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민자 유치 공공사업은 사전에 내용을 공개해 주민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고, 지자체 부채가 심각해지면 지자체장 권한을 제약하고 관선 담당관을 파견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대안으로 내놨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여성과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고,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지자체 견제 기능을...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요건은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의 자산비중이 그룹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고,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를 제외한 계열사 자산총액이 3조5000억원 미만인 경우다.
CJ는 바둑텔레비전 등 5개사, 포스코는 뉴파워텍 등 3개사, 세아는 세아알앤아이 등 2개사 등 총 10개사를 계열사 간 흡수합병을 통해 각각 계열에서 제외했다.
웅진은 파산선...
STX팬오션은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에 사명을 팬오션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안을 포함시킨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지난달 22일 해당 변경안을 인가받아 사명 변경작업을 진행해왔다.
1966년 범양전용선으로 출발한 이 회사는 1984년 범양상선으로 사명을 변경, 2004년 STX그룹에 인수되면서 STX팬오션으로 상호를 변경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회생은 법원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으로부터 구해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올해 급증한 것은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는 국민이 늘었다는 뜻이다.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 저소득 계층의 부채 규모는 1천246만원으로 전년보다 24.6% 커졌다.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 가구의...
동양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했던 위임장을 단체로 철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편 지난 22일 동양시멘트의 감자설이 불거져 동양시멘트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투자자들이 크게 동요했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감자설과 관련해 현재 검토 또는 계획중인 사항이 없다고 밝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회사측은 “현재 법원이 선정한 조사위원이 회생계획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통합도산법)’에 따르면 법정관리 기업은 채무변제 시작과 회생계획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 조기 졸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재계에서는 웅진의 연내 졸업 가능성이 높아 윤 회장이 내년 경영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웅진은 2015년 매각 예정인 웅진에너지가 지난 7월 미국 선에디슨(SunEdison...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또 무직이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 등 신청인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면 된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중소기업 구조개선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에 중점을 두되 한계기업은 기업회생을 유도하거나 청산·파산 권고키로 했다.
또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기업의 자구노력(자본증자, 자산매각)을 전제로 은행권과 정책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기업구조 개선자금을 공동으로...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에서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채무물이행자에 대해 파산제도를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하고 복지정책 등으로 생활안정을 돕는 등 특성별 가장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70만명은 자체적 상환능력 회복 및 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등 공적·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빚을 갚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등의 이유로 채무조정 외의 지원이 필요한 서민은 110만명, 소득창출 능력이 떨어져 적극적인 채무조정에 나서지 않은 채무불이행자는 70여만명 등이다.
신 위원장은 “자체 채무상환이 가능한...
회사채는 보통 3년, CP는 1년 미만의 만기로 이자가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회사가 파산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CP와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져 돈이 묶이게 되며 회생 계획안에 따라 조정된다. 이때 회사채나 CP 같은 채권은 담보권자에 비해 순위가 뒤처져 원금 대부분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연금공단이 용산개발사업 최종 파산을 4개월 앞둔 지난 6월에 이미 사업 투자금 1294억원 전액을 손실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서울보증보험이 코레일에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을 민간 출자사에 나눠 물도록 할 것으로 보여 약 510억원의 추가 손실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이...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7일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같은 법원 파산3부와 파산4부도 각각 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들 3사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대량으로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감안해 제3자에게 법정관리를 맡겼다....
이에 따라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면 회사는 자체적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법정관리가 기각 될 경우에도 투자자들의 채권 회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법정관리인 선임 결과도 관건 사안이다. 법정관리 개시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생 과정을 주도하는 정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동양그룹은 기존...
동양증권은 “약 1조3000억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회사로 현재 채무변제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을 운운할 근거도 전혀 없다”며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부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문의 임원 및 부장급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윤리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행동 원칙을 담은 기업윤리 핸드북도 배포했다.
세계 3대 엔지니어링 기업인 ABB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윤리경영을 선택했다. ABB의 윤리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 배경은 사회적 기대에 맞춘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신복위의 신용상담·교육 기능 및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사전상담·조정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통합도산법령을 개정해 신복위 등이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사전상담·조정기구로 기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내년 말까지 현재(16개)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고용·복지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다만 노동부는 체불사업주가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받은 경우 △체불임금 등을 전액 청산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 받은 경우 △도산인정 등 법령상 공개나 제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명단공개 205명, 신용제재 278명) 시켰다.
명단공개 대상자 234명은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편집국 폐쇄 사태 이후 신문 제작에서 배제됐던 기자들이 12일자 신문부터 제작에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지방법원 파산부가 임명한 이계성 편집국장 직무대행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한국일보 편집제작평의회와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8~9일 임명동의를 묻는 투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