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위반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59건

최신순 정확도순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측 “박현정 대표이사, 폭언+욕설+성희롱에 인사 전횡” 퇴진 요구

직원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요청했으며, 박현정 대표의 과도한 개입으로 2008년 구성된 서울시향 후원회와의 관계도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측은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성희롱 등 박 대표의 비위는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이다. 이는 즉시 파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14-12-02 10:33
서울시향 직원들, 박현정 대표이사 퇴진 요구...대체 무슨 일?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성희롱 등 박 대표의 비위는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이라며 "이는 즉시 파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2008년 구성된 서울시향 후원회와의 관계도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정 대표는 삼성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 삼성화재...

2014-12-02 09:55
대법원 "국세청장 비판 후 해임, 국가 책임 없어"

앞서 지난 2009년 김 씨는 국세청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됐다. 이후 김 씨는 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국세청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3심은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복직한 김 씨는...

2014-11-17 13:31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추행도 가지가지, 여성신체 도촬부터 공공장소 성추행까지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폭행사건에 휘말리거나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카메라이용 등 촬영)를 받은 경우도 견책이나 감봉이 대부분이었다. 절도나 사기행위도 감봉처분에 그쳤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한 법원...

2014-10-06 16:06
강제추행 범죄에도 견책…법원공무원 성범죄 징계수위 낮아

징계사유별로는 공문서위조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성실의무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성추행이나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49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을을 제공받은 '청렴의무 위반'은 6건,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과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은 각각 4건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2014-10-06 09:26
법원 "수업시간에 흡연 흉내 낸 교사 징계 정당"

이어 재판부는 "이씨는 교사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학교와 동료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흡연 동영상 유포로 인한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행동을 질책하는 이사장과 언쟁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씨의...

2014-09-30 07:37
[이런일이]남녀 경찰관 공원서 애정행위 중 적발…여고생 신고

사건 당일 둘 모두 근무조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둘은 연인 사이라고 주장한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는 더 조사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2014-09-26 16:54
신현돈 1군사령관 전역조치… 근무지 이탈해 음주

신 사령관은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위수지역을 이탈한 혐의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령관은 지난 6월 전군에 대비태세 강화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모교인 청주고를 찾아 후배들에게 안보강연을 한 뒤 고향 친구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작전지역을 벗어나 만취상태에서 휴게소 이용객들과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령관이 음주를...

2014-09-02 16:53
주승용 “공직사회 성범죄 47%가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로 방조”

현행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상 징계기준을 보면 성범죄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분류돼 있는데 공금 횡령, 직권 남용 등 다른 비위 유형과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는 만큼 가해자의 비위 정도와 고의성을 징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 2011년...

2014-08-28 20:00
이수근 소송, 패소 가능성 많다… 과거 비슷한 사건 '톱스타 A 소송' 판례 보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등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했다면 계약기간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또 그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2014-07-08 14:12
카라, 광고주에 손해배상 5000만원 판결…소속사 "대응방안 검토 중"

재판부는 "카라는 분쟁 후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는 등 이미지가 상당히 하락했다"며 "이들의 전속계약 효력을 둘러싼 분쟁은 광고 출연 계약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리얼컴퍼니는 지난 2011년 6월 카라와 광고계약을 체결했으나 카라와 소속사간의 전속 계약 효력 분쟁이 벌어지자 손해배상...

2014-05-21 11:12
서울대, ‘성추행·개인교습’ 논란…성악과 교수 파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9일 교수윤리를 위반하고 개인교습 문제를 일으킨 박 교수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홍기현 교무처장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성실의무에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교원 윤리와 복무 감독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2014-05-20 15:18
대구시교육청,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 글 올린 교사 조사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에 한 시민이 '교사로서 적정한 행동이냐'는 제보를 했고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해당 교사를 불러 진위를 조사했다. 페이스북의 글은 현재 삭제됐으며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검토 중이다.

2014-05-07 11:20
컬링팀 이어 화성시청 빙상팀도 성추행 논란

이에 화성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올해 초 A감독과 재계약하지 않고 A감독을 고발한 선수 2명과도 계약을 유보했다가 지난 7일에서야 재계약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선수생활을 좀 더 이어가도록 도와주고 싶었고 박승희 선수 훈련에도 지장을 주고 싶지 않아 재계약했다"며 "A감독 후임을 빨리 찾아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훈련할 수...

2014-03-31 19:47
장하나 ‘노예계약 논란’ 홍문종 징계안 대표발의

그러면서 홍 사무총장에 대해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징계안에는 김경협 김광진 김기식 김상희 김용익 김현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문병호 민병두 박남춘 박수현 박홍근...

2014-02-20 14:28
안행부 “성범죄 공무원에 ‘승진·임용제한’ 등 추가징계 내릴 것”

아울러 견습직원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견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자격 취소, 견습 종료 후 미임용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기간 범위 내(6개월)에서 견습근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강화하여 성범죄 예방에...

2013-09-16 15:37
민주, 서상기·정문헌 징계 요구안 제출

윤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서상기, 정문헌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들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다”며 “두 의원이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남북 정상 회담 결과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표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 의원에 대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으로 본...

2013-07-23 16:10
새누리 초선 35人, 이해찬 징계안 제출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망언을 유포해 국민 분열과 대한민국 정통성의 바탕인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조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초선 의원들은 이 의원의 발언이 국회법 25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국회의원 윤리강령 등을 현저하게 위반이라며 징계를 요청했다.

2013-07-17 14:25
법원 "육사생도 여친과 성관계 맺었다고 퇴학?...부당" 판결

한편 육사 4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주말 외박을 나가 서울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육사생도가 여자친구와 원룸에 출입한다는 민간인의 제보를 받은 육사 측은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의 행동시 준수사항에 나와 있는 규정을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퇴학을...

2013-07-15 09:19
외박시 여친과 성관계했다 퇴학당한 육사 생도 승소

주말 외박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린 점과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사유였다. 승인받지 않은 원룸 임대와 사복착용금지 규정 위반은 부수적인 사유였다. 육사 측은 A씨가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의 행동시 준수사항(금혼)에 나와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2013-07-14 10:10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