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원사업자와 중소하도급업체거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부담 △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적시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은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아모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아모텍은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모텍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모텍은 2016년 1월~2018년...
스스로 하도급 벌점을 조회ㆍ관리하는 온라인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등 즉시 업무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초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고, 분쟁조정 활성화, 간이 처리절차 마련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방어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2차례 공정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진술조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전에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작년 12월 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얻은 결과다.
공정위는 또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부당 감액한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세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법인과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이어진 간담에서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20건을 전달하고...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면서 중기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메가브랜딩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광고대행 업체인 메가브랜딩은 2018년 9월 수급사업자에게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대행 용역을 위탁했다. 이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완료했음에도...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늑장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1월∼2019년 3월 기간 중 46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메가브랜딩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석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7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중소기업 단체 간담회 개최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현대중공업 상무 A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 씨 등은 2018년 7~8월경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관련 수사에 대비해 법 위반 관련 증거들을 대규모로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
LG화학은 동반성장 5대 주요 전략으로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금융지원/결제조건 개선 △안전환경/에너지 상생활동 △협력회사 역량 강화 활동 △정보공유 및 소통활동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LG화학은 공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와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협업 과정에서 협력회사에 부당한 사항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개정 내용을 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물건 수령을 거부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필요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재무제표 등 공개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 등 사익편취 행위 존재 의혹 △대주주일가 중심의 패쇄적인 사업운용 △다수의 무수익 부동산 보유 및 보유부동산 가치의 저평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회사 이미지 추락이 기업가치 저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 같은...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2021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8:00 모의공정위 폐회사(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모의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배포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8:00 모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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