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원사격에 모처럼 ‘목소리 낸’ 현 부총리

“경제 나아지지 않는데 계류법안 100여개”...입법 촉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모처럼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국회를 향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이행, 각 부처 중점과제 추진 등과 관련해 100여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

현 부총리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8개월간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녹록지 않은 우리경제의 여건을 언급했다. 이어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는 “정부가 마련한 각종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해 이미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지 못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며 책임의 화살을 국회로 돌렸다.

이같은 현 부총리의 발언은 국회를 상대로 좀처럼 발언 수위를 높이지 않던 현 부총리의 평소 신중한 태도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앞서 여러 차례 경제관련 법안의 국회 입법이 늦어지는 데 대한 답답함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날 발언은 이전과 비교할 때 강도가 강해졌다.

또한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경제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팀에 대한 ‘지원사격’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현 부총리도 한층 힘을 받은 모습이다.

기재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경제분야 법안으로 102개를 제시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외국인 투자 시 증손회사의 최소 지분율을 50%로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다. 임신 중인 여성의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육아휴직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등도 포함돼 있다.

한편 현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12월 중 발표할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 앞서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국감 등을 통해 다시 불거진 ‘경제팀의 역할론’ 논란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녹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에서조차도 정부가 법안만 국회에 던져놓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개선을 다루게 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앞두고 정부가 지금보다 더 입법과정의 주도권을 잡아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부총리의 존재감도 보다 부각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