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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관리 품목 100→338개로…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 R&D 5조 원 투자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되는 차세대 기술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1100억 원 규모의 소부장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핵심전략기술 관련 과제의 경우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와 분석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한다. 또 기술 개발비용과 기간을 70% 이상 단축할...

2020-07-09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올해의 FTA 지원사업, 한눈에 살펴본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제5차 협상 개최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고위급회의 개최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11일(화) △산업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투자세액공제 대상 청정생산설비...

2020-02-09 09:25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등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액의 5%가 세액공제된다. 의무투자비율은 증자금액의 80% 이상이다. R&D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첨단 소부장,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

2020-01-05 15:00
홍남기 "전세가격도 과열ㆍ이상징후 발생하면 대응할 것"

그는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30개 기술을 추가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신설해 20개 기술을 추가하는 등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개편하고자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소위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2019-12-30 14:05
2022년까지 중견기업 5500개로 확대…신규 일자리 13만 개 창출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구간 신설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운영, 유관기관과 중앙-지방-기관간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ㆍ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견ㆍ중소기업 공동 R&D와 해외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2018-02-05 11:00
사물인터넷 가전 육성…5년간 민관 합동 5000억 투자

정부는 IoT 시대에 유망한 시스템반도체와 첨단센서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민관합동으로 약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해외진출에 필요한 실적(Track-record) 확보를 위해 일상 생활환경과 동일한 시험환경을 갖춘 실증랩 구축에도 내년부터 향후 5년 간 150억 원이 투입된다. 쿠웨이트,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등 가시화 단계에 있는 케이(K)-스마트시티...

2016-12-22 11:12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韓 최종 승소…대미 수출 ‘청신호’

WTO 상소기구는 삼성전자의 전체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탁기보조금율 계산에 반영하고 삼성전자의 해외 매출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 상무부의 조치를 WTO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판정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측 보조금 계산 방식 주장을 받아들였다. 산업부는 이번 WTO...

2016-09-08 07:56
中企 수출 지원 무역상사 키운다…조달전문기업 지원 1000곳으로 확대

일본 종합상사와 같은 투자형 모델 지원을 위해 무역상사가 수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투자시 세액공제 방안도 검토된다. 나아가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에서 무역상사 활용을 확대하고 무역상사와 정부간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6조4000억달러 규모의 조달시장에도 주목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이...

2016-07-26 11:00
중국 내수시장 수출 1위 한국, 소비재 점유율은 4.5% 불과

소비재 고급화를 위한 융합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개발 상품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투자세액 공제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망 소비재 산업에 대한 무역보험과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지난해 자동차와 핸드폰을 제외한 소비재 수출이 197억 달러 규모”라며 “올해는 250억 달러, 내년에는 350억 달러로...

2016-03-30 11:20
정부, 삼성 평택 반도체공장 전력공급 애로 해결 나선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에 전력ㆍ도로 등 인프라 적기 완공과 에너지 신산업 시장 추가 지원, 차세대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및 금융지원 등을 요청했다. 주 장관은 이같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태양광 연계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방안은...

2016-03-09 06:00
범부처 수출대응체계 가동…중기 무역보험료 50% 깎아주고 쌀ㆍ삼계탕 中 수출추진단 운영

OLED와 차세대반도체 부문은 업계가 계획중인 대규모 선제 투자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OLED 장비 할당 관세율을 0%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일몰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20%)를 오는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화장품, 신약의 수출 지원을 위해선 신약ㆍ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마케팅 지원 규모도 올해 1조3000억원에서...

2015-11-11 06:00
[여의도 경제통] 강석훈 “디플레 경고등…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두개의 창 들어야”

최근 정치적 공방과정에서 기업들의 미래 R&D(연구개발) 투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미래를 위해서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의문이 들고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D 세액공제 혜택을 대기업이 많이 받는다는 논리 때문이지만, 반대로 대기업이니까 R&D에 투자하는 것인데 특혜성으로 보는 정치적 논리가 미래를 위해서 맞는지 생각해 볼...

2015-04-02 10:19
[2014 국감]"삼성전자 R&D 세액공제 무려 1조3000억...10대기업이 45% 차지"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20일 감사원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R&D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로 2013년 1조3600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08년, 법인세는 2.8%(1조924억원) 내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4.5%(5,179억원), R&D 세액공제는 22.7%(3,442억원) 감면 받았다. 그리고 2011년, 법인세는...

2014-10-20 08:08
재계, “안전경영 지원 정책 현실화 필요” 한 목소리

7개 신규투자 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안전관련시설, 광산보안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시설, 해외자원개발시설 등이다. 아울러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활용률(0.5%)이 전체 투자세액공제 활용률(3.8%)보다 현저히 낮아 안전투자 유인책으로서 기능 저하가 우려된다며, 설비투자 이외에도 안전 인력 비용과 기업내 사고 전담기관...

2014-06-12 06:00
정부, 2020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35% 청사진 제시

이밖에 2017년까지 자원개발 펀드투자 보증 여력 3조원을 확충해 해외 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방지와 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 지원범위를 지질분야로 확대해 해외 전문 인력 확보를 꾀한다. 아울러 ‘자원개발 기술 전략 로드맵’을 통해 자원개발 분야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한편 공정한 홍보를...

2012-02-16 08:49
[2011 세제개편]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오는 2013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일반 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전기승용차에 개별소비세를 5% 과세 하되,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3년동안은 100% 감면된다. 여기에 전기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보유주식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초과시 14% 분리과세하는 해외자원개발펀...

2011-09-07 15:00
전경련, "법인세제, 기업친화적으로 정비해달라"

특히 해외자원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는 기업들은 공제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밝혔다. 기업들은“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광업권을 10%이상 취득하거나 해외 현지에 임원을 파견해야만 3%의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예를 들어 호주의 광산회사 지분을 10% 취득하는데 4280억원이 드는데 세액공제 3%를 받으려면 최소 10%의 지분을 가지고...

2011-03-23 10:46
[2010 세제개편] 다자녀추가공제 2자녀 100만원으로 확대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한 3%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와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시 7% 투자세액공제제도도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일몰연장된다. 채무상환 목적의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부실기업이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시 증여받은 주식가액 법인세 면제, 기업채무 상환을 위해 주주가 기업에 자산 증여시...

2010-08-23 15:3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LED조명 추가

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은 생산성향상시설이 3%(중소기업 7%), 해외자원개발설비 3%, 에너지절약시설 20%다. 개정안은 컴퓨터 및 제어설비 중 범용장비에 해당하는 컴퓨터 본체·주변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삭제하고 제조공정 개선․효율적 자료관리 등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계속 허용한다.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설비 중 고난도 심해...

2010-04-19 10:10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상향조정 '없던 일로'

27일 지경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한도를 2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원점인 현행 3% 유지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는 재정부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적자'를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간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액공제한도 확대를 정부에 요구해...

2009-07-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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