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정책] 65개 정책과제…1월 가계부채대책·3월 사교육비대책 등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65개의 정책과제 실행계획에 대한 월별 실천계획이 함께 담겼다. 통상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될 때마다 20~30개의 정책과제가 담겨왔던 것과 비교할 때 2개 이상 많은 것이다.

우선 다음달인 1월에는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받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방안 발표가 예정돼 있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소비와 내수회복을 목표로 하는 내년 경제정책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책에는 제2금융권 대출건전성 규제 정비,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 축소, 주탁담보대출 구조를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김철주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가계부채를 총량관리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아래 가계부채를 좀 더 강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시범조성하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융자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도 예고돼 있다. △생필품 등 가격 비교·원가정보 공개 △중점 관리기관 부채 감축·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공공부문 부채 산출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 등도 1월에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다만 노사합의가 필요한 ‘미래지향적 임금제도 개선안’과 ‘임금체계 개편 지원 확대방안’의 경우 철도노조 파업의 영향을 고려할 때 다소 발표가 미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3월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발표된다. 공교육 내실화 정책과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상화, 영유아 사교육비 경감, 학원비 안정화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주택연금 공급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월세지원 강화 등 내년 첫 부동산대책도 3월에 나온다.

4월에는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방안, 분야별 유통구조 보완대책, 기업의 보직시설 투자확대 방안,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투자활성화 방안 등이, 5월에는 내수활력 제고 차원에서 휴면예금·보험, 신용카드 포인트, 마일리지 등 휴면자금 활용방안 발표가 각각 예정돼 있다.

6월에는 물류서비스 효율화 방안, 제조업-서비스업 차별 개선대책,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서비스수출 활성화 대책,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규제 추가 개선방안,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 등이 쏟아진다.

하반기에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그린건축·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방안,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지자체 관리 수수료 합리화 방안 발표 등이 9월로 예정돼 있다.

이외에 분기마다 추가로 투자활성화 대책도 발표한다. 내년에는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제약·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 지역투자, 외국인투자 촉진 등 4대 분야 투자촉진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