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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조카 데이트 폭력' 발언…유족 1심 패소

건 책임을 가중할 사유이지 감경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2023-01-12 11:01
"난 대통령 혼외자" 사칭해 돈 뜯어낸 50대 女…2억여 원 갈취 '징역형'

1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배상금 2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을 사칭하며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B씨에게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2022-12-11 19:57
조카 살인사건 '데이트 폭력'으로 언급…이재명 손배소, 내년 1월 선고

A 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김 씨 형사재판 1ㆍ2심 변론을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고 이 대표는 조카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A 씨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2-11-10 15:53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6000만 원 손해배상 받는다

홍 씨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에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31차례 보도했다며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5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홍 씨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에도 디지틀조선일보가 계속 홍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냈다고 판단, 청구금액 중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용했다. 2심도 이...

2022-10-14 15:13
BBQ “bhc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승”

BBQ 관계자는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bhc가 또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의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bhc는 소송 취하에 대해...

2022-09-23 15:30
‘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약 730억 원을 이란의 다야니 가문에 배상해야 했던 사건과 달리 이번 론스타 사건에서는 국고를 들여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론스타 인수 과정에 엮인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도 인수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여럿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법률 대리였던 김앤장...

2022-08-31 16:32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 쟁의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돼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내지 임금이 묶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들의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 흐름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2022-08-26 06:00
[종합] 추경호 "대우조선 불법점거 지속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

또 공권력 투입과 함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은 내용의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2022-07-18 17:10
소송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고소 학생들 욕하지 말아달라”

학생들이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쟁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모 씨 등 연세대 학생 3명은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 집행부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2022-07-06 14:06
[상보]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또한 론스타가 ISDS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이 금액까지 손해배상금 액수에 포함시켰다. 반면,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내려간 이유도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2022-06-29 11:09
'조카 살인' 피해자 유족 제기 손해배상소송에 이재명 측 불출석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유족인 아버지는 이 의원이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8월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2022-06-09 17:53
‘조카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이재명 상대 1억 손배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이 후보 조카에게 배우자와 딸이 살해당하고 자신도 중상을 입었던 A씨는 이날 이 후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A씨는 소장에서 이 후보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2021-12-09 17:10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황씨와 이씨는 2017년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고, 2020년 불법 구금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승소한 데 이어 올해 초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황씨와 이씨를 강제연행해 불법구금하고 증거를 만들어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2021-12-04 21:17
[사건·사고24시] 여고생에 소변 본 30대 유죄·"고시원 소음 때문에" 대낮 노량진 피 ‘뚝뚝’ 外

재판부는 C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기에 질병을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심각한 피해를 본 점,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지급됐으나 형사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측의 의사가 철회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2021-11-12 10:52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하도급 공정화법에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된 뒤 과도한 민사책임을 넘어 행정이나 형사책임을 묻는 법률이 급증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자동차 관리법 등 20개 이상 법률에서 이미 3~5배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2021-06-29 10:46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피해자 최모(36) 씨와 가족이 정부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 씨에게 13억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 최 씨의 어머니에게 2억 5000만 원, 동생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2021-02-05 18:28
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ㆍ가족에 15억 배상하라”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3명과 함께 소송을 낸 가족 13명에게 지급할 전체 배상금은 15억6000여만 원이고, 이 가운데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재판부가 명령한 액수는 3억5000여만...

2021-01-28 16:17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조정 우선주의를 도입해 형사 처벌을 축소하고 민사 구제를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 대신 개정안에는 '배수제'를 도입해 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저작물로 피해가 큰 웹툰·웹소설 업계는 이 조항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일부 작가들은 법안의 윤곽이 드러난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반대 의사를...

2021-01-27 09:42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36) 씨와 가족이 정부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 씨에게 13억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최 씨의 어머니에게 2억 5000만 원, 동생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2021-01-13 15:24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새 사명과 함께 사회적 책임 철저히 준수"

한국타이어 측이 ‘한국테크놀로지’라는 단어를 포함한 사명을 사용하면 위반일 1일당 배상금을 물어주게 한 것이다. 이후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타이어 측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까지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고, 한국타이어 측은 사명 변경을 결정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관계자는 “상호명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2020-12-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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