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올해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 및 방법·절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이같은 제도 시행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와 함께 개방형온수기도 앞으로 설치가 금지된다. 개방형온수기는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된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하게 설계돼 그동안 욕실 등에서 CO 중독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됐다.
산업부는 이번 규칙 개정에 따른 상세기준, 통합고시 등의 후속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 및 관련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 편의와 안전에 관련된 사업, 여러 행정기관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둘 이상의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사업 등 위탁관리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했다. 둘 이상의 사업은 관련성을 고려해 관리·감독을 통합해서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다.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또 주변구역은 대규모 통합개발방식에서 소규모 분할개발방식으로 변경돼 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5일 세운상가를 주변 정비구역에서 분리해 보존하되 주민 의사에 따라 리모델링해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들어선 세운상가는 1967년 건립돼 한때 전기·전자 등 도심산업의...
고용노동부는 근면위가 의결한 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고시를 산업현장에 적용한다.
근면위는 이번 의결을 통해 조합원 100명 미만 면제한도 구간을 통합했다. 이는 타임오프 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도 구간 재협상을 벌이기로 한 당초 합의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구간은 50명 미만과 50~99명 구간으로 나뉘어져...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2명 등 총 21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복건복지위는 각 당의 대변인들이 포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 신의진 전 원내 대변인과 민주당 이언주 원내 대변인, 진보당 김미희 원내 대변인이 보건 복지위소속이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도 복지위에 속해있다.
3선의 오 위원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청주 부시장, 인청...
아울러 한양도성 경관과 장수마을 풍경이 서로 조화되도록 건축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노후 불량 주택개량 지원, 주거안정화 지침 등을 제시해 주거환경의 통합적 환경개선을 도모했다. 이밖에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CCTV, 보안등, 제설함, 소화전, 쓰레기 공동집하장 등을 계획했다.
시는 주민협의체 및 마을운영위원회...
이번 도계위 심의 통과에 따라 다음달 중 장수마을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삼선4정비예정구역은 추진주체가 없은 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지난 2004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북동측 구릉지에 한양도성과 삼군부총무당의 문화재 앙각적용으로 사업성이 결여돼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1977년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해 문화공보부로 자리를 옮겼다가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환경부에서 공직생활의 꽃을 피운 환경전문가다.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을 역임한 후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 기상청 차장을 지내다가 공직을 떠나 한양대학교 환경공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은 지난해 7월 대선 경선캠프...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형수 통계청장 등 미국 위스콘신대 출신도 여럿 포진해‘위성미(위스콘신대·성균관대·미래연구원 출신)’‘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내각이라는 신조어가 재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대통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요소라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지역 탕평의 노력도 크게...
또 단일과목 암기형 문제출제 방식으로 통합적 판단과 실무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마련된 개편안은 약대 학제개편의 취지를 살려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약사를 배출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통합적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12개 교과목별 시험을 4개 영역별 시험으로 변경...
협력사로 이뤄지는 기업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확대된 예산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www.smba.go.kr)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란(www.win-win.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당시 박 당선인은 현 원장이 발표한 내용 중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중산층 복원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 것에 많은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고 한다. 이 인연이 이번 경제부총리 내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것이 현 내정자의 생각이다. 현 내정자는 박 당선인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중산층 복원, 일자리 창출 등 현안에 공감을 한 것으로...
하지만 새 정부 내각과 청와대 인선에서는 직업별로는 고시출신 관료와 학자, 지역적으로 수도권·영남, 출신학교별로 서울대·성균관대, 성별로는 남성으로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세대를 뛰어넘는 발탁인사나 소수자를 대변할 만한 인물은 드물어 대통합 인사 약속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정현 청와대...
새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행정고시 14회 출신으로 경제기획원을 거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과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실무와 이론을 겸비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내정자는 행시 25회 출신으로 현재...
29 징병검사를 받았음
○ 징병검사 결과 신장 169㎝에 체중은 44㎏으로 측정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병역면제에 해당되는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되었음
※ 당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10조 및 판정기준 별표1 : 5급 제2국민역 (신장 169㎝ 45㎏미만시)
- 이는 원래 마른 체형이었던 데다가 대학시절 고시공부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된...
또한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 접수를 거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병원과 전문병원들도 신청을 거쳐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을...
특히 그의 대표 저서 ‘한국행정학’은 행정고시 준비생들의 필독도서로 꼽힌다.
유 간사는 오랜 기간 쌓아온 행정 철학을 이번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유 간사는 지난 2004년 한 언론사에 기고한 ‘위임과 통합의 리더십 보여라’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중국 유방의 고사를 들며 “유방이 모든 부하가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의원은 사법고시 합격 후 서울 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15년 가까이 법조인으로 살았다.
그는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던 1992년엔 ‘김보은양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김양이 9살 때부터 13년 동안 자신을 성폭행해 온 의붓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사건으로, 이 의원은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