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한 경찰…법원 “징계처분 적법”

(뉴시스)

부하 직원에게 첩보보고서를 대신 작성토록 부당 지시를 내리고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첩보수집비를 수령한 경찰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정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외사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부하직원 B 씨에게 별도로 첩보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총 34건의 첩보보고서를 임의로 대신 작성토록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B 씨가 작성해준 첩보보고서를 근거로 본인의 카드 사용 내용을 정산해 총 84건의 첩보수집비 462만 6160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년 4월 A 씨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A 씨는 “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비롯해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면서 “실제로 첩보활동을 했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업무에 불과해 서무에게 대신 작성을 지시한 것은 부당한 지시라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7개월 동안 매월 2건 씩 원고 명의 첩보보고서가 작성 및 제출됐는데 원고가 보고서의 주제를 선정하거나 내용과 범위를 특정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가 보고서의 작성 주체라거나 실질적으로 작성에 관여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첩보수집비는 수사관이 얻은 첩보를 근거로 작성 및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면서 “첩보의 비밀성과 내용이 중요해 수사관들의 전체 회의에서 첩보 내용이 논의됐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수집해 온 첩보에 대한 보고서를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외사첩보수집활동비 집행 지침과 어긋나게 첩보수집비를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B 씨에게 원고 명의의 보고서를 대리 작성케 한 것은 부당한 지시다”면서 “첩보수집비 관련 규정을 위반해 사용·수령함으로써 예산·회계 관련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