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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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 병력 철수 지시했다더니”…美·나토 “그런 징후 없다”

그러나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미국은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크라 접경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가 철수를 시작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토의 대변인도 “오늘 오전의 이 지역 위성사진 판독 결과 우크라 접경 지역의 러시아군이...

2014-05-20 07:31
"한-캐나다 FTA 통상법률 위반…정부 뒤늦게 과실 인정"

이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 제10조 2항을 위반한 것이다. 멈췄던 협상이 수 년만에 재개된 중대한 변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무시했다. 추미애 의원실에서 사실 확인에 돌입하자 그제서야 산업부 FTA총괄과에서도 과실을 인정했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 협상 개시 전인 2004년 타당성...

2014-04-10 06:51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6차 협상…상반기 타결 목표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명준 서비스투자과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터키측은 경제부 야피치(Yapici) EU국장을 수석대표로 사파리(Safali) 조약과장(서비스분과장) 및 악피나르(Akpinar) 투자과장(투자분과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터키 FTA는...

2014-03-27 11:30
우크라 "크림공화국 배치 자국군에 무기사용 허용...긴장감 고조"

당시에는 크림 반도 합병 요청을 받은 러시아 의회가 합병안을 승인하더라구 푸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푸틴은 예상을 뒤엎고 의회 사전 논의 절차 뒤 합병 조약을 체결하는 통상적 절차를 무시한 채 크림 자치공화국의 편입 요청을 하루만에 받아들였다. 러시아 의회 상ㆍ하원은 각각 19일과 21일에 합병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4-03-19 10:36
승부수 던진 푸틴…시장은 안도?

하지만 푸틴은 예상과 달리 의회 사전 논의 절차 뒤 합병 조약을 체결하는 통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크림 자치공화국이 편입 요청을 해온 바로 다음날 곧바로 조약부터 체결했다. 최종 합병까지 남아 있는 절차는 합병 조약에 대한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승인과 의회 상하원의 비준이다. 현 상황에서 비준안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러시아 의회 상ㆍ하원은...

2014-03-19 09:36
"호주, 캐나다 FTA 때문에 무역수지 되려 악화…경제효과 없어"

또한 김 의원은 “경제적 효과도 의문시되고, 더군다나 6년이나 중단된 캐나다 및 호주와의 FTA를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단 한차례 협상으로 졸속적으로 타결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TPP(환태평양파트너십)에 뛰어들기 조급증이 드러난 것이다”고 진단하고, “박근혜 정부는 TPP 매달리기를 멈추고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통해 통상조약 추진여부를...

2014-03-17 11:08
"한-캐나다 FTA 통상절차법 어겨…조약 당사자 국민 무시"

김 의원은 또한 당초 협상개시 시점(2005년 7월)으로부터 8년 4개월이 지남에 따라 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발생했기 이미 중단된 협상이었기 때문에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제6조)하고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제9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협상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14-03-12 09:51
‘집으로 가는 길’, 전도연은 왜 집으로 갈 수 없었나 [최두선의 나비효과]

외교 정책, 외국과의 통상 교섭, 조약, 기타 국제 협정, ‘재외 국민의 보호’, 국제 사정 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여 관장하는 것. 영화 말미 정연을 만난 남편 종배에게 전화 한 통을 통해 뒤늦게 사실을 통보하는 외교부의 직무이행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영화에서 지적하는 외교부의 모습이 단순히 극화됐을 거라고...

2013-12-15 15:12
박원석 “박대통령,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비준 재가 드러나”

그는 “이 모든 절차는 통상조약의 국회 비준동의권을 명시한 헌법 60조 1항과 통상절차법 13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비준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행정 편의적, 아전인수식 해석을 근거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정부조달협정 개정 비준을...

2013-11-26 15:08
공청회는 요식행위? 한·미FTA TPP참가 논의 논란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공청회에 대해 통상절차법(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협상의 사전 절차로 정부가 단순히 TPP 참여를 위한 요식행위를 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통상절차법은 정부가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전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다. 특히 당시...

2013-11-22 08:12
산업부, 내달 15일 TPP 공청회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관련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2월15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12월15일 오전 9시30부터 약 3시간 동안 코엑스 컨벤션센터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각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아래 프로그램에 따라...

2013-11-10 11:02
한일포럼 의장성명 "무라야마 총리 담화 재확인할 때"

성명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될 당시의 정신을 토대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다시 확인하고, 또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지향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의의도 재확인해야 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고, 한국 측은...

2013-08-25 11:30
한중 “2015년까지 무역액 3000억불 목표”… FTA 급물살

아울러 양국은 이번에 한·중 간 외교관 사증면제 조약(협정)을 비롯해 통상협력 양해각서(MOU), 해양과학기술 MOU, 수출입은행 간 상호 리스크 참여 협약 등 조약 1건과 MOU 7건을 체결, 경제협력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양측은 투자협력위원회(정례회의) 등을 계기로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국장급 실무위원회를 설립키로 합의했다. 또 중국 서부대개발 및 동북지역...

2013-06-28 08:38
박 대통령-시진핑,‘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중 간 외교관 사증면제 조약(협정)을 비롯해 통상협력 양해각서(MOU), 해양과학기술 MOU, 수출입은행 간 상호 리스크 참여 협약 등 조약 1건과 MOU 7건을 체결했다.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2013-06-27 19:50
미국·EU, FTA 협상 개시 걸림돌 제거…문화산업 제외로 프랑스 설득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 집행위원회(EC)가 미국과 무역과 투자협정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녹색불’이 켜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디오·비디오(AV) 서비스가 협상 대상은 아니지만 후에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EU 관리는 “FTA 체결로 미국과 EU는 각자 경제에 연 1000억 달러(약 112조7000억원)...

2013-06-15 10:42
한국도 TISA 협상 참여

10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TISA 협상에 공식 참여키 위해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보고 절차를 밟고 있다. TISA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21개국이 추진 중인 복수국간 서비스협정을 뜻한다. 건설, 문화, 유통 등 서비스시장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이 주 목적이다. 때문에 ‘서비스 분야의...

2013-06-10 08:33
포스코건설, 업계 최초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포스코건설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통제법규 준수 및 자율적으로 전략물자의 수출관리를 철저히 하는 기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포스코건설은 그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전략물자여부 판정, 대량파괴무기 전용...

2013-05-21 10:40
세계 72개국서 北 3차 핵실험 규탄 성명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국가가 15일까지 72개국으로 늘었다고 외교통상부가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한 국가(63곳)보다 많다. 외교부는 유엔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등 5개 지역ㆍ국제기구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고...

2013-02-16 12:01
진영 “김성환 외교부 장관 발언, 궤변이며 부처 이기주의”

이에 대해 진 부위원장은 “헌법을 보면 통상조약을 체결할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률에 의해 외교부 장관에 위임된 것이 헌법 정신이고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장관의 발언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통산교섭권한을 마치 외교부 장관이 가진 것처럼 왜곡한 것으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13-02-04 17:55
외교부의 반발? 한·중 FTA 협상 늦어진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외교부의 기능은 크게 축소돼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만 남게된다. 외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는 해체되며 통상교섭본부의 국·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실(가칭)로 옮겨진다. 또 인수위는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두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 장관에 위임돼 있는 대통령 권한인 조약체결권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2013-01-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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