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 ‘8월 28일’ 잠정합의

당정은 8·28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을 소급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인하 법안과 주택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법안 등을 이번 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가 내주부터 법안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의 국회 통과는 ‘산 넘어 산’이 될 전망이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격화된 탓에 각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사 일정 조율부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여당이 중점을 두는 법안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부동산 활성화법, 중소기업 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다. 이 가운데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주택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대로 2%를 부과한다. 민주당도 취득세 인하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세금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을 정부가 어떻게 메꿔야 할 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입법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도 내주부터 잇따라 당정 협의를 열어 소관부처별 현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당·정 협의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시급한 법안과 민생 관련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부도 경제 관련 입법을 강력 촉구하는 상황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민생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2개 투자활성화 법안이 처리되면 경기회복세가 안착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호소했다.

하지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이슈화하고 있는 야당 측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 심의와 주요 입법안 처리에 나서기는 부담스럽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현 부총리가 최근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102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경기 대응이 가능한 법안은 15개 밖에 없다”며 경기부진의 원인을 정부 무능으로 돌렸다.

이처럼 정치권이 정책 대신 정쟁에 몰두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법안의 처리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