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과 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해 2월 FTA에 서명했으며 이제 콜롬비아 측의 비준만 남겨놓고 있다. 콜롬비아는 상원 비준을 마치고 하원과 헌법재판소의 비준을 기다리는 중이다.
정부는 콜롬비아의 비준 완료 전에 FTA를 잠정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국 하원은 위원장 선출 시 임기개시 후 최초 소집일에 ‘위원회배정위원회’ 위원장이 모든 특별위원회(한국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배정 명단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이런 외국의 사례처럼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 명확한 관례나 규정이 확립돼야 공전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처는 “국회 원구성 지연을 막기...
이는 상원을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이 하원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어서 앞으로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와 표결과정에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소위는 전날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과 반대가 각각 4표로 동수를 기록해 결과 선언을 보류하고 하루 뒤로 표결을 연기한 바 있다.
법안을 제출한 휴고 의원은 “오늘 예상치 못한 상황은 작은 장애물일 뿐”이라면서 “내일 회의에서는 가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이후 교육위 전체회의와 하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 회의에는 동해병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단법인 ‘미주한인의 목소리’(VoKA)를 비롯해 30여명의 버지니아주 한인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그러나 버지니아주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달리 공화당이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주미 일본 대사관이 총력 로비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원은 내주부터 소위 심의에 들어가고 본회의 표결은 다음 달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하원은 본회의 표결에서 특별위원회가 합의한 예산안을 찬성 332표, 반대 94표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예산안은 시퀘스터(자동 예산 삭감) 여파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 연방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전체 지출을 850억 달러 가량 줄여 재정적자 규모를 230억 달러 정도 감축하게 된다. 대신 시퀘스터 대상에 포함돼 있던 지출은 630억 달러 늘려 경제에...
또 `특정비밀'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정부가 숨기고 싶은 정보를 멋대로 비밀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원 모두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야당들이 반대하거나 추가심의를 요구하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중의원(하원)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이어 6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도 표결을 강행, 법안을 성립시켰다.
일본 비밀보호법안 통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논란 속에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이 2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중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가결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참의원을 통과하면 최종 성립된다. 중의원과 마찬가지로 참의원도 ‘여대야소’ 국면이다. 때문에 오는 12월 6일까지인...
기밀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이 26일(현지시간) 일본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민주당과 공산당 사민당 등 야당이 법안에 반대하고 중의원 제3당인 일본유신회는 추가 심의를 요구했으나 연립 여당인 자민ㆍ공명당과 다함께당이 찬성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이들 세 당은 중의원 의석의...
특정 법안 등을 본회의에서 토론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리드 대표가 제안한 내용은 현행 16조7000억 달러인 국가 부채 상한을 내년 말 중간선거 이후까지 현행 1조 달러 이상 높이자는 것이다.
수전 콜린스 의원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채무 한도를 내년 1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이 제안을...
이날 미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거부했다.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사업인 건강보험 개혁안인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1년 미루는 내용의 하원의 예산안을 거부하고 ‘오바마케어’ 지출 항목을 되살린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하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날까지 하원이 상원이 보낸 예산안을 채택하지...
이날 상원이 하원에서 통과된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거부하면서 정부 폐쇄 우려를 증폭시켰다.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건강보험 개혁안 이른바 ‘오바마케어’ 시행을 1년 미루는 내용의 하원의 2014회계연도(내달 1일~내년 9월30일) 잠정 예산안을 거부하고 ‘오바마케어’ 지출 항목을 되살린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다시...
이날 미 상원이 하원에서 통과된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거부하면서 정부 폐쇄 우려를 증폭시켰다.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건강보험 개혁안 이른바 ‘오바마케어’시행을 1년 미루는 내용의 하원의 예산안을 거부하고 ‘오바마케어’ 지출 항목을 되살린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다시 하원으로 송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
이날 절차투표가 무사히 가결되면서 임시 예산안에 대한 상원 본회의 최종 표결은 이르면 27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은 지난 20일 임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은 모조리 빼 버리고 가결 처리했다.
이날 발표된 지표들은 모두 시장의 전망을 웃도는 성적을 기록했다.
미 상무부는 8월 내구재...
미국 상원은 이날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새해 임시 예산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묻는 표결에 들어간다.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그리고 행정부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예산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미국 상원은 25일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새해 임시 예산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묻는 표결에 들어간다. 그러나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그리고 행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예산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정안은 기존에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된 현행 국회법 보다 막말을 하는 장소와 막말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더 구체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 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모욕, 비하, 희롱, 위협하는 발언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을 하거나...
뉴저지주 상원은 20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 20만명의 고통과 희생을 기린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SCR-124)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40명 전원이 출석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에는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용어는 1932∼1945년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성노예(sexual slavery)’를...
일리노이주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일리노이주 하원은 강제동원 위안부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며,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강제동원 위안부들의 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아시아 역사와 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가르칠 때 학생들의 적절한 나이를 고려해 위안부와 인신매매에 관해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며 “주...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전날 하원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2차 세계대전 기간 제국주의 일본이 조직적이고 무자비하게 여성을 노예로 만든 것을 규탄하려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는 한국과 중국 대만 필리핀 여성 20만명에 대해 (일본)정부가 후원한 성적 만행 프로그램이었다”면서 “13세 소녀까지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