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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영란법' 위헌 여부 가리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들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26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7-28 14:54
[김영란법 합헌] 中企 우려… "소상공인ㆍ농축수산인 배려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정을 존중한다"며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경제·사회...

2016-07-28 14:54
[포토] '김영란법 합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생각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26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7-28 14:53
[포토] '김영란법 합헌' 착석하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들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26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헌재는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7-28 14:53
[포토] '김영란법 합헌', 긴장감 흐르는 헌재 대심판정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26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7-28 14:52
[포토] '김영란법 합헌', 대심판정 들어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26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고 있다. 헌재는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7-28 14:52
[김영란법 합헌] 입법에서 헌재 합헌결정까지 일지

통과 △2015년 3월 3일 =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3월 5일 = 대한변협 등 헌재에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5년 3월 27일 = 김영란법 공포 △2015년 12월 10일 = 헌재, 김영란법 공개변론 △2016년 5월 9일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2016년 7월 28일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2016년 9월 28일 = 김영란법 시행 예정

2016-07-28 14:21
헌재 심판대 오른 '김영란법'…실제로는 김영란 법 아니다?

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 법은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을 못하게 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2016-07-28 11:33
헌재, ‘김영란법’ 합헌 여부 이르면 28일 결정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달 28일 예정된 정기선고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김영란법에 제기된 청구 4건을 병합해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21일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열어 이같이 잠정 결정했다. 오는 25~26일께 선고 일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평의에서는 주심...

2016-07-22 19:48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로고스, 한국로펌 중 유일하게 ‘SCG’ 가입

헌법재판관 출신 민형기(67·6기) 변호사는 최근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이끌어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재일동포 3세 가정의 자녀에게만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재외동포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이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에 나섰다. 한편 로고스는 ‘사단법인 희망과 동행“을 설립해...

2016-07-21 11:01
‘노동개혁 반발’ 노동계, ‘소송투쟁’ 점화…성과연봉제에 헌법소원

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과 양대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정부의...

2016-06-08 22:06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자료, 작년 하반기에만 56만건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등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ㆍ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는 위헌이며 그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2016-05-19 07:27
한자와 한글 동등하게 인정해야?… 헌재 공개변론 열어

감씨 등은 이와 관련 국어기본법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우리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자 사용이 필수라는 것이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심재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와 한수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피청구인인 문화체육관광부...

2016-05-12 16:40
[일지] 김영란법 발의부터 시행령 입법예고까지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5년 3월27일 김영란법 공포 △2015년 12월10일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사건 공개변론 △2016년 3월18일 박한철 헌재소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올해 9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힘 △2016년 4월26일 박근혜 대통령,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내수 위축 우려해 보완...

2016-05-09 17:38
'조세 포탈' 조석래 효성 회장, 헌법소원 제기

조 회장은 1심 당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후 2심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관계자는 "전원 재판부에 회부된다고 해서 반드시 본안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 회장의 항소심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는만큼 언제 결론이 나올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2016-04-27 17:53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대응 기조' 바뀌나…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강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공단 폐쇄 결정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2개월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다, 정치권 현안이었던 총선도 마무리된 시점인만큼, 대(對) 정부 대응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6차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2016-04-20 18:12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 19대 임기 내 결론"…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의결을 반대하며 이어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이 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날 박 소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도 9월 법 시행 전에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03-18 14:07
헌재, '패킷 감청 사건' 판단 없이 종결… "제역할 못했다" 비판도

헌재는 25일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 피해자 김형근 씨가 패킷감청의 근거 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간암을 앓고 있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헌재는 "김 씨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성질상 한 사람에게 전속적으로 속하는...

2016-02-25 17:38
헌재 "교육부의 초등생 영어교육 제한은 합헌"

이에 서울시 교육감과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영훈초등학교에 '영어교육 관련 정상화 추진 및 특별장학계획' 처분을 내리고 2014년부터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고 2013년 9월 지시했다. 하지만 영훈초등학교 학부모 등은 이 같은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6-02-25 16:53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막는 복지부…소송 검토"

협회 측은 "(문제 해결 등이)이뤄지지 않으면 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ㆍ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년 전인 2013년 12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일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14년 12월 정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2016-01-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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