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반발? 한·중 FTA 협상 늦어진다

3월 예정된 5차 협상연기…통상업무 이관 때문인듯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일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외교통상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인수위원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 이후인 3월로 예정됐던 한·중 FTA 5차 협상이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연기됐다.

정부 측 관계자는 “협상 일정이 연기된 것은 맞다”면서도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중 FTA 협상 일정이 늦춰진 것은 외교부의 통상교섭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실제로 외교부는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FTA 협상 일정에 차질을 내며 일종의 실력 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외교부는 조직 갈등 기류로 김성환 장관의 조직 장악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이 공식 문제제기를 자제하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이같은 반발로 지난 17일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한·중·일 FTA 협상 일정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인수위 측은 “일정문제는 추후 확인 뒤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모두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일정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일정과 관련해 정리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이 정부부처와 정치권의 반대 여론으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외교부의 통상교섭 기능 이전과 관련해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후진국 방식”이라며 강도 높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반대도 크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으로 외교부의 기능은 크게 축소돼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만 남게된다. 외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는 해체되며 통상교섭본부의 국·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실(가칭)로 옮겨진다.

또 인수위는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두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 장관에 위임돼 있는 대통령 권한인 조약체결권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