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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오픈뱅킹’ 쓸 수 있다

특히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하고, 수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제기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 조속한 시일내에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2020-10-21 10:40
[단독] 강승수 한샘 회장ㆍ강계웅 LG하우시스 대표 '국감 증인 안 나간다'

최 의원을 비롯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에서 대기업·중견 가구업체들의 골목 시장 진출로 피해를 본 인테리어 소상공인의 대리점 수수료, 소비자 분쟁 등을 오는 26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감에서 짚어볼 요량이었다. 한샘과 LG하우시스는 ‘원스톱 인테리어’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기존 인테리어 소상공인과 마찰을 빚고 있다....

2020-10-16 12:32
[탈석탄, 그린스완의 해법]①“기후 위기, 금융 위기로 돌아온다”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대개 금리, 수수료, 보장성 등을 우선 살핀다. 그러나 최근 시민사회는 ‘한 가지’ 더 따져보기 시작했다. 기후 위기를 앞당기고 지구를 파괴하는 금융기관인지 말이다. 금융과 환경은 관계없는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발전소 건설, 석유 채굴 같은 사업인 경우,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없이...

2020-10-14 13:56
[2020 국감] “고위험 해외선물옵션 권하는 증권사 도덕적 해이 심각”

파생상품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선 까닭이다. 최근에는 약 18만 원(150달러) 수준의 증거금만으로 거래가 가능한 ‘마이크로 해외선물’ 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각 증권사마다 계약당 0.5달러 수준의 수수료 인하, 현금 리워드, 경품 추첨 등 각종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진입장벽을 낮춰 투자 경험을...

2020-10-13 15:10
[2020 국감] “배달앱 수수료 30%” 지적에 중기부 “조정 역할 하고 있다”

또한 식당은 배달 앱에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광고료 등도 지불해야 한다. 결제 수수료는 3% 수준이며, 배달 비용은 소비자와 분담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수시로 배달앱 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배달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10-08 15:48
[2020 국감] 윤영찬 의원 “구글 인앱 강제 등 문제 해결 위한 범정부 TF 필요”

결제 수수료에 대한 정부 대응이 파편화됐다고 지적했다. 인앱 결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금 징수는 국세청과 공정위가 맡다 보니 구글의 결제 정책 강행 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정부 간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외...

2020-10-08 11:27
인테리어 대기업들 국감 호출 왜?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소속 의원들은 국감에서 대기업·중견 가구업체들의 골목 시장 진출로 피해를 본 인테리어 소상공인의 대리점 수수료, 소비자 분쟁 등을 짚어볼 계획이다. 한샘과 LG하우시스는 ‘원스톱 인테리어’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기존 인테리어 소상공인과 마찰을 빚고 있다.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와...

2020-10-07 18:01
[2020 국감] 과방위 네이버 난타전

구글의 수수료 인상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벌이고 있는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행됐고, 이달 말 정도 끝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해 국내 IT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은 “여야 간사 의원들과 인앱 결제 관련 결의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2020-10-07 17:58
[2020 국감] 산자중기위,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등 증인 5명 철회

여야 협의를 벌여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의 중기부 국감 증인 출석을 철회했다. 김 의장을 대신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출석한다. 류호정 의원의 경우 증인으로 채택됐던 삼성전자 부사장을 여야 간사가 상의없이 철회한 것을 두고 반발했다. 앞서 산자중기위는 김봉진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자영업자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 라이더 안전 문제, 소상공인...

2020-10-07 15:32
[2020 국감] “구글 1억 달러 지원은 생색내기”…최기영 장관 “맞다”

입점한 앱 개발사가 콘텐츠와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 방식(인앱 결제)을 강제하고, 수수료로 30%를 떼가겠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해 국내 IT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감에서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은 “여야 간사 의원들과 인앱 결제 관련 결의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2020-10-07 13:24
5년간 위탁거래대금 지급 위반기업 2784곳…230억 규모

금액상으로는 납품대금 미지급 액수가 9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어음할인료 수수료 미지급이 66억 원, 지연이자 미지급이 47억 원 수준이다. 해마다 평균 550여 개 기업이 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수탁기업의 정당한 납품단가를 보장하기 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시행중이지만 중소기업 45.9%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위탁거래...

2020-10-05 10:12
오픈뱅킹 참여 늦어지는 카드사…분담금이 뭐길래

사용 수수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여신금융협회와 개별 카드사들은 오픈뱅킹 참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금융결제원과 가입 협의에 들어갔다. 오픈뱅킹은 은행이나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자신의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2020-10-01 11:56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법 적용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 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이면서 수수료 수입(매출액)이 1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 및 설립 시...

2020-09-28 14:34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진입 장벽 확 낮아진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 지자체와 협의해 하자보수보증금의 이자를 반환하고 지정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올해 7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천안시, 광양시 등 23개 지자체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제도 개선사항을 협의했다. 그 결과 관련한 36건의 자치법규가 내년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옴부즈만은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에도...

2020-09-27 12:0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위해 나섰다

이를 국무조정실 및 각 정부부처와 협의해 해소하고자 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표원과 전파연구원 등 관련기관 담당자 13명이 조명, 완구, 철망 등 분야에 대해 업계를 대표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관계자 10여 명을 만나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설명 과제로는 △LED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신청 수수료 인하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인증규격 개정 △PE관 단체표준-KS...

2020-09-25 14:00
과방위 국감 화두는 ‘AI 뉴스편집’…이해진·김범수 소환되나

이외에도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한 내용도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를 통해 30%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사안을 검토 중이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증인 소환 요청이 온다면 당연히 참석해 성심껏 답변할 것”이라며 “다만 창업주...

2020-09-21 14:11
중기부,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 만들어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올해 7월 기준 간편결제 가맹점은 60만 개다. 내년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 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기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화 정책자금 3000억 원, 스마트 장비 구입 자금 100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스마트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해 2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제공한다.

2020-09-17 11:52
[종합] 홍남기 "22일이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데드라인"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현재 2~4%)를 추진하고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장비 구매,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한 4000억 원 규모 정책자금 및 2000억 원 특례보증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2020-09-17 08:45
한화투자증권, 연말까지 매매수수료 인하

0039219%포인트를 인하했고, K-OTC는 0.00742%포인트를 인하했다. 단, 협의수수료 적용 계좌의 경우는 인하하지 않는다. 김민수 한화투자증권 채널전략실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조치에 따라 9월 14일 매매수수료를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9-16 09:26
정부, 중국에 전기차 배터리·의료기기 기술규제 완화 요청

의료기기 분야에선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 수수료 차별 개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수용 등을 요청했다. 양국은 이날 위원회에서 소비자 제품안전과 관련한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리콜 정보를 교환했으며, 중국산 한약재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국 기업의 시험인증 애로를 최소화하기...

2020-09-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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