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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대지침’ 발표에 꽉 막힌 勞政

노사정위도 논의 당사자인 한노총의 회의 참여를 강력하게 희망했음에도 결국 한노총은 이날 노사정위 회의에 불참했다. 한노총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노사정위에서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사정 대타협 이후 정부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양대 지침을 내놓은 만큼 양대 지침의 철회 전에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노총은 8일...

2016-01-07 10:53
한노총, 오는 11일 중앙집행위…'노사정 대타협 파기' 논의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이 '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11일 중집에서는 대타협 파기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제60차 중집 결의에 따라 연초에 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에 의해...

2016-01-05 13:34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연초 대타협 백지화 논의…파기 결단하겠다”

그러면서 그는 “한노총은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으나,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다”며 “이제 결단하겠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30일 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한 채 밀실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

2015-12-31 21:21
한국노총 “노동5법ㆍ행정지침 강행하면 노사정위 탈퇴”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합의 왜곡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임시국회까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향후 9ㆍ15 노사정 합의에 위배되는 △노동5법 직권 상정 및...

2015-12-23 17:28
한국·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국회 앞 농성

이들은 △한노총의 9·15 노사정 합의 파기 및 노사정위 즉각 탈퇴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 직권상정 반대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강행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열리는 23일 노총회관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를 호소하는 피케팅과 침묵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한노총은 23일 중집에서 노사정 합의...

2015-12-22 18:27
'저성과자 해고' 논의 본격화…노동계, 정부 토론회 강력 비판

한노총은 고용부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정부ㆍ여당은 노사정 대타협 당시 기간제법 등을 추가 논의 의제로 분류했는데도, 어떤 합의도 없이 노동 5법을 발의했다"며 "노동 5법이 합의 내용에 맞게 개선된 후에야 (양대 지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ㆍ여당이 5대 입법에 이어 '쉬운 해고'의 말바꾸기와 다름없는...

2015-12-11 16:51
당정 “노동5법, 정기국회내 패키지 통과… 쟁점사항, 공익위원 의견 참고해 논의”

회견을 하는 것 같다”며 “기간제·파견제법은 오히려 근로자 영세중소기업 모두에 도움 되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규직은 선, 비정규직은 악’ 잣대로 들여다보니까 문제해결이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한노총은 정규직을 보호하는 조직이지 비정규직이 들어간 조직은 아니다. 한노총은 좀 전반적으로 넓은 눈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15-11-20 09:44
[파워엘리트 50 인맥분석] 이기권 장관, 재계·노동계 아우르는 마당발… ‘노사정 대타협’ 결실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노동계와의 물밑 대화 과정 중 갈등도 있었지만 여러 사안을 두고 호흡을 많이 맞춰 한노총 집행부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위원장들과도 가까운 인연을 유지하고 있다. 재계 인맥을 보면 우선 김영배 경영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과는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김 부회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한국사용자 대표와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2015-09-24 14:25
노사정 대타협 취지는 어디로…與 독자적 노동개혁 법안 발의에 다시 ‘힘겨루기’

또 한노총은 제조업 파견 업무를 허용한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에는 애초 논의조차 안 된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으로 파견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합의문을 파기하는 길로 간다면 합의의 무효를 선언하고, 입법 저지투쟁을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한국노총의 반발...

2015-09-18 08:58
[노사정 대타협]이종걸 “한노총 분신 시도… 토끼몰이식으로 노동계 압박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의 노사정대타협 승인 과정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한 것과 관련, “토끼몰이식으로 노동계를 압박한 결과”라고 15일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마구잡이식 노동개편의 강행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양산할 것”이라며 이같이...

2015-09-15 10:29
[노사정 대타협]마지막 고비 넘은 노사정 대타협…17년만에 노동개혁 '시동' 걸렸지만

전날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파행으로 진통을 겪기는 했지만 ’한노총 추인’이라는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결국 노사정이 대타협 합의문 서명에 성공하면서 법제화와 지침마련 등 실질적인 노동개혁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난관은 ‘산 넘어 산’이다.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완화 등 핵심사안에 대한 합의는 중장기 과제로 입법화해야...

2015-09-15 09:58
[노사정 대타협]원유철 “한노총 결단 존경과 감사…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날 노사정대타협안에 최종 승인한 것과 관련, “노사정 결단에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힘든 과정이었지만 끝까지 민주적 절차와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 내려준 한국노총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

2015-09-15 09:40
새누리 “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통과 경의 표한다”

새누리당은 14일 격론 끝에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타협 조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숭고한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힘든 결정을 내린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관계자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2015-09-14 20:19
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승인’… 노동개혁 5법 통과될까

한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안을 승인하면서 노동개혁의 큰 고비는 넘겼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뜨거운 감자다. 노사정은 전날 일단 비정규직 사용 기간과 파견 확대 여부 등에 대해 공동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 내용을 정기국회 법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견차가 여전하다. 새정치연합은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전체...

2015-09-14 20:06
靑 “노사정 대타협, 청년 실업 해결 계기 되길”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나라를 살리는데 앞길을 연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청와대는 전날 노사정위 타결 이후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 이날 오후 늦게 한노총 중앙집행위 승인이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변인을 통해 공식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2015-09-14 19:46
한노총 중앙집행위, ‘노사정 대타협’ 최종 승인…합의 효력 발생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기구다. 한노총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노총 집행부가 아닌 중집을 통해 진행한다. 중집에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노사정 대타협은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됐다. 이날 중집에서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 소동이 발생해 한때...

2015-09-14 19:26
한국노총 중집 파행 1시간만에 재개…노사정 합의안 수용 여부 주목

정부 측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노총 일부 산별노조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할 경우 노동조건 악화 등 사측이 원하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도입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노총 공공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잠정합의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2015-09-14 18:34
금속노조 위원장 분신 시도에 한국노총 중집 논의 ‘중단’…노사정 대타협 승인 여부 불투명

한노총 중집은 1시간 정회 후 다시 재개할 방침이지만, 일부 산별노조가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이번 전날 김동만 위원장이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안을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노사정 대타협 승인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해 정부의 가이드라인(행정지침) 마련...

2015-09-14 16:27
이기권 장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지침부터 마련하겠다”

이날 한노총 중집과 뒤이어 15일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대타협안이 최종 통과되면 정규직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전날 노사정 4자 대표들이 내놓은 합의문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에는 동의 못 한다”면서 “지금은 프로세스를 정한 것이며 성과체제, 배치전환...

2015-09-14 15:14
[노사정 대타협]당정, 노동개혁 5대법안 당론입법 추진… “한노총 승인 안 돼도 금년 내 입법할 것”

아직 법안 통과되려면 석달 남아있다”면서 “기간제나 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 합의된 안이 오면 합의 이후에도 계속 수정해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타협안이 한노총에서 추인되리라고 믿고 있다”면서도 “(한노총에서)통과가 안 되면 일정대로 가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입법은 그대로 가고 금년 내 완수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5-09-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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