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확대, 국산차 브랜드 가치 상승, 신차 출시 효과 등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하지만 엔저 효과, 노사 갈등 문제들은 여전한 변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노사 대립, 환율 변동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옥죄는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어 수출 실적 등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말에서야 지침을 마련해 기업과 노동계의 혼란을 야기한 점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통상임금-철도파업-민주노총 사무실 수색 등으로 이어지는 노동계 현안에서 방 장관의 역할이 부재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사실상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경고하면서 노동계와 각을 세우는 양상을 만들어서 통상임금 해법도 요원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결국 노사정간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만이 통상임금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언급했다. 때문에 1999년 이후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노총과 철도파업 이후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의 향방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그는 최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조에 대한 스킨쉽행보가 노사정간...
방 장관은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탄압 규탄, 반노동정책 중단, 민영화와 연금개정 저지 등을 이유로 파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은 경제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노동계와 재계, 정부, 정치권이 참여하는 소위를 꾸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민주노총은 벌써부터 정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임금단체협상이 진행되는 6월·7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노동계의 파업 확산과 맞물려 사상 최악의 춘투와 현실화되면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실제 기획재정부도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1% 미만 성장에 그친 것을...
반면 노동계의 파업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통상임금이 노동계 전체 현안이 것을 고려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8년 만에 공동 파업에 나설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통상임금 현안이 노사 이슈를 떠나 노조와 정부의 정면 충돌로 이어지면 기업 측에서는 실적 악화란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이 가장 많은 자동차업계는 3년 만에 회복이...
노동계가 정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업과 같은 강수를 꺼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가장 많은 자동차 업계는 통상임금 파장으로 3년 만의 내수 시장 성장의 과실을 놓칠 것을 노심초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임단협과 소송을 앞두고 있어 각 기업이 정부 지침에 대해 언급하기에는...
이에 대해 기업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노사정위 파행의 원인인 철도노조 파업과 그에 파생된 통상임금 논란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역할부재론'을 질책했다.
한 기업관계자는 "고용부는 지난해 초 통상임금의 첫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다가 늑장대응만 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의 역할이 부재하면 노사정위를...
이 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이 산업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규제 입법을 추진해온 가운데 최근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의 여파로 내년에도 노사갈등 요소는 산재하고 있다”며 “특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인건비 부담 등으로 산업현장에서의 노사갈등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 현안이 험난한 임금·단체협약, 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지면 남들이 다 얻는 과실을 국내 업체만 놓칠 수 있다.
또 내년에는 정년연장,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메가톤급 노사 현안이 산적해 있다. 통상임금이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우면 노사의 대척점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업계 노사 공동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통상임금 실타래를 하나씩...
방하남 장관은 29일 “통상임금, 장시간 근로 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 중대 현안을 논의해 내년 상반기부터 현장에 확실한 지향점을 제시해야 한다”며 “철도파업으로 이러한 논의를 중단하면 제도 개선이 원만하게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분 없는 불법파업 장기화는 노조원들에게도 법적 책임이 누적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코 바람직하지...
내년에는 현대차는 베이징 3공장의 증설 완료로 총 105만대 생산체제를, 기아차도 상반기 3공장의 본격 가동으로 74만대 체제를 완비하면서 중국시장 판매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국내는 내수 경기 침체와 통상임금을 둘러싼 불안정한 노사 관계로 내년에도 판매량이 줄면서 중국과의 판매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노사합의가 필요한 ‘미래지향적 임금제도 개선안’과 ‘임금체계 개편 지원 확대방안’의 경우 철도노조 파업의 영향을 고려할 때 다소 발표가 미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3월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발표된다. 공교육 내실화 정책과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상화, 영유아 사교육비 경감, 학원비 안정화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주택연금 공급 확충과...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연상시킬 정도로 16일째를 이어가는 철도파업에 ‘타협은 없다’는 강공책을 쓰고 있지만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선 노·사·정 대타협을 주문하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야당을 비롯한 여당 일부에서 신대처리즘이 아닌 사회적 타협을 강조한...
특히 이같은 상황은 지난 22일 경찰이 철도파업 지도부 검거를 목적으로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심화된 양상이다.
앞서 정부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내달 말 자문 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안 확정 방침을 세웠다. 이를 노사정위에 넘기면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의 여론을 반영해...
박 대통령은 강성 노조의 불법파업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불법파업이 아닌 노사 간 합의로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선 독일의 ‘메르켈식’ 대타협의 정신을 따르고 있다.
노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시종일관 비타협으로 일관했던 대처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모습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통상임금 문제를...
철도파업을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 정부가 노동계에 타협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으로서도 다음달 22일 열리는 위원장 선거 전까지 불참 결정을 철회하기 어렵다.
산업 현장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와 적용 시기를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노정 갈등이 계속 되면 내년 봄 임단협 시점에는 현장의 노사 갈등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공권력 투입으로 노-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내달 개편안 확정 일정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자문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말 임금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노사정위원회에 넘기기로...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소식을 들은 네티즌은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철도 노조 파업이 큰 이슈인 마큼 어느 때보다 노사문제가 예민한데 대법원이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오늘은 일 할 맛이 나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오랜 제판이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 같은 부산공장의 물량 이전 논란의 중심에는 통상임금과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성 저하라는 지적이 자리한다.
지난달 26일 방한한 제롬 스톨 르노그룹 부회장은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 대해 “꾸준히 효율을 개선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경쟁력 있는 공장에 생산물량을 분배할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현재 한국지엠과 르노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