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도 법사위 계류 중은 아니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의 주택법과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매기는 증권거래세법도 관심 법안들이다.
국토해양위 계류 중인 주택법은 건설업체들의 처리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여야간 당론이 엇갈리면서 2년 넘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은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으나 금융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입법을 즉각 철회하라!
미국, 독일 등 세계 주요 거래소는 시장 유동성 감소로 인한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자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기 폐지한 바 있으며, 일본, 홍콩, 싱가폴 등 동북아 경쟁 거래소들 또한 세계 1위인 한국의 파생상품 투자수요를 자국시장에 유치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지금 세계 자본 열강들은 국제...
현재 거래소는 ATS(대체거래시스템)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등 거래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지정해제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산재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과 대화채널이 열려 있는 인사를 도입해 거래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Wrap상품규제 등 각종 정부 규제안이 발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까지 강화되어 증권사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음.
- 증시 2100선 이상에서는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음.
이러한 실적부진이 개선되기 전까지 상승추세로의 전환은 기대하기 힘들다 하겠으나, 증시 2100선 이상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한 번...
최 연구원은 "국내 기관들은 거래세가 상당한 부담이 되지만 외국인은 이를 금리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호 연구원은 "국회에 파생상품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 상정됐는데 이는 국내 기관들의 차익거래 시장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연구원은 "거래세 부과 면제 혜택을 받는 우정사업본부마저...
정자법의 경우 여야합의가 됐으나 일부 기소된 의원들의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여야 지도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사실상 처리가 좌절된 상태다.
이밖에도 세무검증제·파생상품거래세 관련법, 공정거래법 등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나 논란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동수 위원장은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파생상품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다"며 "거래세로 파생상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답했다.
진 위원장은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하는 곳은...
ETF시장은 지난해 10월1일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로 지난 1분기까지 거래대금이 감소세를 나타내다 최근 파생상품 ETF 거래증가와 활발한 LP(유동성공급회원)활동으로 회복한 것으로 풀이됐다.
또한 2분기에 ETF 종목수가 증가했고, 파생상품 ETF 거래도 422억원을 기록해 전기대비 169% 증가하며 전체 거래대금의 35% 점유했다.
하지만 그동안...
김 국장은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신설하면 자동으로 차액결제선물환(NDF)과 옵션, 파생상품 등이 포함돼 총괄적으로 규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선물환포지션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외은지점의 차입과 관련한 외화레버리지 규제도 검토중으로 주요20개국...
KB자산운용 파생상품부 문경석이사는 “오늘 상장된 레버리지 ETF는 KOSPI200 지수연계 ETF와 주가지수 선물 등을 편입해 KOSPI200지수 일수익률의 2배에 연동하도록 운용되기 때문에 이익과 손실이 모두 2배가 되는 구조로 투자원금의 2배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반 주식 거래와 달리 매도시 증권거래세가...
대한상의 관계자는 "1984년에 주식과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했다가 1991년에 결국 폐지한 스웨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인 공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본규제를 선언하는 국가가 가장 큰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전세계에서 토빈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브라질이 유일할 뿐 아니라 미국도 부작용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KODEX 레버리지 ETF는 KOSPI200 지수를 기초지수로 주식, ETF, 장내외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지수 하루 변동폭의 2배로 움직이도록 설계돼 있다. 즉 지수가 하루에 1% 오르면 레버리지ETF는 2% 오른다. 지수가 하락할때는 2배로 떨어지게 된다.
삼성투신 관계자는 “레버리지ETF가 나옴에 따라 투자자들이 ETF만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세부적으로 주요 과제별 추진 현황을 보면 건전성 규제 강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대응, 보상규제 강화, 회계기준 개선, 장외파생상품 청산소 신설 등을 논의하고 있다.
FSB는 오는 6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간 보고를 하고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현재 논의된 바로는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
이는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등 정책당국과 업계 간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어 원만한 해결을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거래소 관계자들은 “낙하산 인사라도 좋으니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와서 빠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공연하게 떠돌곤 했다.
현재까지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논란이 어떠한 합의점을 찾게 될...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 움직임에 대해 관련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향후 적극적인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권ㆍ선물회사 대표들은 22일 오후 3시 금융투자협회에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갖고 모든 수단을 동원,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업계 사장단은...
한편,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은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일(영국 현지시각) 파이낸셜타이즈는 “국제선물시장은 거대 기관투자자들과 그 기관에 속한 전문 거래자들이 독점하고 있지만 한국은 다르며”며, “일반인들의 파생상품거래는 한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더불어 파생상품 거래세의 신설 여부가 논의 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매매회전율이 높은 주식형 펀드의 경우 매매비용증가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선물 차익거래형 인덱스펀드와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중립형 펀드도 거래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전망이다.
■부동산 펀드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율 축소
투자재산의 50%이상을...
증권ㆍ선물사 사장단은 2일 회의를 갖고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안 철회를 국회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37개 증권ㆍ선물사 및 관련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관련 사장단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사장단 일동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기관투자자에게 이중과세 부담이 가중되고 장외시장 비과세에 따른 시장간 공평과세...
한편, 김 원장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완전히 성숙한 단계가 아니다는 판단이 대체적인 상황이라 거래세 부과시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원장은 "이 문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세 부분"이라며 "국회에서도 현재 활발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정부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6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본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파생상품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거래량 감소와 시장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