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7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인 8일 2시 46분까지 약 8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윤리위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또 이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밤 9시 20분께 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윤리위 일부 위원, 회의 전 징계 사안 검토 없이 참석회의 전 위원장과는 회의 날짜에 대한 연락만 주고 받아국민의힘 내부서도 "언론 기사 등을 짜깁기" 지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4일 앞두고 윤리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징계절차 사유로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들었다.
이날 함께 논의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과 송태영·이세창 당원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수칙 관련 입장을 참조해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인정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도 차기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징계절차 사유로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을 들었다.
이날 함께 논의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과 송태영·이세창 당원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수칙 관련 입장을 참조해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인정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도 차기 회의에 출석해...
징계절차 사유로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을 들었다.
이날 함께 논의된 윤상현ㆍ구자근ㆍ김병욱 의원과 송태영ㆍ이세창 당원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수칙 관련 입장을 참조해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인정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도 차기 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의 징계안이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강력 범죄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가 받을 수 있는 징계안은 ‘당원권 정지’와 ‘경고’ 처분으로 압축된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게 되면,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년 이하 당원권을 잃게 된다. 당직자 권한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60일 이내...
윤리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밤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사유로는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대표가 2013년 기업 대표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가세연은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제보자에게 “이준석이 성 접대를 받은 게 아니었다”는...
이들의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등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관련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되면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3년 이내에서 중단할 수 있다. 단, 선정 취소를 위해서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품위유지 문제로...
이에 심석희 측 변호인은 “공개되지 않은 사적 대화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해 아쉽다”라며 “항고를 하더라도 2개월의 징계기한이 끝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불가능하기에) 가처분 판단에 관해서는 더 다툴 게 없다”라고 밝혔다.
심석희 역시 매니지먼트사인 갤럭시아SM 통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피해를 받은 모든 분들에게...
2018년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농담을 했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최근 특정 사안이 있어 종로구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자치구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관리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자치구마다 교육 실태를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위반했으나 평소 근무 태도가 양호하고 시보(정식 공무원 임용 전 수습단계) 신분에서 첫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강하게 다짐했다는 것이 경징계 의결 사유였다.
아울러 통일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과정에서 규정도 위반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요청하지 않고 자체조사 후 징계의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은 이를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 의무와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으로 보고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징계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 심사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출석정지, 가장 무거운 제명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윤리특위 징계 요구는 정치적 행위일 뿐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5월 21대 국회가...
향후 대사 부인이 자국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시앙 여사는 4월 의류 매장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우리나라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후 경찰 조사에 한해 면책특권을 포기해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5일에는 한남동 독서당공원에서 환경미화원과...
30일 휘문고 측은 “지난 24일 학교 이사회는 교사 A씨를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위해제하기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라며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욕설을 비롯한 막말을 퍼부었다.
특히 A씨는 “천안함이...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년 4월 A 씨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A 씨는 “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비롯해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면서 “실제로 첩보활동을 했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업무에 불과해 서무에게 대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강용석(52) 변호사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강용석 변호사가 변협으로 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벌써 두 번째다.
변협이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한 사실이 11일 알려졌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전교조는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포털사이트 대화창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부적절한 성적 농담"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떠나,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린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대전시교육청은 사태의...
감찰계는 사건 발생 후 A 경감을 불러 조사했으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전 A 경감은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당일 오후 8시께 고깃집에서 나와 방역 수칙을 위반하진 않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3차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날 국내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 보유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사람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장려금 지급 중단 기간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