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영렬)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에 대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가 제시한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고발장을 통해 ‘결함시정...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이씨의 뇌영상 검사로 정신 상태를 분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경계성 인격장애의 전형적 증상을 보였다"며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시절 학대나 방임을 당한 것이 발병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사 대표 정모(3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사 대표 김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일명 '뺑뺑이 거래'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이나 SGI서울보증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이를 담보로 대출금 등...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강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 전 회장은 지난 14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천당과 지옥을 오간 강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김노식 전 STX조선해양 재무관리본부장(CFO)의 진술 신빙성을 어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강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 전 회장은 14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다. 2심은 14일 강 전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개인의...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KT테크 전 생산관리팀장 최모(55)씨와 전 차장 양모(50)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부터 2010년까지 휴대전화 LCD를 생산하는 한 업체로부터 부품 공급 청탁과 함께 21차례에 거쳐 총 3억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첩보 입수 후 5년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네오쏠라 실질 경영자였던 서성헌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횡령, 배임)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서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이던 네오쏠라의 회사자금 4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비상장 계열사이던 네오쏠라셀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평가해 200억원 가까운 금액에 매입하게 해 피해를 끼친 혐의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STX그룹 전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5) 전 STX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전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조 3264억원 상당...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강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그룹 회장으로서 개인 회사를 장기간에 부당 지원하는 등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기업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STX의 상환불능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이달 11일 문 의원 측에 발송한 서면조사서에 대한 답변서를 23일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문 의원은 답변서 외에도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방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분석하고 나서 문 의원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 2004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이달 11일 문 의원 측에 서면조사서를 발송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서면조사를 받은 뒤 문 의원을 직접 조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거물급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서면조사를 하는 경우 불기소나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 의원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순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임오그룹 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오그룹은 1970년대 임 회장이 직접 설립한 기업으로 주방용품 전문 유통업체 ㈜임오와 의류업체 ㈜진도 등 여러 계열사가 소속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회사 매출액을 일부러 빠뜨리거나...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6일 오후 3시께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7시간가량 조사한 뒤 밤 10시께 귀가시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1일 검찰에 출석해 18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가 새벽까지 이어지자 조 회장은 해외출장 후 다시 출석하겠다고 요청했고 검찰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2차 소환조사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식품회사 대표 양모(53)씨 등 26명을 구속하고, 김모(68)씨 등 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 50여개 업체 관계자들은 신보에서 발급받은 기업 간 거래(B2B) 대출 보증서를 근거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 사기...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1일 오전 9시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 중학생이 빈 교실서 부탄가스 '꽝'…범행영상도 공개
서울의 한 중학교 빈 교실에서 이 학교에서 전학 간 중학교 3학년생이 부탄가스통을 폭발시켜 건물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이 학생은 범행 전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이는 장면과 폭발 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지난주 서울 남부구치소 관계자 몇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실제 구치소 내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가 제공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지난달 24일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한 염모(51)씨의 구속기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12일로 연장했다. 염씨는...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내부에 있는 부속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렌터카 정비 사업권을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내부에 있는 부속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렌터카 정비 사업권을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