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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협회, 꼬구라진 민자시장 회생 위한 제도개선 정부에 요구
    건설협회, 꼬구라진 민자시장 회생 위한 제도개선 정부에 요구
    건협이 이날 제출한 정책제안은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민자사업추진방식 다양화 △최소자기자본 비율 인하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 △BTL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민자 통행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SPC 운영기간중 대기업계열사 제외 등이다. 건협 관계자는 “민자시장이 국민의 생각과 달리 MRG폐지 및 저렴한 통행료 등...
    2019-07-30 17:30
  • 대법 “민자사업 법인세율 인하로 정부 재정지원금 감액은 정당”
    대법 “민자사업 법인세율 인하로 정부 재정지원금 감액은 정당”
    이후 정부와 A 씨는 2006년 운영비용이 증가하면 통행료를 인상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통행료 인하 무상사용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운영비용 증감 요인으로는 세법 변경으로 인한 법인세(주민세 등 부가세 포함) 변동도 반영하기로 했다. A 씨는 2011년에 전년도 재정지원금 624억 원을 요청했으나...
    2019-02-17 09:00
  • 31일부터 구리~포천 고속道 통행료 200원 인하…하반기 천안~논산 인하 추진
    31일부터 구리~포천 고속道 통행료 200원 인하…하반기 천안~논산 인하 추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외곽 북부구간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재정도로 대비 평균통행료를 2018년 1.43배에서 2022년까지 1.1배 내외로 인하하는...
    2019-01-29 11:00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2019년에도 통행료 인하 지속추진 △고령자복지주택, 올해 10곳 1000호 공급 △위험물질 안전운송 시스템 시범운영 현장안전점검 △지자체도‘스마트한 도로 비탈면 관리’ 30일(수) △박선호 1차관 13:30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식(역삼동) △2018년 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12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2019년에도 통행료 인하 지속추진 △고령자복지주택, 올해 10곳 1000호 공급 △위험물질 안전운송 시스템 시범운영 현장안전점검 △지자체도‘스마트한 도로 비탈면 관리’ 30일(수) △박선호 1차관 13:30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식(역삼동) △2018년 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12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2019-01-27 10:41
  • [오늘의 주요 뉴스] #현대차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소차충전소 #온누리상품권 #박항서 - 1월 23일
    [오늘의 주요 뉴스] #현대차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소차충전소 #온누리상품권 #박항서 - 1월 23일
    …30억 든다니 “본전은 언제 뽑아”’, ‘설 통행료 면제…온누리상품권 할인율 5%→10%’, ‘“박항서 소시지·김치 주세요”…대상, 베트남 매출 날개 달았다’ 등을 꼽아 봤다. ◇[단독] 단가인하 압박에...2차벤더 손실규모만 3조 “현대차 영업익보다 커” ◇[단독]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금품 살포 재판前 연봉 7억 ‘셀프 인상’ ◇文...
    2019-01-23 09:18
  • 개소세 인하 올해 6월까지 연장
    개소세 인하 올해 6월까지 연장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민자 도로 운영 기준을 위반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기로 했다.
    2019-01-08 10:14
  • 김밥ㆍ갈비탕 등 국민 외식 먹거리 가격 올라
    김밥ㆍ갈비탕 등 국민 외식 먹거리 가격 올라
    유류세 인하로 지난달 31일 1380원, 1277원까지 하락했다.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은 1.6% 상승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주거 전세 1.4%, 월세 -0.3% △의료 입원진료비 -1.1%, 병원검사료 -8.0% △교육 국공립대납입금 -0.9%, 사립대납입금 -0.4%△교통 도로통행료 -1.3%, 도시철도료 -0.3% △통신 휴대전화료 -1.6% 등의 증감률을 기록했다....
    2019-01-02 14:25
  • 중국, 국경절 연휴 국내 관광객 7억명…역대 최고 229조원 ‘펑펑’
    중국, 국경절 연휴 국내 관광객 7억명…역대 최고 229조원 ‘펑펑’
    참가비 인하 정책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에 해외를 찾은 유커(중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중국 입출국자 수는 1357만8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9% 늘었으며 이중 출국자 수는 8.2% 증가한 694만 명이었다. 중국 당국은 국경절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으며 전국 981개...
    2018-10-08 10:59
  • 정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정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1.5배이상)가 큰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을 기존 투자자 매각 및 신규 투자자 모집, 운영기간 연장 등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통행료 격차가 1.5배 미만으로 크지 않은 노선 중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3개 노선은 현상유지하고 구리포천...
    2018-08-27 08:30
  • 천안~논산고속道 통행료 인하 12월 발표…철도 남측구간 연결에 2.9조 추정
    천안~논산고속道 통행료 인하 12월 발표…철도 남측구간 연결에 2.9조 추정
    국토교통부가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12월에 확정한다. 남북철도 복원을 위한 남측구간 연결에는 2조 866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요 현안 보고 자료에서 “10월까지 사업자 용역결과를 검증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등 의견수렴 후 통행료 인하 방안을 12월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8-07-23 11:01
  • 김현미 장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이번주 발표…SOC예산 감축 기조 재검토"
    김현미 장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이번주 발표…SOC예산 감축 기조 재검토"
    김 장관은 또 "하반기에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 아래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마련하고 GTX-A노선 연내 착공과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노선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2018-06-25 16:00
  •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물관리일원화는 지지부진해 과오로 꼽힌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다져진 인적 네트워크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경력 등을 통해 해수부의 업무 파악이 확실하고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잘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망가진...
    2018-06-18 10:10
  • [정책발언대] 통행료는 낮추고 국민행복은 올리고!
    [정책발언대] 통행료는 낮추고 국민행복은 올리고!
    4월에는 ‘서울춘천고속도로’와 같이 재정고속도로보다 통행량이 많으면서도 통행료가 비싼 도로에 우선적으로 통행료를 인하(최장거리 기준 1종 승용차 6800원→5700원)하였고,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도 추진해 나가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 전반에 걸쳐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2018-05-09 11:19
  •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2종 차량 7600원→ 6400원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2종 차량 7600원→ 6400원
    이번 통행료 인하 방침에 따라 서울-춘천 구간을 승용차로 매일 왕복 통행하는 이용자는 약 52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의 1.5배 수준이다.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최장거리(27.4km) 기준으로 승용차(1종)의 경우 29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10.3%), 대형 화물차(4종)도 4200원에서 3800원...
    2018-04-16 04:00
  • 정부 민자도로 통행료 추가 인하…서울-춘천 최대 16.2%↓
    정부 민자도로 통행료 추가 인하…서울-춘천 최대 16.2%↓
    이번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 이익을 활용해 시행한다. 먼저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는 최장거리(61.4km) 기준 승용차는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 내린다. 인하율은 16.2%다. 같은 구간을 달리는 대형 화물차(4종)는 1만1100원에서 9500원으로 14.5% 내린다.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
    2018-04-12 17:00
  • 서울외곽북부구간 다음은 천안~논산고속도로…국토부 통행료 인하 고삐
    정부가 29일부터 통행료를 최대 33% 인하한 서울외곽북부고속도로에 이어 나머지 14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도 빠르게 추진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민자고속도로 전반에 대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달 28일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방문해 “상반기 중...
    2018-03-30 11:16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내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식 마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내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식 마련"
    김 장관은 "이번 통행료 인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정상화의 첫 사례"라며 "정부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정책의 첫 결실"임을 강조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 통행요금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소형 승용차 최장 구간 기준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내린다. 재정도로의 1.1배 수준이다.
    2018-03-28 15:25
  •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29일 0시부터 통행요금 최대 33% 인하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29일 0시부터 통행요금 최대 33% 인하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 간 정부가 매년 부담해오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 부담(780억 원),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1조 3320억 원) 등 약 1조 4000억 원의 재정...
    2018-03-16 17:00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내리고 운영기간 연장 “결국은 조삼모사”
    앞서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 외곽 북부 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곳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춘천과 서울 외곽 북부 구간은 3월부터, 수원~광명 구간은 4월부터 통행료 인하가 단행된다. 서울~춘천ㆍ수원~광명 구간의 경우 자금 재조달로 통행료를 낮추는 방식이, 서울 외곽 북부 구간은 민자사업자와...
    2018-03-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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