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이달말까지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잔액 총액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재산을 모두 포함한다.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잔액 총액이 원화로 환산해 5억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만일...
이에 국세청은 차명계좌 또는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세무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반면...
국세청은 일본 관련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급증한 이유는 해외주식평가액 상승에 따라 관련 주식계좌 신고액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니케이225 지수는 2017년 초 1만9500대에서 2018년 10월 2만4000대까지 오른 바 있다.
김경협 의원은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해외 투자성격 자금이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이 지속되며...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047억 원을 부과하고 43명을 형사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과계자는 이어 “올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0억 원씩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26일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회장, 조정호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조남호 회장 등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조중훈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해외 상속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약식 기소됐다....
정 씨의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은 건국 이후 최대 금융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한보사태'의 주역이다. 1997년 당시 한국의 재계 서열 14위였던 한보그룹은 부도가 나면서 5조7000여억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이 드러났다.
정 전 회장의 일가는 외환위기 이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923년생인 정 전 회장의 생사도 현재는 알 수 없다. 국세청이...
곗돈 규모는 한 계좌에 월 20만 원, 1인 최대 월 50만 원으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사적 금융과 제도권 금융의 결합을 통해 생활금융 수요를 안전하게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빅밸류와 공감랩은 한국감정원과 KB 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에 다양한 방식을...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렵다.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편입한다. 지금은 체납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받아왔으나 올해에는 그 기준 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특히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된 자금이 해외부동산·법인·신탁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현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459건을 조사해 2조6568억원을 추징하고 12명을 고발조치했다. 특히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고강도 전국 동시...
변호사, 국세청출신, 경제분석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 올 1월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부터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차등화 된다.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80%에서 60%로 축소된다. 또 합병 분할차익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금액의 산정방법이 개선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국세청은 알머스가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사실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해 5월부터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알머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세금 누락 등을 이유로 법인세 등 약 3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알머스가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감안,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마찬가지다. 기부금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
월세액공제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계좌이체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9. 군입대아들과 부모님의 자료제공활용동의는 미리 받으면 좋다.
배우자...
국세청은 조세 포탈범 30명과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명단 공개는 지난 2014년 이후 올해가 다섯 번째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연간 조세포탈액이 2억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된다. 공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포상금 제도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391건에 달했지만 포상금 지급실적은 30건에 불과했다.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하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 역시 작년까지 지급실적이...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전반적으로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 및 해외거래 증가와 추세를 같이하고 있다”면서 “주식계좌가 13조 원 증가한 데는 해외주식 보유자의 주식 평가액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증가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증시 호황이 영향을...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검찰·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압축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증빙 서류의 파기·조작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인테리어...
국세청에 따르면 명단 공개가 시작된 2012년 이후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5명 명단이 공개됐다.
해외금융계좌는 은행 업무,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을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올해 상반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지난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한 자산가다.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