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만 3-5세(누리과정) 뿐만 아니라 만 0-2세(영아 보육과정)까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0-5세에 이르는 영유아에 대한 연령별·수준별 보육·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0~2세 영아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유치원 교육과정에 있는 3~5세 유아에 대해선 지원수준을 높인다. 고등학교는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소득계층별 지원을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노인빈곤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은 현재의 2배 수준인 약...
박 후보는 특히 “8시간 이상의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고 전국 어린이 집에 대한 실태 조사 통해 적정 보육료를 산출하도록 하겠다”며 “0~2세까지 영아반 담임 수당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화 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0~2세 영아를 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약 15%) 중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구에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했다.
3~5세는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소득 하위 70%까지...
김인경 KDI 연구위원은 “0~2세는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 양육을 통해 영아와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층간 선별 양육비 지원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3~5세 가정에 양육수당을 주는 것은 출산율 제고 영향도 미미하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 부모가 늘어나 아동발달에 바람직 하지 않고 아동학습...
이르면 내년 3월부터 0-2세 아동을 둔 가정은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최대 2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3-5세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하위 70%까지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자 중심의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또 가뜩이나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 0~2세 영아 무상보육비를 양육비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안과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확대안 등 12월 대선을 겨냥한 정책들이 쏟아졌다.
먼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시장양극화 해소’ 명목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행정법원에서 대형마트의...
“가정에서 충분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영유아에게 정부가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김인경 KDI 연구위원)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시작됐어도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정광진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
재정고갈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결국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토론회를 열고 사실상 0~2세 무상보육...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회의에 앞서 기자에게 “오늘 고위 당정협의에선 만0~2세 영아 무상보육비 지원 방안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 등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과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하금열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두언 의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2세 영아보육을 정부에서 맡으면, 사회통합 수준이 높아질까? 감성적으로 보면, 정부가 보육과 같은 복지를 확대하면, 사회통합이 높아질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의 장래를 생각하면, 영유아에 대한 정부투자를 높이는 정책방향은 맞다. 그러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부자까지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책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땀띠 환자의 56.6%가 0~2세 영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땀띠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3만1711명이던 진료환자가 지난해에는 3만9040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5.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땀띠 질환 환자의 48%는 7~8월에 발생했으며...
0~2세 영아 무상보육 중단 위기와 관련 중앙정부의 예비비 지원이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 등 다른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원하려면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관리법)을 고쳐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시행되고...
여권은 올해 시작된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예비비 투입 등 국고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하반기의 경기회복세는 애초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본격적인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며 종전 기대보다는 회복...
여권이 0~2세 영아의 전면 무상보육이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함에 따라 예산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야당도 예비비나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5일 “영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만큼 올해 예산 부족분에 예비비 투입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라며 “당정이 검토에 착수했다”고...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올해 부족분은 예비비나 추경으로 지방에 내려보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무상보육 혼란은) 졸속행정의 표본일 뿐 아니라 대국민 약속을 위반한 기만행위”라며 “다음 정부는 일하지 말라는 놀부...
정부는 0∼2세 영아의 보육비 체계의 소득별 선별지원을 검토하되 3∼5세 누리과정 도입은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보육예산관련 배경브리핑에서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은 계획대로 한다”며 “소득에 따른 선별 개선 검토 대상자는 0∼2세 영아다”라고 밝혔다. 0~2세 보육비를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던 것을 작년 말 국회에서...
이번 후원금은 0세부터 2세미만의 영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필요한 분유대금으로 사용된다.
성가정입양원은 고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 아기, 우리 손으로’ 키워야 한다한다는 신념을 갖고 설립한 국내입양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다. 주요사업으로 국내입양, 미혼부모상담과 교육, 아동보호소 운영 등을 전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재정은 작년 12월말에 예산 편성이 끝났는데 3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없이 올해 3월부터 0~2세 무상보육을 시행하기로 해 그 발단이 시작된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기존 시설이용 영아 외에 무상보육 확대로 부모들의 보육 추가시설 확대가 예상되면서 가수요가 늘어나서 3000억원 외의 추가로 4000억원의 추가재정이 더 필요해...
다행히 정부가 올해 보상교육을 확대 실시하면서 0~2세 영아와 5세 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보육비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3세는 하위 70%까지 19만7000원, 4세도 17만7000원을 지원해주지만 그렇다고 돈이 안 드는 것은 아니다.
현진씨는 두 돌이 막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는 것이 못 미더워 시어머니에게 부탁했다. 요즘은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만 0~2세와 만 5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시행을 보름여 앞둔 14일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만 0세를 받아주는 보육기관이 없어 애만 태우는 학부모들이 속출하고 여기에 뒷전으로 밀려난 보육교사들은 처우 개선을 해달라며 연일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어린이집 “만 0세는 안 받아” = 만 0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손길이 많이 가고 안전사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