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해제 번복에 낙하산 논란까지…제 역할 못하는 공운위

공공기관 인사 지연에 따른 수장 공백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모절차가 진행도 되지 않았는데 곳곳에서 내정설이 나도는 등 공기업 사장 낙하산 논란이 한창이다.

공공기관 지정·해제와 관련된 정부 정책도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인사의 외압을 막고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지켜야 할 공운위가 정부의 입맛대로 운영되면서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다 되가는 공공기관 기관장이 아예 공석 상태이거나 임기가 종료된 기관장이 한시적으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공공기관만 25곳에 이른다. 전체 공공기관 295곳의 10% 정도에 육박한다.

현 정부 들어 새 기관장 선임 속도가 더딘 것은 공공기관 인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할 기획재정부 산하 공운위가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정상적인 인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공기업 수장 인사에 특정 인물의 내정설이 퍼지면서 이같은 지적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종석 전 사장의 갑작스러운 퇴임으로 공석이 된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 A씨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관가와 금융가에 퍼지고 있다. 앞서 도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사장 후보가 모두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 출신이 되자, 공운위가 외부 인사를 포함하라고 요구하면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최근 신임 사장을 뽑은 코레일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국토부 관계자가 임추위원들에게 전화해 특정인사를 밀어달라고 했다가 ‘외압논란’을 빚기도 했다.

공운위의 편향적인 운영행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주변의 강한 우려도 무시한 채 공공기관에서 제외했던 산업은행은 원상복귀를 추진하고 2009년 공공기관 지정 이후 방만 경영을 일삼던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초 이사장 교체 이후 지정 해제를 검토하는 등 석연찮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운위는 거의 유일한 공공기관 외부통제 장치이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은 정부에 있어 민간위원들의 무용론까지 나온다. 객관적인 검증 역할을 해야 할 민간위원들의 권한은 바닥으로 추락했지만 민간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공운위는 기재부 장관이 민간위원을 임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지만 기재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기재부로부터 독립해 공공기관 감시·통제에 있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국민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