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남현우(46·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37기), 박승길(43·40기) 변호사 등 5명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하면서 변호인과의 만남도 불발됐다.
법원 관계자는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
김광태ㆍ안철상ㆍ이종석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 노태악ㆍ이광만 후보자 사법연수원 16기, 김선수 후보자 사법연수원 17기, 민유숙ㆍ노정희ㆍ이은애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8기를 각각 수료했다.
김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된다...
현대모비스는 15기 대학생 통신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현대모비스가 모집하는 대학생 통신원은 국내외 자동차 산업 트렌드와 생활 속 부품 정보를 전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현대모비스는 2주간 온라인 서류접수를 진행한 뒤, 면접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 인원은 16명 내외로 내년 2월부터 1년간 회사...
사법개혁의 짐을 짊어진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관 구성 다양화, 사법부 관료화 개선 등이 임기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힌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책을 맡고 보니 마음과 어깨가 많이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중책을 맡고보니 마음과 어깨가 많이 무겁다"며 임명동의안 통과에 따른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가결 직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번 인준 과정에서 저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을 느꼈지만...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 번 무거움을 느낀다"며 임명동의안 통과에 따른 소감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출석의원 298명 중 160명 찬성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김 후보자는 가결 직후 "많은 성원과 도움 덕분에 무사히 절차를 마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1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명수(58·15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 양승태(69·2기) 현 대법원장보다 13년 후배다. 기수가 대폭 낮아지면서 파격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번에도 첫 여성 대법원장이 지명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불가피했던 사정은 있다. 후보군인 사법연수원 13~15기 여성 법조인은 7명에 불과하다. 13기 중에서...
김명수 (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근처에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대법원은 28일 서초동 법조타운 A빌딩에 있는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재단 사무실에 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이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
청문회 준비는...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 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해부터 춘천지방법원장에 재직 중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의...
영광풍력발전사업은 총 투자비 2600억 원으로, 육상부 풍력발전기 20기(2.3MW급 17기ㆍ2.0MW급 3기), 해상부 풍력발전기 15기(2.3MW급)가 설치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8년 12월 준공 후 상업운전 개시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하나의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사업이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3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59·사법연수원 15기·전남 순천) 농협대 석좌교수, 문무일(56·18기·광주) 부산고검장, 오세인(52·18기·강원 양양) 광주고검장, 조희진(55·19기·충남 예산) 의정부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장관 직무대행인 이금로(52·20기) 차관에게 추천했다.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중 한 명을...
영광풍력발전사업은 총 투자비 2600억 원으로, 육상부 풍력발전기 20기(2.3MW급 17기ㆍ2.0MW급 3기), 해상부 풍력발전기 15기(2.3MW급)가 설치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하나의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사업이기도 하다.
현재 영광군 간척지 일대에는 호남풍력 20MW, 백수풍력...
전직 간부로는 소병철(59·15기) 농협대 석좌교수, 이건리(54·16기)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김경수(57·17기) 전 대구고검장이 이름을 올렸다. 신경식(53·17기) 전 수원지검장, 정인창(53·18기) 전 부산지검장, 변찬우(56·18기) 전 대검 강력부장 역시 명단에 들었다. 변 전 검사장의 경우 검증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사실상 대상에서 빠졌다.
복원하기까지 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고리 1호기는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냉각과 방사성 물질 제거, 구조물 해체, 부지 복원 등 폐로(廢爐) 절차를 거친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영구 정지한 원전은 160기이지만 이 중 해체를 마친 원전은 19기에 불과하다.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나라는 미국(15기), 독일(3기), 일본(1기) 세 나라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중 폐로를 완료한 건 미국(15기), 독일(3기), 일본(1기) 등 19기다.
폐로를 서두를수록 외국 기업들만 좋은 일을 시켜 준다는 지적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방사화된 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현재 기술 확보 수준에서 준비하면 충분히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고리 원전 1호기 폐로 이후 ‘탈(脫)핵’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후보자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변호사, 김영혜(58·17기) 변호사, 민유숙(52·18기) 부장판사, 박정화(52·20기) 부장판사 등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일 내로 8명 중 2명을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다. 지난 2월 이 전 대법관이...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김 변호사와 김형태(61·13기), 윤재윤(64·11기), 황정근(56·15기)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으로 추천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일하게 여성 후보인 김영혜 변호사는 1998년 법관생활을 시작한 뒤 21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09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