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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오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의신청…사측 “큰 의미없어”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의신청은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같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회사관계자는 “회사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는 경우 회사 운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이해관계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는 재판”이라며 “회사는 방대한...
    2020-03-03 17:06
  • 대법 MB 재구속 여부 심리…안철상 대법관이 주심
    대법 MB 재구속 여부 심리…안철상 대법관이 주심
    대법원은 3일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안철상 대법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도 안 대법관에게 맡겼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2020-03-03 16:54
  • ‘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재항고
    ‘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재항고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달 24일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양 회장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지난해 11월 “양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인용되거나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2020-03-03 15:21
  • 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2020-02-28 10:24
  • 대법원, 임종헌 "재판부 불공정" 기피신청 최종 기각
    대법원, 임종헌 "재판부 불공정" 기피신청 최종 기각
    기피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불공정한 재판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은 즉각 항고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도 지난해 9월 같은 판단을 했다.
    2020-01-30 20:15
  • 검찰, '사내 성폭행' 한샘 전 인사팀장 재수사 결정
    검찰, '사내 성폭행' 한샘 전 인사팀장 재수사 결정
    A 씨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받아들여졌다. 유 씨는 A 씨의 사내 성폭력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를 만난 것은 맞으나 겁을 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01-17 20:01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검찰은 추징보전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자들 ‘발 동동’ = 주택조합 사기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볼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실체가 없는 업체에 사업권 대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조합에 3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김모 씨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주택조합 방식으로 부동산...
    2020-01-14 05:00
  • 법원 “노량진수산시장 법인주소 정정, 개설장소 변경 의미 아냐”
    법원 “노량진수산시장 법인주소 정정, 개설장소 변경 의미 아냐”
    재판부는 “이 사건 지정서 재발급 행위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정서 재발급은 애초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B 수산의 주소가 변경된 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시 발급해 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지정서...
    2020-01-13 06:00
  •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 18일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국방부의 파면 징계 처분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21 22:18
  •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 18일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국방부의 파면 징계 처분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21 11:01
  • '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서 기각
    '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서 기각
    박 씨는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1일 항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씨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상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아동학대 혐의 등에 대해 기소...
    2019-11-04 16:46
  • 맥도날드, '덜 익은 패티' 논란에 해명…"사진 조작 정황에 우려, 햄버거병은 이미 무혐의 처분"
    맥도날드, '덜 익은 패티' 논란에 해명…"사진 조작 정황에 우려, 햄버거병은 이미 무혐의 처분"
    맥도날드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서울고검은 항고, 서울고법은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른바 햄버거병은 먹고 나서 48시간이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지만, 해당 어린이는 1~2시간 만에 응급실로 갔다"며 "집단발병이...
    2019-10-29 16:27
  • ‘최고의 요리비결’ 출연 요리연구가, 재판 중 중국으로 도피…이유는?
    ‘최고의 요리비결’ 출연 요리연구가, 재판 중 중국으로 도피…이유는?
    집행유예와 함께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5월 항고를 기각하며 1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형을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김 씨는 같은 달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뒤 중국 청도로 출국했다. 해외 도피 의혹을 받는 김 씨는 '최고의 요리비결' 등 다수의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탄...
    2019-10-01 08:47
  • [전일 주요 공시] SK네트웍스ㆍ웅진ㆍ코오롱생명과학 등
    처분 항고 기각 △유바이오로직스, 111억 규모 시설증설 투자 △이에스에이, 105억 규모 주식 양도 결정 △포스링크, 26억 규모 사채상환금 등 청구 소송 제기 △상지카일룸, 42억 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 △코드네이처, 33억 규모 태양광발전사업 구축 공사 계약 체결 △젬백스, 바이오마커 치료 관련 대만 특허권 취득 △스맥, 정집훈...
    2019-09-25 08:15
  •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취소 처분 항고 기각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취소 처분 항고 기각
    코오롱생명과학은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인보사케이주) 취소 효력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를 법원이 기각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건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곘다”고 밝혔다.
    2019-09-24 18:08
  • [BioS]삼성바이오 제재처분, '본안판결까지 효력정지' 확정
    [BioS]삼성바이오 제재처분, '본안판결까지 효력정지' 확정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일 공시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6일 삼성바이오가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인용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 회계기준 위반으로 규정하고 재무제표 재작성과 함께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2019-09-10 16:07
  • [특징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법원 '증선위 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강세
    이날 회사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기한 재항고가 지난 6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 1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2019-09-10 09:12
  • ‘마이웨이’ 문희옥, 후배 가수 사기 협박 혐의…“언론이 내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마이웨이’ 문희옥, 후배 가수 사기 협박 혐의…“언론이 내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가 2018년 11월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문희옥은 “무슨 결과가 나오기 전엔 죄인이 아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결과 나오기 전에 사형선고를 내버리더라”라며 “무혐의가 나왔을 땐 나 몰라라 했다. 언론이 야속하다”라고 당시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문희옥의 아들 역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현재 중학생인 아들은 당시의...
    2019-08-28 22:26
  • 거래소 “모다, 정리매매 보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모다가 상장폐지 가처분결정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및 가처분 취소 결정 효력정지 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 또는 본안판결의 확정 때까지 정리매매 등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한다고 공시했다.
    2019-08-28 18:55
  • 모다, 상장폐지 가처분결정 취소 항고ㆍ효력정지 신청
    모다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가처분결정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및 가처분효력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모다가 제기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결정을 법원이 취소하면서 보류했던 정리매매를 29~30일 재개하고 상장폐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8-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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