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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임직원 보수부터 삭감 "얼마나?"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만성질환"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대책도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사화 대책에...

2013-12-11 20:43
[공공기관 대책] 현오석 “공기업개혁, 이번엔 달라…‘파부침선(破釜沈船)의 마음’”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 개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11일 그동안 준비해 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로 남다른 각오를 다졌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공식브리핑을 갖고 “파부침선(破釜沈船)의 결연한 마음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소신있게...

2013-12-11 17:22
현오석 “부채해소 노력 부진...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 못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공공기관의 부채문제와 방만경영과 관련해 “기관장의 역할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부채문제 해소 노력이 부진한 기관장은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 임명권자...

2013-12-10 08:33
한국경제 ‘이것’ 주의…한국 찾은 WB·IMF 두 수장의 따끔한 충고

그동안 두 기구의 수장은 국제행사에서 만날 일이 간혹 있긴 했지만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할 기회는 없었다. 두 수장은 5일에도 한국에서의 일정을 이어 간다. 김용 총재는 이날 국회의원 토론회로 한국에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라가르드 총재는 5일에는 서울대학교 타운홀 미팅, 현오석 경제부총리와의 오찬 간담회, 기자회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13-12-05 09:14
‘투자 살려야 하는데’…정부, ‘세법개정안’ 처리 지연에 경제타격 우려

“하루가 3년 같다.” 국회의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경제법안 늑장 처리에 대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읍소다. 현 부총리가 ‘일일여삼추(一日如三秋)’를 빗대 정치 현안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경기악화에 때한 걱정 때문이다. 특히 예산안 뿐만 아니라 올해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덜 걷히고 각종 세제혜택이...

2013-12-04 09:04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4일 공식 출범…송도 시대 개막

출범식에서는 현오석 부총리 사회로 WB와 IMF 총재, UNFCCC와 GCF 사무총장이 ‘기후변화 대응 방향과 GCF의 역할 및 비전’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도 진행된다. 기재부 측은 “우리나라의 경제수장이 세계은행과 IMF 총재를 한국으로 초청해 함께 주제토론을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금융분야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2013-12-03 16:01
'한심한 국회' 예산안처리 법적시한 넘겨… 준예산 현실화되나

이런 가운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가 블랙홀처럼 경제를 빨아들이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면 65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국회의 예산안 늑장 심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준예산의 후폭풍에 대해 국회나 국민들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2013-12-02 10:00
[대정부질문]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반대…부동산 시장 교란 걱정”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책의 부작용과 향후 발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과거의 경우나 다른 나라 예도...

2013-11-21 11:16
기재부 “법인세율 낮게 유지해야…중장기적으로 단일화 필요”

‘법인세율 단일화’ 문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으로 불거진 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현 부총리의 발언은 여야 모두의 비판을 샀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단순화는 국제적인 추세여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13-11-21 08:14
[11월14일 주요뉴스]서울대 논술 폐지ㆍ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감염 주의보 등

◇ 공기업 방만경영에 '고강도 메스'… 대대적 칼바람 예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높은 부채와 과잉복지 논란을 빚은 20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작심한 듯 공기업 방만 경영을 강하게 질책했다. “공공기관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망각했다”는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칼바람까지 예고했다. 현...

2013-11-14 15:50
[종합]공기업 방만경영에 ‘고강도 메스’…대대적 칼바람 예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높은 부채와 과잉복지 논란을 빚은 20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작심한 듯 공기업 방만 경영을 강하게 질책했다. “공공기관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망각했다”는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칼바람까지 예고했다. 현 부총리가 주요 공공기관장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 소환한 것은...

2013-11-14 14:19
현오석 “공기업들, 파티는 끝났다”…방만경영·부채 엄격 관리

“이제 파티는 끝났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주요 공기업들을 향해 던진 선전포고다.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을 엄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공공기관 임원에...

2013-11-14 09:07
공공기관 지정 해제 번복에 낙하산 논란까지…제 역할 못하는 공운위

인사의 외압을 막고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지켜야 할 공운위가 정부의 입맛대로 운영되면서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다 되가는 공공기관 기관장이 아예 공석 상태이거나 임기가 종료된 기관장이 한시적으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공공기관만 25곳에 이른다. 전체 공공기관 295곳의 10...

2013-11-11 09:07
예결위, 박근혜정부 ‘경제책임론’ 도마 위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26일 현오석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개편안을 보고했을 때 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8월8일 발표 후 가렴주구라는 비판이 나오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왔고 13일 수정안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세법개정안이 세율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감면제도를 통해 서민들에게 보편적...

2013-11-07 08:25
내년도 예산안, 연내 처리 불투명… ‘5642개’ 법안도 미궁 속으로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일제히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질의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비판과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데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새누리당도 질세라 문재인 의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통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2013-11-04 08:46
취득세 영구 인하 ‘8월 28일’ 잠정합의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민생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2개 투자활성화 법안이 처리되면 경기회복세가 안착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호소했다. 하지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이슈화하고 있는 야당 측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

2013-11-04 08:34
정쟁 빠진 국회, 손 놓은 정부…경제활성화 힘 모아야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민생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2개 투자활성화 법안이 처리되면 경기회복세가 안착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호소했다. 하지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이슈화하고 있는 야당 측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

2013-11-04 08:17
민주당 "현 정부 '3파정권'…현오석·남재준 등 '5인방' 즉각 퇴진"

민주당은 박근혜정부를 "대선공약 파기,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괴의 3파정권"이라고 비판하며,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등 '5인방'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을 통해 박근혜정부 10개월의 본색과 새누리당 정권 6년의 무능·부패를 상징하는 6대 대표 사건이 드러났다...

2013-11-03 13:42
[2013 국감] 야당, 현오석 발언 비판… “경기대응 법안 15개에 불과”

민주당이 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을 문제삼고 나선 것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부가 제시한 102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경기 대응이 가능한 법안은 15개 밖에 없다”며 경기 부진의 원인을 정부의 무능으로...

2013-11-01 18:03
캠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37개… 공공기관 중 최다

불법성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이 보유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선 역외탈세 의혹을 집중 조사 중이어서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감에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공공기관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문제를 언급하자 “바람직하진 않다”고 밝힌 바 있다.

2013-10-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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