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한 여당 의원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약 이행계획의 수정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국민의 합의’를 들어 수정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지만 여당에서조차도 공약의 추진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정부는 펑크난 세금을 메우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확대 등 자영업자를 옥죄는 대책이 여럿 포함돼 추가 부담을 안길 경우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2일 브리핑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하며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벌과 부유층을 보호하는 경제 정책을 주도해왔던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대한 현 정부 경제라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면서 “당·정·청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위위원회를 열고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 초과(상위 소득 28%) 근로소득자 434만명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들이 더 내는 세금은 평균 40만여만으로, 총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과세기반을 확대해 더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소득세 분야에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 주요 전략이다. 정부가 산정한 고소득자 기준은 연간 총 급여액 3450만원 이상으로 상위 28%가...
내가 이러려고 운동을 열심히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31일 ‘1박2일로 경제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용지를 찾아 1조원 상당의 직접투자를 일으킨 OCISE 김재신 대표를 직접 등에 업고 격려하며.
◇…“민주당은 구심점이 없이 각 의원이 1인 정당 역할을 하는 프랜차이즈 정당이다.”
최장집 정책네트위크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신임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치권의 경질론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경제팀 교체 요구도 일단 사그러드는 모습이다. 현 부총리가 주도하는 경제정책 또한 한층 힘을 받게 됐다.
이런 후광효과 때문인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현 부총리의 모습도 밝아 보였다....
완치를 위해서는 증상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22일 자신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개의치 않고 기존의 정책기조에 따라 경기회복에 힘쓰겠다며.
◇…“아시아가 내부 고발이 어려운 문화이지만 내부 고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의 매력으로 고발이 늘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은 염두에 둬야...
박 대통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일부 장관들을 향해 직접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간에 이해충돌에 대해 두 부처 장관과 경제부총리를 질책했다. 이어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 돌봄시설 등에 대한 위반사항과 지적사항이 줄지 않아 참 답답하다”며 최성재...
여권과 여론으로부터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전후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공동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외교적 성과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했고 귀국 직후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장에 ‘경제성장에 올인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여권의 ‘현오석 때리기’ 수위가 연실 거세지고 있다. 원내대표, 중진의원, 최고위원까지 나서 출범 100일을 갓 넘긴 경제팀에 맹공을 퍼붓는다. 한 번 믿고 쓴 사람은 신뢰한다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례적으로‘경제부총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리더십 부족’ 비판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현 부총리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현 부총리에게 아쉬운...
‘부총리로서 존재감이 없다’는 곳곳의 비판 속에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전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안 문제에 입이 무거웠던 그가 기자들과 만나 2차 추가경정예산, 취득세 인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기삿거리를 쏟아냈고 직원들에게도 편지를 보내 내부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G20(주요...
◇…“보이지 않는 게 안경을 닦아 드려야 하는지 내가 보이는 앵글에 없는 건지, 감독이 전면으로 나오는 게 좋은 것인지 장막 뒤에 있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16일 ‘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존재감이 없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꿈을 갖게되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줄 필요도 없다. 우리 교육도 그런...
그동안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취임초부터 주류세 인상안을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서 한 세법전문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담뱃세와 유류세는 현 상황에서 올리면 소득 역진적인 측면이 있어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며 “주류세는 최근 소비가 늘고 있고 인상의 여지도 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초 논란이 거셌던 종교인과세 문제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유연한 리더십에 기업을 비롯해 청와대와 여권까지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경제부총리를 부활했지만 무색무취의 현 부총리의 통솔력이 오히려 시장 혼란과 부처 간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이다.
현 부총리이상으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 힘이 실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르짖은 경제부총리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경제팀이 경제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고 소비도 위축돼 골목상권은 말할 것도 없고, 대형마트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상황 인식과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한 때이나 정부에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비판하며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와 방만경영, 납품비리 등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의 부채증가로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하루 고단하면 국민이 하루 편하다”면서 보육대란 해결, 남양유업 방지법 처리, 비정규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7월 임시회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현재 가계부채가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현 부총리의 무능력이 문제인지 대통령의 무관심이 문제인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1000조원에 육박한다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연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정부와 국회의 현실 인식차만 확인한 채 상황에 대한 치명적 질타도, 시원한 답변도 없었다.
청문회에선 가계부채 문제가 정책 실패 결과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가계부채...
한편 청문회에서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재탕삼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 방향성과 방안이 더 명확해 진 것은 성과라는 평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비율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미소금융, 햇살론 등 복잡한 서민금융체계를 개선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