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사협력팀은 보이스피싱 계좌를 신속 동결(금감원)하고, 대포폰 개통, 번호 변조에 관여한 불법 통신업체 등에 대한 신속 조치(방통위)에 나선다. 은닉 피해재산 추적, 해외반출 등 범죄 조사·수사(국세청·관세청)도 나선다.
합수단은 해외 총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주요 가담자는 형사사법공조 강화, 수사관 현지 파견 등 합동 수사, 인터폴 수배, 범죄인...
매출이 증가하면서 사주의 자녀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경비와 매출을 분산시켰고, 해외 판매 대금은 친인척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B프랜차이즈 본사는 전국 수백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교육비의 신고를 누락했고,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해 용역 대금을 챙겼다. 또 상표권을 거래하면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도...
지난해 해외증시 호황으로 250만 원 이상 매매차익을 실현한 서학개미들은 현재 증시 불황으로 속앓이 하면서도 적지 않은 세금의 압박까지 감당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 서학개미들의 외화증권 결제금액과 보관금액이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 활황으로 수익률도 양호해 올해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하고, 해외부동산 양도나 현금 증여, 해외금융계좌 보유 등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유형이다. 국내 유명 식품기업과 식음료기업 등을 포함해 21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전에도 일부 자산가를 중심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가 있어 왔으나, 이제는 다수의 자산가가...
현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은행 또한 이에 발맞춰 실명계좌 발급의 주요 요건으로 자금세탁방지와 이를 준수하기 위한 트래블룰 대비를 요구했다.
특금법상 신고 심사 기간 사이 업계 1위인 A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점이 노출됐던 것으로 이투데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수십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해 해외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저금리 기조로 해외예금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감소 영향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중 개인은 2385명이 9조4000억 원을 신고했고, 법인은 745개가 49조6000억 원을 신고했다.
올해 신고된 계좌 2만77개는 총 142개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액 기준으로 일본이 21조7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이어 “의혹이 제기된 법인들은 이미 국세청·금융감독원·검찰 등의 조사에서 이미 다뤄졌다”며 “SM이나 이수만 프로듀서의 불법적 자금으로 설립·운영된 것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인물 중에는 압둘라 국왕이 조세회피처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영국과 미국에서 고급 부동산에 1억 달러(약 1187억 원)를 조금 넘게 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간 금융 정보 교환 협약을 통해 스위스, 홍콩 등의 해외 비밀계좌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이날 국세청이 밝힌 역외탈세 혐의자는 총 46명에 이른다.
다큐멘터리 '스위스 계좌를 팝니다'(Falciani's Tax Bomb, 2015)는 이 정보 교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 비밀주의'에 균열을 낸 한 인물의 궤적을 따른다. 그의 이름은 에르베 팔치아니. 그의 내부 고발은...
이후 다시 아들의 해외 가상계좌로 이체한 뒤 국내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해 신고를 피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글로벌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 거래나 역외 비밀계좌를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검은돈'을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계좌' 등 형태로 역외에...
최근 10년 과태료 1475억 원…50억 이상 미신고 형사 처벌올해부터 모바일 신고 가능, 홈택스 신고 시 환율조회 연계
잔액이 5억 원을 넘어서는 해외 금융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일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5억...
특히 최근 들어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투자 열기에 힘입어 IRP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추종 ETF 등을 거래해 차익이 발생하면, 일반 계좌의 배당소득세(15.4%) 대비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된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전체 증권사들의 IRP 잔고는 7....
노 국장은 "조사 착수 전 해당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 사회·경제 활동, 가족 등 자산 현황을 철저히 검증했다"며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신고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탈루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탈세가 국가·사회적 위기를 개인적 축재에 이용하고,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해외 가상자산이 추가되고 보유자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에 가상자산 소득(기타소득) 과세가 시행되지만 역시 해외 거래소가 과세 사각지대가 될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최 회장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최 회장이 횡령한 금액과 회사에 피해를 입힌 금액은 1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으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에서 현금징수 실적은 2015년 대비 42.9% 증가함에 따라 압류 등 채권확보 실적(13.8%) 보다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수는 총 2685명으로 1인당 신고 금액은 223억원으로 나타났고, 개인 1인당 신고 금액은 42억원인 반면 법인 1개당...
국세청은 조 전 회장 등에 대한 해외 금융계좌 추적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 요청한 금융 관련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다.
한진 측은 이에 대해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회장 등 한진가 5남매는 앞서 국세청이 부과한 상속세 등에 대해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세 상속세...
국세청소관 포상금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은 제외한 숫자다.
연맹은 “탈세제보를 하는 사람은 주로 종업원, 동업자, 거래처, 세파라치 등이고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아내가 남편을, 아들이 부모를 제보하기도 한다”며...
또 사주 ○○○은 첨단 약품 제조회사 甲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두 단계의 법인거래를 거쳐 유출한 법인자금 백 수십억 원을 금융 비밀주의가 철저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이를 다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이동시키는 등 반복적인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자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중개무역업자 乙은 외국 거래처(A국)에서 제작한 의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