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달 만에 고위 당정협의… ‘0~2세 보육대란’ 해법 주목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협의 차세대전투기·인천공항 매각 등 ‘이견’있는 국책사업 조율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9개월여 만인 17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를 재개하고 만0~2세 보육대란과 부동산 대책 등을 논의한다. 또 차세대전투기(FX) 사업 기종선정, 인천공항 지분 매각, KTX 민영화, 우리금융지주 매각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조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회의에 앞서 기자에게 “오늘 고위 당정협의에선 만0~2세 영아 무상보육비 지원 방안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 등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과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하금열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사퇴의사를 밝힌 뒤 원내복귀를 거부한 진영 당 정책위의장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선 먼저 보육문제와 관련해 정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간 예산부족을 이유로 만0~2세에 대한 무상보육비를 소득별로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면 무상지원 방침은 그대로 가되 영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은 보육료(어린이집 보낼 때)와 양육수당(집에서 키울 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현재 영아를 둔 부모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매월 최대 39만4000원의 보육료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집에서 키울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만 최대 20만원의 양육수당만 지원되고 있어, 이를 전계층으로 확대해 부모들이 보육료와 양육수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취득세 감면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허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서민지원용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보금자리주택 전면 임대주택 공급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KTX 민영화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새누리당은 그간 이들 사업에 대해 ‘반대’ 또는 ‘보류’ 입장이었기에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임기 말 대규모 자금이 드는 사업은 잘못하면 졸속으로 가니까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