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마지막 고비 넘은 노사정 대타협…17년만에 노동개혁 '시동' 걸렸지만

한국노총 최종 승인 이어 노사정위 본회의서 노사정 합의문 의결

‘노사정 대타협’이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첫 테이프를 끊은 지 360일 만에 노사정이 대타협 합의문을 최종 의결하면서 17년만에 노동시장 개혁은 시동이 걸리게 됐다. 하지만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완화 등 핵심사안은 중장기 입법과제로 넘어간데다 비정규직 문제 등 노정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어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할지 아직은 장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2월 23일 체결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에 따라 올해 9월 13일까지 120차례 이상의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합의문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정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개선은 물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그간 논란이 돼왔던 ‘통상임금제도 명확화·근로시간 단축·임금제도 개선’ 등 3대 현안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노사정은 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내년 9월 18일까지 1년 연장해 추후 논의과제와 합의서에 담긴 후속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결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정을 포함한 전 사회적인 실천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합의문에 담긴 소중한 타협안이 입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9일 노사정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지난 1년간 진행됐던 노사정 대타협은 결실을 맺게 됐다. 1998년 2월 정리해고 도입 등에 합의한 이후 17년 만의 성과다.

전날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파행으로 진통을 겪기는 했지만 ’한노총 추인’이라는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결국 노사정이 대타협 합의문 서명에 성공하면서 법제화와 지침마련 등 실질적인 노동개혁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난관은 ‘산 넘어 산’이다.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완화 등 핵심사안에 대한 합의는 중장기 과제로 입법화해야 하는 까닭에 사실상 논의의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노사정간 협의사항만 잔뜩 남겨둔데다 비정규직 문제 등은 대안부터 마련해야 해 추진 과정이나 입법 절차 중 또다시 줄다리기 식 노정갈등이 야기될 우려도 높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 타협이 “노동개악을 승인한 야합”이라며 비난하고 총파업 준비에 나서겠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