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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세포탈 의혹' 현대글로비스 압수수색
    21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민기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세포탈 의혹을 받는 현대글로비스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현대글로비스 직원 A 씨가 거래처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A 씨가 매출 실적을 올려 계열사 간 내부 거래...
    2018-05-21 14:10
  •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선고)오전 10시10분 고영신, 사기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 318호 △오후 2시 ‘불법 선거운동’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등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25일(금) △(선고)오후 2시 ‘헌법 위배 선고’ 대법관 김신 외1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 1별관 304호 △오후 2시...
    2018-05-21 07:52
  • 檢 '증거자료 삭제 지시' 신연희 강남구청장 추가 기소
    檢 '증거자료 삭제 지시' 신연희 강남구청장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신 청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청장은 지난해 7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김모 강남구청 전산저보과장에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자신의 업무상 횡령 사건의 증거자료인 전산 서버 데이터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청장은 지난달 22일...
    2018-04-24 11:09
  •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BMW·포르쉐 불구속 기소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BMW·포르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최근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인증 담당 직원 김모 씨 등 3명을 사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포르쉐는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30여장을 거짓으로 꾸며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인증받은...
    2018-04-23 09:47
  • '청문회 불출석'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2심도 '무죄'
    '청문회 불출석'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재홍(53)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52) 씨 등 4명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우병우 전...
    2018-04-20 11:37
  • '필로폰 투약' 남경필 도지사 아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필로폰 투약' 남경필 도지사 아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지사의 아들 남모(27)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장은 "특히 마약류 수입에 대해 엄벌을 하고 있는데, 남 씨는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
    2018-04-19 15:19
  • '채용 비리' 하나은행 임원 2명 구속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2015~2016년 하나은행에서 인사부장을 지낸 송모 씨와 강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은행 임직원이 구속된 것은 이달 초 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우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8-03-30 14:37
  • 檢 '채용 비리' 하나은행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전날 하나은행 인사부장 출신 본부장급 임원인 송모 씨와 강모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하나은행 인사부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들이 하나은행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와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된 인물에게 특혜를 준...
    2018-03-28 14:03
  • 검찰 '채용비리 의혹' 하나은행 추가 압수수색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신사옥에 수사관과 검사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에도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하나은행은 사외이사와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임원 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다. 면접 뒤 서울대와 연세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
    2018-03-07 16:39
  • 채용비리 기소에... 우리銀 장안호 국내부문장 '직무배제'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2일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과 남기명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장안호 현 국내부문장을 비롯한 현직 임직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안호 국내부문장은 지난해 12월22일 인사를 통해 기업그룹 부행장에서 국내부문장으로 승진했다.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2016년 당시에는 HR지원단 상무를...
    2018-02-11 19:20
  • 檢 '채용 비리' 국민은행 이어 하나은행 압수수색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6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2018-02-08 10:12
  • 檢 '채용 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2일 이 전 행장과 남기명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인사담당 임직원 4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 등은 2015~2017년 공채에서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떤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행장은 금융감독원...
    2018-02-02 15:34
  • 檢 '배출가스·연비 시험 성적서 조작' 한국닛산 관계자 불구속 기소
    檢 '배출가스·연비 시험 성적서 조작' 한국닛산 관계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문서변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혐의로 한국닛산 전 인증 담당 직원 장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2015년 배출가스·연비 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 차량을 인증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환경부 고발사항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은 처벌...
    2018-02-02 10:50
  •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 징역 1년 법정 구속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병원 강모(48)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원장이 이 사건 수술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기에 앞서 유족들의...
    2018-01-30 19:04
  • 검찰 '채용 비리'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북북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은행 직원 총 30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하반기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등의 청탁을 받아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2018-01-17 16:14
  • 故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서울 병원 폐업, 크게 반성한다”
    故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서울 병원 폐업, 크게 반성한다”
    9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강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적절한 처벌을 내려달라”라며 강씨에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강씨가 책임을 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강씨의...
    2018-01-09 20:08
  • 檢 김장겸 전 MBC 사장 18일 소환 조사
    검찰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전보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7-12-16 22:51
  • '비선 진료' 이영선 前 행정관, 2심 집유 '석방'… &quot;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quot;
    '비선 진료' 이영선 前 행정관, 2심 집유 '석방'…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기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로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했다"며 "대통령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까이에서...
    2017-11-30 14:53
  • '엘시티 비리 정점' 이영복 회장, 징역 8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엘시티 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종국적으로 사업비 증가를 초래해 그로 인한...
    2017-11-24 13:18
  • 檢 '채용 비리' 우리은행 2차 압수수색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10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우리은행 연수원을 압수수색 중이다. 우리은행 안성 연수원은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 면접시험이 이뤄진 곳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우리은행 본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50명 규모의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주요 고객 등의 자녀와 친익척...
    2017-11-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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