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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삼양식품, 공정위 과징금 부과 소식에 약세

전날 공정위는 ‘통행세’ 관행을 통해 회장 일가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준 삼양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권가는 과징금 규모를 고려할 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불닭볶음면’이 주력 제품으로 자리잡으며 매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2014-01-06 09:23
공정위, 삼양식품에 과징금 26억2400만원 부과...'통행세'로 회장 일가에 부당이득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통해 회장 일가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90% 보유한 조미료 제조업체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했다. 내츄럴삼양이 부당하게 참여한 납품거래 규모는 총...

2014-01-05 15:54
‘일감’ 규제대상 재벌 계열사 122개… 예외기준 완화

대기업들의 ‘통행세 관행’에 대해선 2가지 세부유형 기준을 정해 규제키로 했다.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등 2가지가 통행세 관행으로 규제된다. 이밖에 대기업이 우호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2013-10-01 14:58
“일감몰아주기, 총수일가 지분율 합리적 수준으로 입법예고”

그는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경제민주화는 기업투자 위축 우려가 있어 시기나 강도를 조절하면서 추진하겠다”며 “다만 골목상권 침투,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편법상속, 통행세 징수관행, 중소벤처의 기술 및 인력유용 등 지대추구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로 인해 투자가 위축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2013-08-29 08:57
노대래 공정위장 “후속 혁신자의 진입배제 행위 규제해야”

그는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등 내수시장에 골몰하고 기득권을 활용해 목 좋은 곳을 선점하거나 통행세를 징수하는 관행, 기술유용이나 인력탈취 등과 같은 지대추구행위가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동태적 성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동태적인 성장을 장기적으로 지속해 나가기 위해선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2013-08-26 15:56
내년 2월부터 총수일가 부당이익 제공 금지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관행의 규제 근거도 마련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특약 설정 금지 의무 신설해 개정했다. 특히 건설하도급 관련해선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등을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2013-08-06 10:00
재벌 집중 겨냥한 경제민주화법, 어떻게 적용되나

이어 기업 간 거래에 총수일가 소유회사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기는 ‘통행세’ 규제를 신설했다. 규제대상 범위는 총수일가가 일정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로 정했다. 구체적 지분율 기준은 대통령에 위임해 규정키로 했다. 부당 내부거래로 규제하는 대상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2013-07-03 08:57
‘일감몰아주기’ 법안 법사위 통과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 아울러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부당지원이 있는 경우 수혜를 받은 기업에게도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2013-07-01 18:48
일감몰아주기,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매출의 5% 과징금

특히 일감을 몰아준 기업은 물론 일감을 받은 총수 개인까지 처벌하고, 기업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한데도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특수관계인)가 중간에서 손쉽게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를 규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경영상...

2013-06-27 08:23
일감몰아주기법 정무위 소위 통과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 아울러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부당지원이 있는 경우 수혜를 받은 기업에게도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2013-06-26 14:08
국회에서 쪼그라든 ‘일감 몰아주기’ 규제

아울러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법안심사소위는 재벌이 금융회사를 개인금고처럼 유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줄여 4%의 지분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지난 2009년 9%로 늘었던...

2013-06-24 21:26
대기업 총수일가 부당세습 막는다...대통령, 경제민주화 3대 원칙 제시

거래 중간에 끼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도 부당 지원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공시제도를 개편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관련한 종합 공시항목, 중소기업 영역침범 관련 공시항목, 순환출자 현황 등도 공개토록 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금융자회사 규제를 개편, 금산분리도 강화도 꾀한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2013-04-24 17:36
공정위, 대기업 총수일가 부당세습 막는다

거래 중간에 끼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도 부당 지원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공시제도를 개편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관련한 종합 공시항목, 중소기업 영역침범 관련 공시항목, 순환출자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도 공개토록 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금융자회사 규제를 개편, 금산분리도 강화도 꾀한다. 일반지주회사의...

2013-04-24 09:09
노대래 “대기업 일가 사익편취 새 규제 필요”

이어 노 후보자는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는 중소기업의 설 땅을 빼앗고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요건을 완화하고 통행세를 규율하는 등 현행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6년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재직 당시 ‘순환출자 규제는 과잉규제’라는...

2013-04-17 18:42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1년내내 국민식탁 우롱한 양파값 外

첫선 -대기업 ‘통행세’ 처벌 강화 -핵폐기물 저장시설 2019년 완공 △금융·재테크 -이팔성 회장 사의 표명 “우리금융 민영화 잘되길” -농협은행 3%대 주택대출 -고물차 탄다고 수리비 부담하라니..오래된 차량 84만대 사고나면 보상 덜받아...금융위 약관 개정 검토 -행복기금 매입채권 가격 사후정산키로 △기업·증권 -올 하반기 전기차 삼국지 열린다...

2013-04-14 20:30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당혹스런 재계… 예외조항 마련 목소리

이어 “게다가 현대글로비스 업무는 중간에서 단순히 통행세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물류 전산망과 시스템, 유통망을 갖추고 물류 중개, 배분 이동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마땅한 회사도 없어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 비중 해소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이건희 회장 일가 지분율이...

2013-03-20 11:25
대기업 ‘통행세’ 꼼수 이제 안 통한다

대기업이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통행세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기업이 거래 과정에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끼워 넣어 중간 이윤을 챙기게 하는 이른바 ‘통행세’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가 계약과정 중간에...

2013-02-15 14:03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전담조직 만들어야"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재벌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와 ‘통행세’ 등의 횡포를 차단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대기업집단 문제를 개선하려면 공정위에 대기업...

2013-01-30 14:03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강력 제재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해 SI업체인 SKC&C에 대한 SK 계열사의 부당 지원, 신세계그룹의 신세계SVN 빵집에 대한 특혜, 롯데기공의 `통행세' 등 굵직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들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한 제재는 모두 과징금 부과에 그쳤을 뿐 검찰 고발은 없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재벌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면 그 일감은 중소기업에도...

2013-01-27 12:24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검찰 고발한다

지난해 공정위는 SI업체인 SKC&C에 대한 SK 계열사의 부당 지원, 신세계그룹의 신세계SVN 빵집에 대한 특혜, 롯데기공의 `통행세' 등 굵직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들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한 제재는 모두 과징금 부과에 그쳤을 뿐 검찰 고발은 없었다. 특히 신세계SVN 빵집 특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내부문건, 회의록 등 확실한 물증을...

2013-01-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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