 추가 조치(93.0%)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치유‧회복 지원(93.0%)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학교폭력 근절정책 중요도로는 ‘가해학생 엄정 대처’를 35.3%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해학생 보호·치유 지원강화(15.9%) 등을 들었다.

정부는 이날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주요 내용은 가해 학생 기록 최대 4년 보존 연장과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 일부 조치 기록 삭제 시 피해자 동의, 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연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