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들은 홍 대변인이 “국회법 제 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 1호 및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 제 2조 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홍 대변인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발언 취소 △ 당 대표의...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징계가 낮아졌다.
그러나 A씨는 “동료로서 친밀감을 표현한 것일 뿐 신체적 접촉도 없었는데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충남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법학전문대학원 A(50) 교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징계위가 총장에게 해당 교수의 처분을 요구하고, 총장이 징계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확정 시행하면 징계가 최종 결정된다”고...
공무원법상으로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 행동으로 성폭력, 그밖에 성폭행, 성희롱, 음주운전 등이 언급돼 있다. 처벌규정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지만 사안의 경중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고 중징계, 파면, 해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불명예는 물론이거니와 공무원 직종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녹(祿)을...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형훈)는 '복종의무와 품위유지위반 등의 이유로 강등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A(51)씨가 육군 상급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당한 육군 모 부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27일부터 12월 말까지 관할 지역 스크린...
시는 개정안에 음주운전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 중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면 견책, 감봉, 2회째는 정직, 감봉 등에 처해진다. 3회째에는 해임, 파면 등 배제 징계를 받게 된다.
아울러 성매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시는 엄중문책 비위유형 및 징계감경 사유의 예외 항목으로...
김 전 조사관의 복직은 지난 2009년 6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이후 2년 6여개월만이다.
그는 앞으로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서 근무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조사관은 지난 2009년 5월 "한 전 청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것이 도화선으로 작용해...
해당 교사 2명에 대해서는국가공무원법의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징계 요구나 형사 고발 등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창구를 만들어 학생·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해당 시도 교육청에는 재발 방지대책을...
교과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해 엄중 조치하게 될 것이며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 요구나 형사 고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학생,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해당 시·도교육청에는 재발...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2009년 5월 자신의 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아동을 성추행했다가 올 2월에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됐다. 또 소속학교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행정법원의 파면 취소 판결을 받고 2년 후 원래 학교로 돌아간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학교나 법원 할 것 없이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시행규칙에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 해당해 고의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돼 있었다.
음주 뺑소니 등 비위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징계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개별 사안에 따라 모호하게 처리되거나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과 성매매...
윤리와 도덕은 어느 조직이나 피해갈 수 없는 의무이자 책임이다. 더구나 국민을 고객으로 하는 정부기관이라면 매사에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하게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처음에는 깨끗했던 유리알도 세월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기 마련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묵은 때를 말끔히 벗겨내고 새로운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매일 닦고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위기는 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씨가 성실·복종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감봉 1월로 감경됐다. 당시 시험에 합격해 경위로 진급 예정이던 박씨는 승진에서도 누락됐다.
A씨 남편의 신분 때문에 과잉 감찰이 이뤄졌다고 생각한 박씨는 이후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징계 절차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서울대는 김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11시께 의혹 소명을 위해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에 출석했으며 오후 2시께 귀가하면서 기자들에게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재영 교무부처장은 "김 교수 측이 70쪽 분량의 소명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사안이...
현재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성폭행과 성희롱에 대한 징계 기준이 있지만 성매매 관련 기준은 별도로 없어 성매매를 한 공무원을 적발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기타 항목을 근거로 징계했다. 이로 인해 성매매한 공무원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에서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만 받은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이들 항목에 대한...
지난해에는 전체 징계 32건 가운데 24건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였고, 올해에는 8건 중 5건이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음주추태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었다.
김 의원은 "음주에 따른 징계가 줄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음주관련 징계 36건 가운데 중징계인 정직은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감봉 6건, 견책...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총리실은 이 사건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 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원동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고 국가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조항 안에 정치적 의사표시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시국선언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