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9∼10월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양사태를 논의한 최소 3차례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정부 차원의 대책 회의가 적절했다며 금융 당국을 감쌌다. 유일호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산은 지원 검토) 이야기가...
그동안 정치권과 여론으로부터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라 더욱 그랬다.
‘무색무취’의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최근 부쩍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예전의 머뭇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아직은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지만 “도대체 국회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작심한듯 직설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모처럼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국회를 향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이행, 각 부처 중점과제 추진 등과 관련해 100여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
현 부총리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8개월간 우리 경제를...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지하경제 세수에 대한 성과가 충분치 않은 것은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타 제도적인 것들이 갖춰지면 내년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상당부분이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의 정책대응을 두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일제히 쏟아냈다.
의원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국가부채를 들며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수준이고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국가 부채의 50%를 넘어서며 나라 곳간에...
# “최근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로 연결돼야지 막연한 반기업 정서 일변도로 진행돼선 안 된다.”(6월 경제장관회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상공인들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만큼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일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전체가 매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원은 “2012~2016년 재정계획의 재정수지 전망을 보면 1조원의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 2013~2017년 전망을 보면 올해 25조원 적자”라며 “중기재정계획이 1년 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가 안 들어왔다”며 “경제성장률 4.5%를 예상하다가 낮아진 것도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9% 전망치는 비교적 중립적 수준”이라며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은 한 차례 결렬 끝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파행 책임을 두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당초 9월 30일과 10월 1일 예정됐던 기재위 현안질의 및 결산안 상정을 위한 상임위 소집에 여야 간사가 합의했지만...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3.9%라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도 여당이 제동을 걸면서 그나마 0.1% 낮춘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목표치를 달성하는가 여부는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달려있는 만큼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 전체의 운명도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제시한 수치에 자신이 있는 모습이다. 이석준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지난해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올해 세수실적이 부진하고 내년에도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고 밝혔다.
이전 조치로 전 부처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9.2% 줄어들고 국외여비도 5.1% 절감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한때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입지가 크게 흔들렸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원들에게 “배수의 진을 친다는 각오로 경제활성화에 매진해 달라”며 기재부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다. 9월 정기국회 회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대를 밑도는 하반기 경제상황과 세법개정안, 전세대란 등 경제분야 민생현안 진통을 거치며 경제팀의 입지가 좁아져...
경제는 유연해야지, 정해놓은 룰대로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현오석 경제팀을 평가한다면.
“안정형·순응형이어서 청와대가 중심이 돼 변화와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정부 출범 6개월밖에 안 된 지금 업적을 평가하긴 이르지만, 지금까지는 대선 때 국민과 약속했던 복지공약, 경제민주화에 몰두해 경제활성화 노력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신뢰와 원칙이라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인사난맥과 불통 논란은 비판이 거세다.
특히 경기부양과 복지라는 상반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이 다양한 경제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경제팀이 양립할 수 없는 두 정책목표를 박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면서 정책을 세우다 보니...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이 경제행정을 펴나가는 데에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내건 ‘증세 없는 복지’가 사탕발림이란 지적이 있다.
“사탕발림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박 대통령이 세법개정안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비정상적인 세제를 정상화하고도 부족하면 증세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들께 양해를...
과거 10% 성장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꿈을 이젠 접고 저성장에 대한 생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박근혜 정부 ‘경제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들이 강해지고 있다. 경제팀을 평가한다면.
“100일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잘한다 잘못한다 평가하기엔 너무 이르다. 지금은 단기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큰 배가...
국회의원들도 예전엔 당 보스와 정치자금 대주는 사람들을 의지하면 됐지만 지금은 시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살아남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좋든 싫든 정부에 후배들이 일하고 있어 격려해줘야 하는데 그럴 기분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기죽일 수도 없다.”
▲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은 15일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인상과 최고세율 조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데 대해 “아직도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거쳐 오면서 무려 10조 원의 세수가 부족해졌다. 왜 세수가 부족해졌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국세청은 전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세제와 세정 상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후 기재부와 곧바로 협의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산층의 반발에 밀려 세법이 수정되면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게로 화살이 돌아간 모양새로, 국세청도 자못 조심스러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브리핑에서 “3450~5500만원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며면서 “5500만원에서 7000만원 구간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세 부담 증가분을 연간 2만~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월급쟁이들의 세목만 손댄 채 법인세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