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과 태국 싱가포르 등이 경쟁하고 있다”며 “국내 의료 시장이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외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복지부가 산업 육성에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산업 진흥은 선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구”라며 “기회를 놓치면 서비스 질도 낙후될 것이고 앞으로...
의료법인 해외환자유치 자법인 설립(부대사업 확대) 등을 위한 의료법,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설립을 뒷받침하는 관광진흥법 등은 정부가 오래전부터 개정안을 통과시켜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지만 의료민영화와 재벌특혜 등의 이유를 들어 여전히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진통이 예상된다.
문제는 정부가 재정, 세제에 이어 규제완화까지 쓸 수 있는 모든...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은 의료 정책을 시장에 떠넘긴 의료민영화 수순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특정 병원을 위해 제도를 변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현재 전국 8개 권역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은 사실상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과...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병원 위탁운영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분야별,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해 서비스산업을 제조업에 이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활성화가 성공하려면 수출이...
이를 위해 하반기 중 가칭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안을 만들어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등 특별법을 통해 의료법상 규제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해외환자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비자 완화를 추진하고, 정부간 환자 송출계약과 해외의료진 연수 등도 환자...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을 허용하기로 한 이후 병원별로 민원이 많았던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 시 모법인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인정, 메디텔과 의료기관 간 시설분리 기준 완화 등을 수용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해외 직접진출 및 해외진출 목적의 국내 특수목적법인 지분투자 가능 여부가...
이어 “우리 보험사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환자를 한국의료기관 고객으로 모셔오는 유치활동을 하는 법, 임대소득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임대차시장을 활성화하고 월세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소득세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3월 시행된 전자비자는 외국인이 해외 한국대사관과 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모펀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5억원인 사모펀드 최소가입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15%인 주식시장 가격 제한폭을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10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8월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호텔 개설과...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작년 12월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으로서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보건의료단체·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 시행규칙(부대사업 확대)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께 시행될 예정이고,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의 경우 현재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인 2~3곳이 준비 중으로...
이번 시상식은 정부 차원에서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를 포상하는 자리다. 메리츠화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제휴를 맺고, 약 7개월에 걸친 작업을 통해 대한민국 최초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을 지난 1월 개발했다.
새로운 보험요율을 이용한 차별화된 상품 개발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행사 마지막 날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인 뛰어난 삼성서울병원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는 등 포상도 이뤄진다. 또 서울성모병원은 해외에서 한국의료의 인지도를 높인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강동경희대병원과 대전광역시도 한국 의료의 신뢰도를 높인 공로가 인정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다. 나눔의료 홍보대사로 활동한 영화배우 하지원씨는...
이와 함께 복지부도 의료법인의 투자활성화 및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특히 의료법인이 자법인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주 중으로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업, 소매업,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등 7개 업종에서 여행업...
대규모 해외환자 유치 대표단을 러시아로 파견, 러시아 의료시장 개척에 나섰다.
4일 이화의료원에 따르면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과 심기남 국제협력실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등지를 방문해 러시아 환자 유치를 위한 다각적 마케팅 활동과 함께 이화의료원의 선진 의료기술을 전파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형표 장관 주재로‘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고 의료법인의 투자 활성화와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폐지·완화하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보험사의 외국환자 유치가 허용된다. 이를 위해 2009년 의료법 개정 당시 국내보험사가 외국인환자...
또 의료법 및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국내 보험사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허용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을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투자 활성화 방안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오는 6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또한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보험사의 외국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의 국내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국내 환자가 잘 이용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한다.
복지부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시스템 개편방안에 맞춰 모든 등록규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폐지 또는 축소할...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는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해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명동 일대 상권과 관광명소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됐다.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는 유자, 석류 생산에 필요한 최적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품질을 기반으로 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 등 신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무안...
아울러 "국내보험사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의 요청도 조만간 실행에 옮겨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국내 또는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당국은 일반...
◇규제 완화책 당장 효과 얻을지 의문 = 이 같은 규제 완화책이 외국 의료기관 유치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등에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 지 10년이 넘었지만 설립을 원하는 투자자가 없어 아직 한 곳도 설립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중국 기업이 투자한 싼얼병원이 제주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