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과 일본은 미국과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계획 등 ‘당근책’을 제시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내면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지휘할 수도 없다. 또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일 퇴임식을 갖고 물러나면서...
보고서는 한ㆍ중 무역관계는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무역마찰보다는 중국의 성장 둔화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수입 수요 변화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중국과 멕시코에 집중되는 경우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상대적으로 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 박사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과거 공화당 정부와...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 후보가 최근 변양호 전 국장을 직접 만나 경제특보를 제안했다”면서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급등, 조선업 구조조정 혼선, 한미 통상마찰 위기 등 3대 위기요인의 심각성과 극복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대책을 자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변 특보는...
두 정상이 이틀에 걸친 회동에서 북한 핵문제와 양국 무역·통상 문제 등 첨예한 쟁점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그다지 주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 양국이 해결해야 할 현안의 이해관계가 그만큼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 세기의 담판이 두 ‘스트롱맨’ 간의 탐색전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래서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발 통상마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트럼프 통상정책의 배경과 효과성, 전개방향 전망, 한미 통상현안ㆍ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급변하는 국제 통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손해배상 범위와 수준이 지나쳐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으며 기업들에 과도한 배상금을 노린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해 논란이 예고된다. 또 중기업종 지정 법제화에 따라 외국계 대기업에 사업 철수나 축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통상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나아가 대미(對美) 무역 흑자국에 대한 통상마찰과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우리에게 녹록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더구나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과 국내 정치 상황은 점점 더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대내외 피로도가 높은 요즘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좀 더 나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경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 비중이 큰 미국 시장에서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국내 최고 통상 전문가를 영입한 사례다.
중국 사업에 사활이 걸린 기업들은 중국 전문가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통’으로 알려진 박승호 CEIBS(중국·유럽 국제비즈니스 스쿨) 교수를 주총에서 신임 사외이사로 뽑을 계획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움직임으로 중국 사업에...
한미 FTA 협상에 참여한 전문가 대다수가 외교부 출신으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남아있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의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자칫 상대국에 빌미를 제공해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USTR은 1일(현지시간) 무역정책의 의제와 방향을 담은 통상정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USTR은 WTO 가입조건에 따라 미국 고유의 무역관련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즉 국제협의보다 자국법을 우선시하며 WTO 분쟁 해결 절차가 자국에 불이익이 될 경우 WTO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미국과의 환율·무역 등 경제 마찰 전운이 커진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번 양회를 통해 올해 어떤 핵심 정책과 목표를 설정할 지 주목된다.
올해 양회에서 시장이 관심을 두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1인 체제 굳히기에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양회에서 자신이 내세우는 경제 정책 이른바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
만일 미·중 통상 정책과 환율 정책이 마찰을 일으켜 중국이 현재의 ‘달러 매도·위안 매수’ 개입을 중단하면 위안화 약세가 가속화해 중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트럼프가 비판하는 이유와 맞아떨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높아져 금값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의 외환보유액 감소는...
민주당은 상생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통상마찰을 이유로 들어 상생법의 상임위 통과에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중기청은 그동안 통상마찰 우려 때문에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상정된 법안은 동반성장위의 운영지침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이에 김경훈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향후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실질적인 무역 규모를 의미하는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동시에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와 투자 증대도 한미 FTA 재협상의 방어논리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향후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실질적인 무역규모를 의미하는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對美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와 투자 증대도 한·미 FTA 재협상의 방어논리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김경훈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분업구조가...
허수영 석유화학업계 협회장은 “올해는 국내 정치적 리스크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과 미·중 통상마찰 불확실성, 사드 배치 등 국내외 상황이 쉽지 않다”며 “산업 전반에 대한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한 산업 고도화 및 R&D 강화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일 한국무역협회의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 방향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 마찰의 영향으로 미·중 간 교역 감소가 현실화되면 4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G2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38.5% 대(對)중국 25.1%, 대(對)미국 13.4%에 달한다.
먼저 미국이 중국산 제품 수입에 벽을 쌓는다면 중국을 거쳐...
4%포인트 하락하고, 소매판매 증가율은 1.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연구위원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이에 따른 미ㆍ중간 통상 마찰 등에 따른 대외 경제의 정책적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에서 통상전략을 세계교역 위축, 통상마찰 확산 등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2013년 수립된 신통상 로드맵을 점검하고 올해 3월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
기존 신통상 로드맵은 통상 네트워크 확대, 지역경제 통합에 방점이 찍혀 있어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따라 수정할 필요성이 커졌다.
당시 한ㆍ미...
유 부총리는 “미국의 환율정책, 한미 FTA, 미중 통상마찰 가능성 등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합리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대미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등 양국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미 신정부의 정책기조를 활용해 새로운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